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 서식] (2012.10.5. 개정)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신청내용

업종

주생산품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

시간/일

일/년

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

시간/일

일/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또는「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라 폐수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며, 이 허가로「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 오른쪽 난의 의제대상 중 아래 의제처리 신청사항에 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첨부서류

1. 생산공정 흐름도 1부

2.「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폐수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수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의제처리 신청사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  ]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  ]

소음□진동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

유독물 영업의 등록 [  ]

관찰물질 제조신고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폐수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절차명

허가등을 받으려는 내용

첨부서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 배출시설명

- 용량

- 수량

□ 방지시설명

- 용량

- 수량

□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도면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 배출시설명

- 용량

- 수량

□ 방지시설명

-  용량

-수량

□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도면

소음□진동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소음□진동관리법」제8조 제1항)

□ 배출시설명

- 용량

- 수량

□ 방지시설명

- 용량

- 수량

□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도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2항)

□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 처리시설명, 시설규격(능력)

□ 처리예상량(톤/년)

□ 방지시설명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유독물영업의 등록(「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

□ 주요 취급품목명

□ 전체 연간 취급량(TON 또는 kl)

□ 종업원 수

□ 사업장 면적(□)

□ 보관□저장시설 능력(TON 또는 kl)

□ 운반장비 능력(TON 또는 kl)

□ 저장시설 현황

- 저장시설번호 또는 명칭, 용량(kl)

□ 저장 화학물질

- 명칭, 1일평균 사용량, 주요용도

□ 가스상 유독물 취급 여부

□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 여부

□ 관리자, 시설□장비 공동활용 여부

□ 유독물취급시설□장비등의 내역서

관찰물질제조의 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1조 제1항)

□ 제품명(상품명)

□ 주요 용도

□ 연간 제조 예정량(□)

□ 연간 수입 예정량(□)

□ 관찰물질 함유내역

- 명칭, 관찰물질번호 또는 CAS No., 함유량(%)

□ 신규 화학물질□유독물□취급제한 유독물 또는 제조(수입)금지물질의 함유 여부에 대한 제조(수입)업자의 확인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1항)

□ 오염유발시설의 종류 및 용량, 면적

□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오염유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확인		□	허가증 발급		□	수령
	신청인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