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 서식]											외국인투자
폐수 또는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상호 (사업자명칭)			(전화번호 )
		②성명 (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④주소 (법인소재지)
⑤사 업 장 소 재 지
신청내용			⑥업 종			⑦주 생 산 품
			⑧설치예정일			⑨가동개시예정일
⑩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				시간/일 일/년		⑪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						시간/일 일/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관기관장 귀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 또는 대기배출시설설 치허가를 하며, 이 허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오른쪽란의 의제 대상 중 뒷면 의제처리신청사항에 대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소방기관장 □
										수 수 료
										해당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함
구비서류 1. 생산공정흐름도 1부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 또는 배출시설허가로 의제처리되는 허가 등의 명세서 1부
의제 처리 신청 사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 )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 )
	소음·진동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
	유독물영업의 등록 ( )							관찰물질 제조신고 ( )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 )

22225-06111민                                                                210mm×297mm

98.11.10.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 또는 대기배출시설허가로 의제처리되는 허가

등의 명세서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설치 내역서 1부 2.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3. 방지시설의 연간유지관 리계획 1부
		배출시설						오염물질							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종류			배출량 (연간)		처리 방법		시설명	용량			수량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1. 폐수배출시 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 부 2.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 명세서 및 제 품의 생산량 과 오염물질 발생내역서 1 부 3. 오염물질처 리계획서 1부
		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 ( /일)					폐수배출량 (□/일)				폐수처리방법 및 능력			오염물질 배출항목
소음·진동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배치 도 1부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시설명		용량(마력)				수량(대)				시설명			규격			수량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폐기물처리시 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 서 1부
		처리시설명				시설규격 (능력)			처리대상 폐기물종류					처리예상량 (톤/연)			방지시설명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유독물영업의 등록(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유독물취급시 설·장비 등 의 내역서 1 부
		주요 취급 품 목 명									전체연간 취 급 량		Ton 또는 □
		종업 원수									사 업 장 면 적		□
		보관·저장 시설 능력			Ton 또는 □						운 반 장비능력		Ton 또는 □
		저장 시설 현황	저장시설번호 또는 명칭					용량 (□)			저장화학물질
											명칭	1일평균사용량					주요용도
		가스상유독 물취급여부		취급( ), 비대상( )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여부					대상( ), 비대상( )
		관리자, 시설·장 비공동활용여부					단독( ), 공동( ), 기타( )
관찰물질제조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 품 명 (상품명)									주요용도			(수출국: )
		금년제조 예 정 량				□					금년수입 예 정 량			□
		관찰물질 함유내역				명 칭			관찰물질번호 또는 CAS No.							함유량(%)
		신규화학물질·유독물·취급제 한유독물 또는 제조(수입)금지 물질의 함유 여부에 대한 제조 조(수입)업자의 확인내용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																			1. 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각 1 부 2. 토양오염방지 조치계획서 (조치기간, 방 법, 내용 등) 1부
		설 치 연 도
		유 발 시 설 의 종 류 및 명 칭
		오 염 물 질 의 종 류 및 용 량
		유 발 시 설 의 규 모 및 면 적
		기타 유발시설의 주요 내용 및 특성(지하매설저장시설의 경 우 재 질 · 탱 크 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