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 서식] (2011.10.19. 개정)

공장

[ ]신설     [ ]승인

[ ]증설     [ ]변경승인

[ ]업종변경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제2쪽 참조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승인사항

공장 소재지

업종분류번호

주생산품

규모

공장용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을 승인하며, 이 승인으로「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 제1항 별표 1 오른쪽 난의 의제대상 중 뒤쪽 의제처리 신청사항에 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3.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의제처리 신청사항
농지전용의 허가 ( )	농지전용의 신고 ( )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승인 ( )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 변경 승인 ( )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
초지전용의 허가 ( )	사방지 안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 ( )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 )	하천 점용의 허가 ( )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 )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분묘개장의 허가 ( )
사도개설 등의 허가 ( )	도로 점용의 허가 ( )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 )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사용□수익허가 ( )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 ( )	건축허가 ( )
건축신고 ( )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 )	공작물 축조의 신고 ( )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허가 ( )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 )	고압가스제조허가 ( )
용기등의 제조등록 ( )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 ( )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 )
처리기간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7일 □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14일 □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그 밖의 경우: 30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3쪽)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절차명	허가등을 받으려는 내용	구비서류
농지전용의 허가□신고□용도변경 승인(「농지법」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0조 제1항 및 제43조)	□ 신청지 소재 □ 전용신청면적(□) - 전용농지구분 □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전용신청농지의 주재배작물 □ 용도변경 신청면적(□) 및 용도 - 전용농지구분, 변경전□후 용도 및 면적 □ 신청농지명세 - 지번, 지목, 면적, 전용면적, 용도구분	□ 피해방지계획서(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임야도 및 지형도도: 시□군□구에서 자체 발급하여 확인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납입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용도변경 승인(같은 법 제21조 제1항)	<산지전용의 허가> □ 산지내역 - 소재지, 지목, 지적, 전용신청면적 □ 부산물 생산 - 벌채수종 및 수량, 굴취수종 및 수량, 석재 및 토사 수량 □ 전용목적 □ 전용기간 <용도변경 승인> □ 변경신청사항 - 면적, 용도(목적) □ 신청토지의 지번별 내역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실측도 □ 피해방지계획서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납입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합니다.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제4항)	□ 산림 소재지 □ 산림의 형질변경구역 면적 □ 입목벌채 수종 및 수량 □ 형질변경(채취) 기간 □ 형질변경(벌채) 방법	□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측량법」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합니다) 1부 □ 복구설계서: 산림형질변경 기간만료일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초지전용의 허가 (「초지법」제23조 제1항)	□ 초지 소재지 □ 초지 이용 현황 □ 전용계획 면적	□ 전용 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임야도 및 지형도, 전용대상 초지의 현장상황에 대한 근경 및 원경 사진 □ 피해방지 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잔여초지 활용 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5쪽)
	<실시계획의 인가> □ 신청내용 - 사업 명칭 - 사업 목적 - 위치(면적) - 방법(기간) □ 토지이용 현황 - 지목 - 면적 □토지이용계획 - 용도 - 면적 □ 기반시설계획 - 시설 및 시설별 개요	<실시계획의 인가> □ 위치도□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주소 □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조서□도면, 설비비용계산서, 기존공공시설의 조서□도면,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토지의 소재지□지목□면적□용도지구 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 □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 계약 예정금액	□ 토지의 이용계약서, 토지등기부 등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하천법」제30조 제1항), 하천 점용의 허가(같은 법 제33조 제1항)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 하천의 명칭 □ 위치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목적 및 사유	□ 수리계산서(제방신축공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표준단면도, 설계서
	<하천 점용의 허가> □ 하천명 □ 사용 위치 □ 사용 면적 □ 점용 목적 □ 하천점용 면적 □ 사용의 시기 □ 하천점용 기간 □ 공사 기간	□ 위치도(축척 1/25,000) □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1/6,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합니다)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채취량 산출서(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같은 법 제17조)	□ 점용□사용의 위치 □ 점용□사용의 목적 □ 점용□사용 면적 □ 점용□사용 기간	□ 점용계획서
	□ 대리인 성명(전화번호) □ 점용□사용허가 □ 연월일(번호) □ 공사내역 □ 공사기간	□ 공사설명서 및 공사감리계약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4쪽)
사방지 안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사방사업법」제14조 제1항)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같은 법 제20조 제1항)	<사방지 안의 죽림의 벌채 등의 허가> □ 사방지 소재지 □ 허가의 종류 □ 허가받으려는 면적 □ 수량	□ 임야도 □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실측도
	<사방지 지정의 해제> □ 사방지소재지 □ 지정되어 있는 면적 - 지정 연월일 □ 해제받으려는 면적	□ 임야도 □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실측도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만을 말한다)의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같은 법 제86조), 실시계획의 인가(같은 법 제8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같은 법 제118조)	<개발행위의 허가> □ 위치 □ 지목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개발행위목적 □ 사업기간: 착공일, 준공일 <공작물설치허가> □ 신청면적 □ 중량 □ 공작물구조 □ 부피 <토지형질변경허가> □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 입목식재 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 신청면적 □ 입목벌채: 수종, 나무 수 <토석채취허가> □ 신청면적 □ 부피 <토지분할허가> □ 종전면적 □ 분할면적 <물건적치허가> □ 중량 □ 부피 □ 품명 □ 평균적치량 □ 적치기간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등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사업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자금조달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허가□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다른 법령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면허□허가□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6쪽)
분묘의 개장 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분묘의 소재지 □ 분묘의 묘수	□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사도개설 등의 허가(「사도법」제4조)	□ 구간 □ 연장 □ 폭원
도로점용 허가(「도로법」제38조 제1항)	□ 도로의 종류 - 노선명 - 노선번호 □ 점용장소와 면적 □ 점용기간 □ 공작물(시설)의 구조 □ 공사시설의 방법 □ 공사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 굴착 시 흙□먼지가 날아퍼짐을 막는 방법	□ 설계도,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도로굴착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유수면매립의 면허(「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 매립장소 □ 매립면적 □ 착공기간 □ 준공기간	□ 매립계획서, 수리계산서(하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1항)	□ 대상시설 □ 사용기간
국유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법」제30조),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같은 법 제40조 제1항)	□ 국유재산 소재지 □ 국유재산의 종류 □ 지번, 지목, 지적 □ 재산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1항),	□ 재산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7쪽)
건축허가(「건축법」제11조 제1항), 건축신고(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같은 법 제20조 제1항□제2항), 공작물 축조의 신고(같은 법 제83조 제1항)	<건축허가 및 신고> <건축신고> □ 신청내용(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 설계자 및 면허번호 □ 설계사무소 및 등록번호 □ 건축물 규모 -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지하면적, 최고높이, 층수 □ 주차장 규모	□ 기본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 □ 건축허가로 의제처리되는 관련 인□허가사항:「건축법」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 대지조건(위치, 지역, 지구, 지목, 면적) □ 용도(주용도, 부속용도) □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최고높이, 층수) □ 구조	□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
	<공작물 축조의 신고> □ 대지조건(위치, 지번, 지목, 지구) □ 설계자(성명, 사무소명, 면허번호, 등록번호, 주소) □ 공사 시공자(성명, 회사명, 주소) □ 축조한 공작물의 종류	□ 설계도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허가(「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 제1항)	□ 조건부영업 신청사유 □ 시설완료예정일	□ 영업장의 위치도 □ 시설내역 및 배치계획도 □ 사업계획부지의 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동의서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 종류 및 규격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합니다)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만 제출합니다)
고압가스의 제조허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제1항), 용기등의 제조등록(같은 법 제5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같은 법 제20조 제1항)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 고압가스의 종류	<고압가스제조허가>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생한 것만 제출합니다)
	<용기등의 제조등록> □ 제조하려는 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종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가스의 종류 □ 저장능력 □ 사용목적□방법 □ 월간사용량 및 수용정원 □ 안전관리자 선임내용	<용기등의 제조등록> □ 기술검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 제1항 및 제5조의 2 제1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만 제출합니다) □공장심사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 2 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만 제출합니다)
먹는샘물 제조업의 조건부 허가(「먹는물관리법」제23조 제1항)	□ 제품명	□ 샘물개발허가증 사본 □ 제조시설 및 설비 내역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 제조공정 설명서 □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 취수정 설비 내역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합니다) □ 취수정의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 필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