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쪽)

[별지 제13호 서식]					외국인투자
□승 인 사업계획 신 청 서 □변경승인					처리기간
					뒷쪽참조
신 청 인	①회 사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개 시 일)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 등록 번호
	⑤회 사 형 태		⑥설 립 연 월 일
	⑦주 소 (법인은 소재지)		⑧회 사 자 산
	⑨대행 상담 회사	(전화번호: ) (등록번호: )
사업계획	⑩공 장 소 재 지
	⑪규 모	대지 □	⑫건 물			□
	⑬업 종 (분 류 번 호)		⑭종 업 원 수
	⑮공사착공예정일		공사준공예정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 승인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오른쪽란의 의제대상 중 뒷면 의제처리신청사항에 대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
				수 수 료
				해당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 등의 명세서 1부 5. 외국인투자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뒷쪽 의제처리신청사항 참조

22225-05921민                                                                210mm×297mm

98.11.10.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의제처리신청사항
	농지전용의 허가 ( )	초지전용의 허가 ( )	낙농지대지정의 해제 ( )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 )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	사방지 내의 행위허가 ( )
	사방지지정의 해제 ( )	공장설립 등의 승인 ( )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	토지거래계약의 신고 ( )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지 분할의 허가 ( )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 )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 )
	도로점용의 허가 ( )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	연도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 )
	사도개설허가 ( )	하천공사시행허가 ( )	하천점용 등의 허가 ( )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 허가 ( )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 )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 )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 의 용도폐지 ( )
	※ 처리기간: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7일 ○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거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 지역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14일 ○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기타의 경우: 21일

22225-05922민                                                                210mm×297mm

98.11.10.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 등의 명세서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농지전용의 허가(농지법 제36조)		(단위: □)																					○ 지적도 1부 ※피해방지계획 서는 사업계 획승인 후 건 축허가신청 (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 공신고) 전까 지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전용농지구분						전용면적		주재배 작물명
초지전용의 허가 (초지법 제23조 제1항)		(단위: □)
		소 재 지					초지면적						전용신청면적						잔여면적
낙농지대지정의 해제(낙농진흥법 제7조 제1항)		(단위: □)
		소 재 지					지 정 일				지정면적				해제신청면적
보전임지전용의 허가(산림법 제18조 제1항)		(단위: □)																					※실측도 및 벌 채구역도는 사업계획승인 후 건축허가 신청(건축허 가를 의제처 리하는 경우 에는 착공신 고) 전까지 제출하여 확 인을 받을 것
		소재지		지목		지적			보전 임지			전용신청 면 적				산림형질변경 구 역 면 적				벌채구 역면적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산림법 제90조 제1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형질변경							벌 채
										구역면적				기간			구역면적				기간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사방지 내의 행위허가(사방사업법 제14조 제2항)		(단위: □)															○ 허가 또는 해제를 받 고자 하는 구역실측 도(축척 1/ 3,000 또는 1/6,000) 1 부 단, 사 방지형질 변경 이전 에 제출
		사방지소재지			사방지면적			사업종류					사업기간
사방지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단위: □)
		사방지소재지			사방지면적			해제신청면적					사방지지정일
공장설립 등의 승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단위: □)
		공장용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단위: □)
																	○ 공장설치 예정지의 편입토지 조서 및 1 /25,000 이 상의 지형 도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용도지역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고(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21조의 7)		(단위: □)
		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현실지목		면적		예정금액				대상권리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토지형질변경허가(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1. 사업계획평면도 2. 토지의 소유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 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위해방지, 환경오 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4. 토지형질변경 후 건축물을 건축하 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 류 5. 형질변경으로 폐 지, 대체, 신설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토지현황	경 사 도		토 질
토석매장량	□
죽목재식 현 황	주요 수종
임 목 지	□	무임목지	□
위 치(지 번)
신청 내용	형질변경	면적	□
토석채취	면적	□	수 량	□
죽목벌채	수종		나무수	그루
죽목재식	수종		나무수	그루
신청목적
사업기간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토지분할의 허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토지합필신 청서(분할 후 합필하 는 경우에 한함)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면적	□	용도지역	지역
분할토지	면적	□
분할사유
도시계획의 변경결정(도시계획법 제12조)		(단위: □)
	소재지	면적	변경결정내용
	지 역	지구	구역(도시개발시설)
	※ 구비서류 1.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조서와 그 사유서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계획결정도 및 변경결정도 3.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시계획총괄도 4.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관계서류 5. 신청인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 지방의회의 의 견서 6.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의 청 취에 관한 서류 7.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할 서류 및 도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계획법 제25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4.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과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5.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조서 및 도면과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6. 도시계획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제40조 제1항)		(단위: □)					※점용위치는 공 장배치도에 포 함 표기
		점용장소· 면적		점용기간
		공작물(시설) 구조		공사실시 방 법
		노선명·번호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접도(연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도로법 제50조 제5항 및 제51조 제3항)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 점용위치는 공장배치도 에 포함 표 기
		도로의 종류
		(단위: □)
		용 도				구 조
		대지위치				점 유 기 간
		대지면적				설치신청면적
		(단위: □)
		대지위치
		대지면적				형질변경물량
		공사기간
사도개설허가 (사도법 제4조)										※ 배치도상에 개설구간 표 기
		구 간			연 장		폭 원
하천공사시행허가(하천법 제23조 제1항)		○ 하천명칭: ○ 위 치: ○ 점용면적: □ ○ 폐천예상면적: □ ○ 공사기간:
하천점용 등의 허가 (하천법 제25조 제1항) ㉠유수인용(주수) ㉡토지의 점용, 하천부속물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 변경, 제거), 토지의 굴착(성토, 절토, 형상변경) ㉢토석(사력, 하천 산출물)채취허가										1. 설계서 및 도면 2.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토석, 사력, 하천산출물채취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하 천 명				인용 위치
		점용 면적		□		공사 기간
		인 용(주수) 수 량				인용(주수) 의 시기
		하 천 명				점용 위치
		점용 면적 (시행지면적)		□		점용 기간
		점용 목적				공사 기간
		하 천 명				채취장소 및 면적		□
		종류 및 수량				채취 기간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공유수면 내 토석채취(투기)허가 ㉡공유수면점용, 준설(굴착)·인수 또는 주수허가 ㉢공작물설치허가		(단위: □)					1. 공장배치도 (육상 및 해 상구역 구분 표시) 2. 점용면적을 표시한 구적 도 3. 권리자동의서 (권리자가 있 는 경우)
		채취(투기)장소		점 용 면 적
		채 취(투기)물		채취(투기)량
		채취(투기)기간
		(단위: □)
		점 용 장 소		점 용 면 적
		점 용 기 간
		(단위: □)
		설 치 장 소
		공작물의 종 류 및 규모	길이( )m, 폭( )m
		점 용 면 적		점 용 기 간
공유수면매립의 면허(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단위: □)					1. 공장배치도 (육상 및 해 상구역 구분 표시) 2. 매립면적을 표시한 구적 도 3. 권리자동의서
		매 립 장 소		매 립 면 적
		공 사 기 간
무연분묘개장의 허가(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소 재 지		분묘의 수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국유재산법 제24조 및 제30조)		(단위: □)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신청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