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 서식] (2011.10.19. 개정)

사업계획

[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제2쪽 참조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사업개시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회사형태

설립 연월일

주소(법인은 소재지)

회사자산

대행상담회사

(전화번호:                      )

등록번호

사업계획

공장 소재지

규모

대지                □

건물                □

업종(분류번호)

종업원 수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 승인으로「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 오른쪽 난의 의제대상 중 뒤 쪽 의제처리 신청사항에 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수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의제처리 신청사항
농지전용의 허가 [ ]	초지전용의 허가 [ ]	산지전용의 허가 [ ]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 ]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공장설립 등의 승인 [ ]	개발행위의 허가 [ ]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 계획의 인가 [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
도로 점용의 허가 [ ]	사도개설허가 [ ]	하천공사 시행 등의 허가 [ ]
하천점용 등의 허가 [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 ]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 ]
분묘의 개장허가 [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
처리기간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7일 □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14일 □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그 밖의 경우: 21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3쪽)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절차명	허가등을 받으려는 내용	구비서류
농지전용의 허가(「농지법」제34조)	□ 신청지 소재지 □ 전용신청 면적 □ 용도변경 신청 면적(□) 및 용도
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제23조 제1항)	□ 초지 소재지 □ 초지 이용현황 □ 전용계획 면적	□ 전용 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임야도 및 지형도, 전용대상 초지의 현장상황에 대한 근경 및 원경사진 □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잔여초지 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산지전용의 허가(「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	<산지전용의 허가> □ 산지 내용 - 소재지, 지목, 지적, 전용신청면적 □ 부산물 생산 - 벌채수종 및 수량, 굴취수종 및 수량, 석재 및 토사 수량 □ 전용 목적 □ 전용 기간
입목벌채등의 허가 또는 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제4항)	□ 산림 소재지 □ 산림의 형질변경구역 면적 □ 입목벌채 수종 및 수량 □ 형질변경(채취) 기간 □ 형질변경(벌채) 방법	□ 형질변경임지 실측도 1부 (대한지적공사 또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만 제출합니다)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사방사업법」제14조 제1항)	□ 사방지 소재지 □ 허가의 종류 □ 허가받으려는 면적 □ 수량	□ 임야도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제20조 제1항)	□ 지정되어 있는 면적 -지정 연월일 □ 해제받으려는 면적	□ 임야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4쪽)
공장설립등의 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 공장 용지 면적 □ 공장 건축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환경시설 면적	□ 배출시설(기계시설)명세서 □ 생산공정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
개발행위의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 위치 □ 지목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개발행위 목적 □ 사업기간: 착공일, 준공일 <공작물설치허가> □ 신청면적 □ 중량 □ 공작물구조 □ 부피 <토지형질변경허가> □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 입목 식재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 신청면적 □ 입목 벌채: 수종, 나무 수 <토석채취허가> □ 신청면적 □ 부피 <토지분할허가> □ 종전면적 □ 분할면적 <물건적치허가> □ 중량 □ 부피 □ 품명 □ 평균 적치량 □ 적치기간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5쪽)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사업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자금조달계획 <실시계획의 인가> □ 신청내용 - 사업명칭 - 사업목적 - 위치(면적) - 방법(기간) □ 토지이용 현황 - 지목 - 면적 □ 토지이용계획 - 용도 - 면적 □ 기반시설계획 - 시설 및 시설별 개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허가□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다른 법령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면허□허가□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의 인가> □ 위치도□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주소 □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조서□도면, 설비비용계산서, 기존공공시설의 조서□도면,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항)	□ 토지의 소재지□지목□면적□용도지구 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 계약 예정금액	□ 토지의 이용계약서, 토지등기부 등본
도로 점용의 허가(「도로법」제38조 제1항)	□ 점용기간 □ 공작물(시설)의 구조 □ 공사시설의 방법 □ 공사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굴착시 흙□먼지가 날아퍼짐을 막는 방법	□ 설계도,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도로굴착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도개설의 허가(「사도법」제4조)	□ 구간 □ 연장 □ 폭원
하천공사 시행 등의 허가(「하천법」제30조 제1항)	□ 하천의 명칭 □ 위치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목적 및 사유	□ 수리계산서(제방신축공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표준단면도, 설계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6쪽)
하천점용 등의 허가(「하천법」제33조 제1항)	□ 하천명 □ 사용위치 □ 사용면적 □ 점용목적 □ 하천점용면적 □ 사용의 시기 □ 하천점용기간 □ 공사기간	□ 위치도(축척 1/25,000인 것을 말합니다) □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부터 1/6,000까지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합니다)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공유수면관리 맟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 점용□사용의 위치 □ 점용□사용의 목적 □ 점용□사용면적 □ 점용□사용기간	□ 점용계획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공유수면관리 맟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 매립장소 □ 매립면적 □ 착공기간 □ 준공기간	□ 매립계획서, 수리계산서(하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분묘의 개장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분묘의 소재지 □ 분묘의 묘수	□ 분묘의 사진
국유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법」제30조),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같은 법 제40조)	□ 국유재산 소재지 □ 국유재산의 종류 □ 지번, 지목, 지적 □ 재산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