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쪽)

[별지 제12호 서식]								외국인투자
□신 설 □승 인 공 장 □증 설 신 청 서 □업종변경 □변경승인								처리기간
								뒷쪽참조
신 청 인	①회 사 명		(전화: )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④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
승인사항	⑤공장 소재지
	⑥업종분류번호				⑦주생산품
	⑧규 모		공장용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⑨변경승인신청사항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등을 승인하며, 이 승인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1항 별표 1 오른쪽란의 의제대상 중 뒷면 의제처리신청사항에 대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수 수 료
						해당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공장부지예정구역과 시설배치계획이 표시된 지적도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 등의 명세서 1부 4.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외국인투자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뒷쪽 의제처리신청사항 참조

22225-05821민                                                                210mm×297mm

98.11.10.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의제처리신청사항
	농지전용의 허가 ( )	농지전용의 신고 ( )	농지전용의 용도변경승인(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 )	초지전용의 허가 ( )	낙농지대지정의 해제 ( )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 )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	사방지 내의 행위허가 ( )
	사방지지정의 해제 (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	토지거래계약의 신고 ( )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 )	건축허가 ( )	건축신고 ( )
	하천공사시행허가 ( )	도로점용의 허가 ( )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 ( ) 허가
	연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	사도개설허가 ( )	하천점용 등의 허가 ( )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 허가 ( )	공유수면매립면허 ( )	무연분묘개장허가 (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 )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 의 용도폐지 ( )
	※ 처리기간: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7일 ○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상의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14일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등 기타의 경우: 30일

22225-05822민                                                                210mm×297mm

98.11.10.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 등의

명세서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농지전용의 허가·신고 및 용도변경승인(농지법 제36조, 제37조, 제45조 및 제42조)		○ 전용신청면적 (단위: □)																	※피해방지계 획서는 공 장설립승인 후 건축허 가신청(건 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 출하여 확 인을 받을 것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전용농지 구 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 용도변경신청면적 및 용도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전용농지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농어촌정비법 제20조)		○ 대상시설(용수): ○ 사용기간:
초지전용의 허가 (초지법 제23조 제1항)		(단위: □)
		소 재 지					초지면적				전용신청면적					잔여면적
낙농지대지정의 해제(낙농진흥법 제7조 제1항)		(단위: □)
		소 재 지					지 정 일			지정면적			해제신청면적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보전임지전용의 허가(산림법 제18조 제1항)		(단위: □)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는 공장설 립승인 후 건축허가신 청(건축허 가를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 출하여 확 인을 받을 것
		소재지	지목		지적	보전임지 면 적			전용신 청면적			산림형질변경 구역면적						벌채구역 면적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산림법 제90조 제1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형질변경						벌채
									구역면적				기간		구역면적				기간
사방지 내의 행위허가(사방사업법 제14조 제2항)		(단위: □)																			○허가 또는 해제를 받 고자 하는 구역실측도 (축척 1/3,0 00) 또는 1/ 6,000) 1부 단, 사방지 형질변경 이전에 제 출
		사방지소재지					사방지면적					사업종류						사업기간
사방지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단위: □)
		사방지소재지					사방지면적				해제신청면적					사방지지정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고(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21조의 7)		(단위: □)
		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현실지목		면적				예정금액			대상권리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토지형질변경허가(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1. 사업계획평면도 2. 토지의 소유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 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위해방지, 환경오 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4. 토지형질변경 후 건축물을 건축하 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 류 5. 형질변경으로 폐 지, 대체, 신설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토지현황	경 사 도		토 질
토석매장량	□
죽목재식 현 황	주요 수종
임 목 지	□	무임목지	□
위 치(지 번)
신청 내용	형질변경	면적	□
토석채취	면적	□	수 량	□
죽목벌채	수종		나무수	그루
죽목재식	수종		나무수	그루
신청목적
사업기간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토지분할의 허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토지합필신 청서(분할 후 합필하 는 경우에 한함)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면적	□	용도지역	지역
분할토지	면적	□
분할사유
건축허가·신고 (건축법 제8조, 제9조)		○ 신청내용 ·신축( ) ·증축( ) ·대수선( ) ·용도변경( ) ·설계자 및 면허번호: ·설계사무소 및 등록번호: ○ 건축물규모 (단위: □)		○기본설계도 서(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용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	용적률
지하면적	□	최고높이	m
층 수	지상 ( )층, 지하 ( )층
	○ 주차장규모＞( )대, ( )□
하천공사시행허가(하천법 제23조 제1항)		○ 하천명칭: ○ 위 치: ○ 점용면적: □ ○ 폐천예상면적: □ ○ 공사기간:		○ 설계서 및 도면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 제40조 제1항)				※점용위치는 공장배치도 에 포함 표 기
	점용장소· 면적	□	점용기간
	공작물 (시설)구조		공사실시 방 법
노선명·번호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접도(연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도로법 제50조 제5항 및 제51조 제3항)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 점용위치는 공장배치도 에 포함 표 기
		도로의 종류
		(단위: □)
		용 도				구 조
		대지위치				점 유 기 간
		대지면적				설치신청면적
		(단위: □)
		대지위치
		대지면적				형질변경물량
		공사기간
사도개설허가 (사도법 제4조)										※ 배치도상에 개설구간 표 기
		구 간			연 장		폭 원
하천점용 등의 허가 (하천법 제25조 제1항) ㉠유수인용(주수) ㉡토지의 점용, 하천부속물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 변경, 제거), 토지의 굴착(성토, 절토, 형상변경) ㉢토석(사력, 하천 산출물)채취허가										1. 설계서 및 도면 2.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토석, 사력, 하천산출물채취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하 천 명				인용 위치
		점용 면적		□		공사 기간
		인용(주수) 수 량				인용(주수) 의 시기
		하 천 명				점용 위치
		점용 면적 (시행지면적)		□		점용 기간
		점용 목적				공사 기간
		하 천 명				채취장소 및 면적		□
		종류 및 수량				채취 기간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공유수면 내 토석채취(투기)허가 ㉡공유수면점용, 준설(굴착)·인수 또는 주수허가 ㉢공작물설치허가							1. 공장배치도 (육상 및 해 상구역 구분 표시) 2. 점용면적을 표시한 구적 도 3. 권리자동의서 (권리자가 있 는 경우)
		채취(투기)장소		점 용 면 적	□
		채 취(투기)물		채취(투기)량
		채취(투기)기간
		점 용 장 소		점 용 면 적	□
		점 용 기 간
		설 치 장 소
		공작물의 종 류 및 규모	길이( )m, 폭( )m
		점 용 면 적	□	점 용 기 간
공유수면매립면허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1. 공장배치도 (육상 및 해 상구역 구분 표시) 2. 매립면적을 표시한 구적 도 3. 권리자동의서
		매 립 장 소		매 립 면 적	□
		공 사 기 간
무연분묘개장허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소 재 지		분묘의 수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국유재산법 제24조 및 제30조)		(단위: □)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신청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