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 서식] (2012.10.5. 개정)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허가번호

□□-□-□□□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제       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제       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감리자

성명

면허번호

제       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제       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명

건설업 면허번호

제       호

주소

(전화번호:                          )

현장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별

면허번호

제       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 위치

착공일

년       월       일

존치기간(「건축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년   월   일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전산화 등 건축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부터 제19호 서식까지에 해당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          호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며, 이 허가로「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 오른쪽 난의 의제대상 중 뒤쪽 의제처리 신청사항에 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제2쪽)
첨부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2.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현황도면(「건축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 아래 의제처리 신청사항 참조							수수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의제처리 신청사항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 ]		사용승인의 동의 [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 ]
가동개시신고 [ ]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 [ ]			완성검사 [ ]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 ]			특정고압가스시설 완성 검사 [ ]
준공검사 [ ]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 [ ]			수질검사 [ ]
전용상수도의 인가 [ ]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 ]
처리기간 □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가 필요한 경우: 14일 □ 그 밖의 경우: 6일

(제3쪽)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절차명	허가등을 받으려는 내용	첨부서류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전기사업법」제63조)	□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 전기설비 개요 □ 검사받을 공사공정 □ 검사 희망일시 □ 사용개시 예정일시	□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용승인의 동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 제1항)	<사용승인의 동의>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설치허가 일자 및 번호 □ 착공 연월일 □ 완공 연월일 □ 검사신청시설 유무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시공장소 - 상호, 소재지, 구조, 면적 □ 소방시설의 종류 □ 책임시공관리자 - 성명, 주소, 자격의 종류 및 구분, 자격증번호, 자격증 발급 연월일 □ 공사 종류 □ 착공일 □ 완공일 □ 시공신고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4항)	□ 승인□허가(관리) 번호 □ 사용개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 시설명, 시설규격(능력), 처리예상량(톤/년), 방지시설 명칭 및 용량, 사용개시 예정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하수도법」제37조 제1항)	□ 설치장소 □ 처리방법 □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인용) □ 시설설치 완료일 □ 시공자 - 상호 또는 명칭,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가동개시신고(「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제1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소음□진동관리법」제13조 제1항)	□ 가동개시 예정일 □ 설치명세 □ 시설설치의 부합 여부 - 허가등 사항과 부합 여부, 오염도 검사를 위한 측정구의 설치위치와 적정 여부, 그 밖에 허가등과 관련된 사항의 이행 여부	□ 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 시공장소 □ 공사의 종류 □ 착공일 및 완공일 □ 시설설치의 부합 여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기술 수준 적합 여부	□ 준공설계도서

(제4쪽)

완성검사(「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43조)

□ 허가 번호 및 허가 연월일

□ 업소 명칭(대표자 성명)

□ 업소 소재지

□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준공 연월일

□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연월일

저장소 및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8조 제2항)

□ 사업의 종류

□ 허가 번호

□ 허가 연월일

□ 사업소 소재지

□ 검사희망 연월일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설치공사의 완성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6조 제3항), 특정고압가스시설 완성검사(같은 법 제20조 제4항)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 사업의 종류

□ 허가 번호

□ 허가 연월일

□ 사업소 소재지

□ 검사희망 연월일

<특정고압가스시설 완성검사>

□ 가스명

□ 사무소 소재지

□ 상호

준공검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 제1항 및 제98조 제2항)

□ 준공 면적

□ 도로

□ 급수시설

□ 배수시설

□ 기타시설

□ 준공사진

□ 지적측량 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지목변경 신청 및 토지이동 신청(「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1조 제2항 및 제86조)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변동사항

수질검사(「수도법」제19조 제1항), 전용상수도의 인가(같은 법 제52조)

□ 급수구역

□ 수원 및 수질

□ 시설용량(생활용수, 공업용수)

□ 총인구

□ 급수량

□ 설치계획서, 관계서류, 도면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하수도법」제27조 제3항)

□ 배수설비의 종류 및 물량

□ 공사실시의 방법

□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 배수설비설계서, 수질 및 방류수량 조사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확인		□	승인서 발급		□	수령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