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쪽)

[별지 제16호 서식]								외국인투자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처리기간
								뒷쪽참조
허가번호 □□-□-□□□
건 축 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설 계 자	④성 명		⑤면허번호			제 호
	⑥사무소명		⑦등록번호			제 호
	⑧주 소	(전화 )
공 사 감리자	⑨성 명		⑩면허번호			제 호
	⑪사무소명		⑫등록번호			제 호
	⑬주 소	(전화 )
공 사 시공자	⑭성 명		⑮건 설 업 면허번호			제 호
	주 소	(전화 )
현 장 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제 호
	자격종별		면허번호			제 호
	주 소	(전화 )
대지위치
착공일자 년 월 일
존치기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년 월 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 호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사용을 승인하며, 이 승인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 1 오른쪽란의 의제대상 중 뒷면 의제처리신청사항에 대한 허가 등을 받 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수 수 료
					해당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함
구비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2. 현황도면(건축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한다)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 등의 명세서 1부 ※ 뒷쪽 의제처리신청사항 참조

22225-06221민                                                                210mm×297mm

98.11.10.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의제처리신청사항
	전용수도설치의 준공검사 ( )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대기오염물질) ( )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폐수) (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 )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준공검사 ( )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사용전검사 ( )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 )
	화약류저장소의 완성검사 ( )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 )
	소방설비공사의 완공검사 ( )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 ( )
	※ 처리기간: ○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가 필요한 경우: 14일 ○ 기타의 경우: 6일

22225-06222민                                                                210mm×297mm

98.11.10.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사용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 등의 명세서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전용수도설치의 준공검사(수도법 제15조 제1항)		○ 공사명: ○ 사업인가연월일: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배수설비의 설치신고(하수도법 제24조 제2항)													○배수설비설계 도(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 면, 1/200)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설치위치						배출수량
		배수 설비 의종 류및 수량	종류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등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연장			m
		공사기간						복구방법
		사용개 시신고		배출수량 및 수질		수 량	(□/일)
						수 질 (□/□)	BOD: , COD: , SS:
				사용개시일		년 월 일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1부
		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설치명세
		시설설치의 부합 여부 확인
		확인사항									부합여부
		○허가 등 사항과 부합되는지 여부
		○오염도검사를 위한 측정구의 설치위치와 적정 여부
		○기타 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의 이행 여부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1부
	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설치명세
	시설설치의 부합 여부 확인
확인사항	부합 여부
○허가 등 사항과 부합되는지 여부
○오염도검사를 위한 최종방류구의 설치위치와 적정 여부
○기타 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의 이행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승인·허가(관리)번호
	사용개시대상폐기물처리시설
	시설명	시설규격 (능력)	처리예상량 (톤/연)	방지시설명 및 용량	사용개시 예 정 일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준공검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설 치 장 소		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호칭(인용)		시설설치 완 료 일	년 월 일
시공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사업장소재지	(전화: )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사용전검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준공설계도서 1부
	시공장소
	공사의 종류
	착 공 일		완 공 일
시설설치의 부합 여부 검사
검사사항	부합 여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기술수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전기사업법 제34조)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사본 1부
	시공자	대표자성명	□	전 화
	상 호		전기공사업종 및 면허번호	제 종 제 호
	소 재 지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 업 장 명 칭 및 소 재 지
전 기 설 비 개 요
검 사 받 을 공 사 공 정
검 사 희 망 연 월 일
사 용 개 시 예 정 연 월 일

절 차 명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화약류저장소의 완성검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				○시설기기배치 도 1부
	허가 번호		허가연월일
	업 소 명		대표자성명
	업소소재지	(전화: )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준공연월일		완성검사를 받고 자 하는 연월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소방법 제17조 제2항)
	설치허가일자 및 번호
착 공 연 월 일
완 공 연 월 일
검사 신청 시설	□유 □무
소방설비공사의 완공검사(소방법 제62조 제2항)
	시공 장소	상 호		주요용도
소 재 지	(전화: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관 리 자	성 명		주 소
자격의 종류 및 구분		자격증교 부연월일		자격증 번 호
공사종류	□신설 □증설 □개설 □이설 □기타
착 공 일		완공일		시공신고일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지적법 제3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변동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