[별지 제1호 서식] (2013.6.10. 개정)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외국투자가

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 주소(영문)

③ 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④ 상호 또는 명칭

국문

영문

⑤ 자본금(출연금)

취득(출연) 전

취득(출연) 후

⑥ 사업자등록번호(본사)

⑦ 주소

본사

전화번호

공장 또는 사업장

전화번호

금번 투자지역

전화번호

⑧ 하려는 사업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세 세분류(신고접수기관 기재란)

신고내용

⑨ 금번 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

취득가액:                   원(USD                 상당),      %

⑩ 투자형태

[ ]법인([ ]신규, [ ]증액)

[ ]개인사업([ ]신규, [ ]증액)

[ ]비영리법인 출연([ ]신규, [ ]증액)

⑪ 투자목적

[ ]공장 설립□증설

[ ]사업장 설립□증설

[ ]인수합병

⑫ 투자방법

[ ]현금, [ ]자본재

[ ]주식, [ ]부동산

[ ]채권, [ ]산업재산권 등

현금

원

(USD               상당)

자본재

원

(USD               상당)

기타

원

(USD               상당)

⑬ 취득할 주식(지분)의 내용

종류

1주(좌)당 액면가

1주(좌)당 취득가액

수량

액면총액

취득총액

⑭ 금번 취득 후 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

액면가액:                원

%

취득가액:           원(USD             상당)

⑮ 금번 투자에 따른 예상 고용 인원

명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 제1항 또는 제8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수탁기관장  귀하

신고인 귀하

신고번호:

위와 같이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첨부서류		1.「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39조 제2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라 분배되는 남은 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8호 마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8호 바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 제10항 각 호의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8호 사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출자하려는 부동산에 대한「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 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 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이 신고필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확인		□	신고증명서 발급		□	수령
	신고인						수탁기관장			수탁기관장			수탁기관장			신고인

(제3쪽)

작성방법

①∼③란에서 외국투자가란「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게 될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으로 상호와 주소는 반드시 영문으로 적고, 외국투자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④란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하려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상호 또는 명칭을 적습니다.

⑤란에서 자본금(또는 출연금)은 외국인투자 전과 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전체 주식등의 원화액면금액(또는 전체 출연금액)을 적습니다.

⑥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사 기준으로 적습니다.

⑦란에서 주소는 본사와 공장(또는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적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공장주소(공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된 공장의 소재지 주소)를 적고,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연구소를 포함합니다)의 주소(사업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주소)를 적습니다.

⑧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려는 사업명을 적고, 복수의 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사업 순으로 4개까지만 사업명을 적습니다.

⑨란은 금번에 외국투자가가 출자(또는 출연)하는 취득가액(미화인 경우에는 투자신고 당시의 환율로 계상합니다)과 그 비율[금번 출자(또는 출연)로 증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또는 출연금)에 대해 외국투자가 납입자본의 액면가액(출연의 경우에는 출연금액을 말합니다)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을 적습니다. 외국투자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란은 주된 투자형태를 1개 항목만 선택합니다.

□법인 설립(신규): 외국투자가가 순수 내국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에 참여

□법인 설립(증액):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참여

□개인기업(신규): 외국투자가가 개인사업체에 최초 투자

□개인기업(증액): 외국투자가가 개인사업체에 추가 투자

□비영리법인 출연(신규): 외국투자가가 순수 내국비영리법인의 출연에 참여

□비영리법인 출연(증액): 외국투자가가 비영리법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연에 추가 참여

⑪란은 주된 투자목적을 1개 항목만 선택합니다.

□공장 설립: 제조업(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경영하는 기업이 외국인투자 자금을 시설에 투자하거나 단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업장 설립: 비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외국인투자 자금을 시설에 투자하거나 단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인수□합병: 해당 기업이 외국인투자 자금으로 다른 기업의 지분이나 자산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⑫란은 출자목적물(또는 출연대상)의 형태를 구분하여 출자목적물(또는 출연대상)별로 그 취득가액을 적고, 주식□부동산□채권□산업재산권 등은 해당란에 [v]표시하고, 기타 항목에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 유의사항: 출자목적물 중에서 채권의 경우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8호 바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⑬란은 ①란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할 주식 또는 지분의 내용(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적되, 취득총액은 ⑩란의 취득금액과 일치하도록 적고, 외국투자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⑭란에서 액면가액(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은 ①란의 외국투자가가 기존에 투자한 액면가액과 ⑭란의 액면총액의 합계를, 취득가액은 ①란의 외국투자가가 기존에 투자한 취득가액과 ⑩란의 취득가액의 합계를 적고, 비율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또는 전체 출연금)에 대한 ①란의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비율(또는 ①란의 외국투자가의 출연비율)을 적습니다. 외국투자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 이번 투자에 따라 신규 고용이 예상되는 상시근로자수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