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쪽)

[별지 제14호 서식]										외국인투자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허가번호										처리기간
										뒷쪽참조
										□□-□-□□□
건 축 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설 계 자	④성 명			⑤면허번호				제 호
	⑥사무소명			⑦등록번호				제 호
	⑧주 소	(전화 )
대지조건	⑨위 치	□□-□□□-□□-□□
	⑩지 역	□□□		⑪지 구				□□□
	⑫지 목	□□		⑬면 적(□)
용 도	⑭주 용 도	□□□		⑮부속용도
건 축 물 규 모	건축면적	□	연면적	□				지하면적				□
	건 폐 율	%	용적률	%				최고높이				□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구 조		□			공사종류			□
오 수 정 화 시 설				주차장		옥내					자주식 대 □ 기계식 대 □
주 택 의 형 태
						옥외					자주식 대 □ 기계식 대 □
세 대 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허가 제 호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며, 이 허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오른쪽란의 의제대상 중 뒷면 의제처리신청사항에 대한 허 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수 수 료
							해당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함
구비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본설계도서 1부(건축물 동별 개요를 포함한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로 의제처리되는 허가 등의 명세서 1부 4. 외국인투자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 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뒷쪽 의제처리신청사항 참조

22225-06021민                                                                210mm×297mm

98.11.10.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의제처리신청사항
	일괄처리사항	농지전용의 허가 ( )	산림형질변경허가 ( )	토지형질변경허가 ( )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	건축신고 ( )
		공사용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축조신고 ( )	도로점용의 허가 ( )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	연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	사도개설허가 ( )
		하천점용 등의 허가 ( )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의 허가 ( )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 가 또는 신고 ( )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또 는 신고 ( )
		소음·진동배출시설 의 허가 또는 신고 (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의 설치신고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 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 ( )	건축허가 등의 동의 ( )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 )	소방용수시설변경 등의 신고 ( )	소방설비공사시공신고 ( )
	※ 처리기간1): ○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건축물: 7일(3일)2) ○ 시·도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대상건축물(시·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건축물을 포함한 다): 30일(15일) ○ 기타의 건축물: 14일(7일) 1) 건축허가시 외부전문가의 환경영향검토가 필요한 경우로서 처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14일로 한다. 2) ( )은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을 의미한다.

22225-06022민                                                                210mm×297mm

98.11.10.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로 의제처리되는 허가 등의 명세서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농지전용의 허가(농지법 제36조)		(단위: □)		○ 공장부지예 정구역과 시 설배치계획 이 표시된 지적도 1부 ※피해방지계획 서는 착공신 고 전까지 제 출하여 확인 을 받을 것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전용농지구분	전용면적	주재배 작물명
산림형질변경허가(산림법 제90조)		(단위: □)		※실측도 및 벌 채구역도는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 신청(건축허 가를 의제처 리하는 경우 에는 착공신 고) 전까지 제출하여 확 인을 받을 것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형 질 변 경	벌 채
	구역면적	기 간	구역면적	기 간
토지형질변경허가(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1. 사업계획평면도 2. 토지의 소유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 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위해방지, 환경오 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4. 토지형질변경 후 건축물을 건축하 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 류 5. 형질변경으로 폐 지, 대체, 신설한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토지현황	경 사 도		토 질
토석매장량	□
죽목재식 현 황	주요 수종
임 목 지	□	무임목지	□
위 치(지 번)
신청 내용	형질변경	면적	□
토석채취	면적	□	수 량	□
죽목벌채	수종		나무수	그루
죽목재식	수종		나무수	그루
신청목적
사업기간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도시계획법 제23조 제1항)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계획법 제25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4.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과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5.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조서 및 도면과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6. 도시계획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건축신고 (건축법 제9조 제1항)		(단위: □)
		용 도			구 조
		용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		용 적 률	%
		지하면적	□		최고높이	m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건축법 제15조)		(단위: □)										※배치도는 건 축물배치도에 포함표기
		연 면 적
		층 수			지상 ( ) 지하 ( )
		존치기간
공작물축조신고(건축법 제72조)												※배치도는 건 축물배치도에 포함 표기 ※구조도는 건 축착공시 제 출 확인
		공작물축조	높이 ( )미터의 굴뚝						높이 ( )미터의 고가수조 등
			높이 ( )미터의 장식탑 등						높이 ( )미터의 옹벽·담장 등
			높이 ( )미터의 광고탑 등						바닥면적 ( )제곱미터의 지하대피소
			기타( )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제40조 제1항)		(단위: □)										※점용위치는 건축물배치도 에 포함 표기
		점용장소·면적						점 용 기 간
		공작물(시설)구조						공 사 실 시 방 법
		노선명·번호
접도(연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도로법 제50조 제5항 및 제51조 제3항)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 점용위치는 건축물배치 도에 포함 표기
		도로의 종류
		(단위: □)
		용 도						구 조
		대지위치						점 유 기 간
		대지면적						설치신청면적
		(단위: □)
		대지위치
		대지면적						형질변경물량
		공사기간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사도개설허가 (사도법 제4조)																			※ 배치도상에 개설구간 표 기
		구 간				연 장							폭 원
하천점용 등의 허가 (하천법 제25조 제1항) ㉠유수인용(주수) ㉡토지의 점용, 하천부속물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 변경, 제거) 토지의 굴착(성토, 절토, 형상변경) ㉢토석(사력, 하천 산출물)채취허가																			1. 설계서 및 도면 2.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토석, 사력, 하천산출물채취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하 천 명								인용 위치
		점용 면적			□					공사 기간
		인 용(주수) 수 량								인용(주수) 의 시기
		하 천 명								점용 위치
		점용 면적 (시행지면적)			□					점용 기간
		점용 목적								공사 기간
		하 천 명								채취장소 및 면적					□
		종류 및 수량								채취 기간
전용수도설치의 인가(수도법 제36조 또는 제38조)		(단위: □, □/일)																	○ 설치계획서 1부
		급수구역
		목표연도								사 업 비					백만원
		수 원								수 질
		시설용량 (□/일)		구 분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당 초
				변 경
		총 인 구 (인)					계획급수 인 구 (인)							보급율 (%)
		급 수 량	일최대급수량 (□/일)						일평균급수량 (□/일)						1일1인급수량 (□/일)
		사 업 기 간								급수개시예정일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의 허가(하수도법 제20조)		(단위: □)																	○ 설계도면 1 부
		장소 및 면적
		구 조
		공사착공예정일			년 월 일					공사준공예정일					년 월 일
		공사 실시 방법
		공 공 하 수 도 복 구 방 법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배수설비의 설치신고(하수도법 제24조)				○배수설비설계 도(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 면, 1/200)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설치위치		배출수량
배수설 비의종 류및수량	종류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등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연장	m
공사기간		복구방법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설치 내역서 1부 2.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3. 방지시설의 연간유지관 리계획 1부
	배출시설	오염물질	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종류	배출량 (연간)	처리 방법	시설명	용량	수량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1. 폐수배출시설 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2. 원료의 사용 명세서 및 제 품의 생산량 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1 부 3. 오염물질처리 계획서 1부
	업 종		주생산품
	설치개시 예 정 일	년 월 일	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배출시설명	제 품 별 생산능력 ( /일)	폐수배출량 (□/일)	폐수처리 방법 및 능력	오염물질 배출항목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	시간/일 일/년	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	시간/일 일/년
소음·진동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배치 도 1부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시설명	용량(마력)	수량(대)	시설명	규격	수량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시설의 설 치 및 장비 확보계획서 1부
		처리시설명			시설규격 (능력)				처리대상 폐기물종류				처리예상량 (톤/연)			방지시설명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1. 건물 기타 시설물의 배수계통도 1부 2. 오수처리시 설의 설계 도서 1부
		설치장소			건축연면적						□		건물용도
					사업장소재지								처리대상인원
		처리방법 및 개요				- 처리방법 (처리용량 □/일) - 처리개요
		시공예정자				○상호: (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전화: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전기사업법 제32조)		○설치예정지 ○설치용량																		○공사계획서 1부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																				1. 저장소설계명 세서(설계도 포함) 2. 저장소 및 그 부근의 약도 (사방 500m이 내) 3. 협회에서 발 행한 안전진 단 및 기술검 토의견서
		저장소의 설치목적
		저장소의 위 치		변경전
				변경후
		저장소의 종류 및 동수
		종류별 허가저장량
		준공 및 사용 년 월 일
건축허가 등의 동의(소방법 제8조)																				※소방시설설 치계획표는 착공신고시 제출확인
		건축물 현 황	주용도									구 조
			연면적									층 수
		소방 시설 설치 내역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용 설비		소화용수 설비				기타(자진설치)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소방법 제16조 제1항)											※위험물제조 소 등의 위 치는 건축 물배치도에 포함 표기
		제조소 등의 구 분				저장시설
		위험물의 종류· 품명 및 최대수량
		소 방 시 설				공사기간
		이동 탱크 저장 시설	차 종			차고지위치
			저장·취급 품목 및 품명			설치대수
			저장용량 및 공간용적		□, %
소방용수시설변경 등의 신고(소방법 제43조 제2항)		○소방용수시설의 위치: ○소방용수시설의 종류 및 개수: ○변경 또는 폐지사유:
소방설비공사시공신고(소방법 제62조 제1항)
		건축규모		연면적 □
		소방시설의 종류					공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