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의 2 서식] (2010.10.6. 개정)

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신청서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단지 종류

조성 장소

조성 규모

소요자금

준공 예정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15조의 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투자계획서, 관광지 등의 관리계획서 및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 각 1부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기타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라. 전기·통신, 상·하수도의 설치계획

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1부

3. 조감도 1부

4. 조성대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토지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조성계획승인후 공사착공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부

5.「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수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라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승인하며, 이 승인으로「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 오른쪽 난의 의제대상 중 뒤쪽 의제처리 신청사항에 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장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의제처리 신청사항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	지형도면의 승인 (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인가 ( )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 )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 )	실시계획의 승인 ( )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승인 ( )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 )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 )	하천점용 등의 허가 ( )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 )	도로 점용의 허가 ( )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 )	사도개설허가 ( )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 )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	농지전용허가 ( )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 ( )
점용 및 사용의 허가 ( )	사업인정 ( )	초지전용의 허가 ( )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분묘 개장의 허가 (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

(제3쪽)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절차명	허가등을 받으려는 내용	첨부서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지형도면의 승인(같은 법 제32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같은 법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같은 법 제88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지형도면의 승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자금조달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 □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위치(면적) -방법(기간) □ 토지이용현황 -지목 -면적 □ 토지이용계획 -용도 -면적 □ 기반시설계획 -시설 및 시설별 개요	□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허가·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다른 법령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면허·허가·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실시계획의 인가의 경우 ·위치도·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건축법」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를 말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주소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조서·도면, 설비비용계산서, 기존공공시설의 조서·도면,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수도법」제17조), 전용상수도의 인가(같은 법 제52조)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급수구역 □ 수원 및 수질 □ 시설용량(생활용수, 공업용수) □ 총인구 □ 급수량	□ 설치계획서, 관계서류, 도면

(제4쪽)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하수도법」제16조)		□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 공공하수도시설에 관한 평면도·종단면도·구조표준도와 배수구·맨홀·물받이 및 역사이펀의 구조도 □ 하수종말처리시설(부속설비를 포함합니다) 및 펌프시설의 평면도·수위관계도와 구조도
공유수면매립의 면허(「공유수면매립법」제9조 제1항), 실시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15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승인(같은 법 제38조)	□ 매립장소 □ 매립면적 □ 착공기간 □ 준공기간	□ 매립계획서, 수리계산서(하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공유수면관리법」제5조 제1항)	□ 점용·사용의 위치 □ 점용·사용의 목적 □ 점용·사용면적 □ 점용·사용기간	□ 점용계획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하천법」제30조 제1항), 하천점용 등의 허가(같은 법 제33조 제1항)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 하천의 명칭 □ 위치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목적 및 사유 <하천점용 등의 허가> □ 하천명: □ 사용위치: □ 사용면적: □ 점용면적: □ 하천점용면적: □ 사용의 시기: □ 하천점용기간: □ 공사기간:	□ 수리계산서(제방신축공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표준단면도, 설계서 □ 위치도(축척 1/25,000) □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1/6,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 포함합니다)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5쪽)
도로공사시행의 허가(「도로법」제34조), 도로 점용의 허가(같은 법 제38조)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도로 점용의 허가> □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 점용장소와 면적 □ 점용기간 □ 공작물(시설)의 구조 □ 공사시설의 방법 □ 공사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굴착시 흙·먼지가 날아퍼짐을 막는 방법	□ 설계도,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도로굴착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항만공사시행의 허가(「항만법」제9조 제2항),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10조 제2항)		□ 설계도서 □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사도개설 허가(「사도법」제4조)	□ 구간 □ 연장 □ 폭원
산지전용의 허가·신고(「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제15조 제1항)	<산지전용의 허가> □ 산지내역 -소재지, 지목, 지적, 전용신청면적 □ 부산물 생산 -벌채수종 및 수량, 굴취수종 및 수량, 석재 및 토사 수량 □ 전용목적 □ 전용기간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제4항 및 제45조 제1항·제2항)	□ 산림소재지 □ 산림의 형질변경구역 면적 □ 입목벌채 수종 및 수량 □ 형질변경(채취) 기간 □ 형질변경(벌채) 방법	□ 형질변경임지실측도 1부(다만, 대한지적공사 또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만 제출합니다)

(제6쪽)
농지전용허가(「농지법」제34조 제1항)	□ 신청지소재지 □ 전용신청면적 □ 용도변경 신청면적(□) 및 용도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자연공원법」제20조), 점용 및 사용의 허가(같은 법 제23조)	□ 자연공원의 명칭 □ 공원사업의 명칭 또는 공원시설의 명칭 □ 공원사업의 개요 또는 공원시설관리방법의 개요 □ 공사기간 또는 관리기간	□ 지적도 및 임야도 □ 토지등기부 등본 □ 설계도면(축척 1천200분의 1 이상)(공원사업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계획평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오수처리시설설계도서
사업인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예정지 □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이유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세목을 말합니다)을 적은 서류
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제23조 제1항)	□ 초지소재지 □ 초지이용현황 □ 전용계획면적	□ 전용 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임야도 및 지형도, 전용대상 초지의 현장상황에 대한 근경 및 원경사진 □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제20조 제1항)	□ 지정되어 있는 면적 -지정연월일 □ 해제받으려는 면적	□ 임야도
분묘 개장의 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분묘의 소재지 □ 분묘의 묘수	□ 분묘의 사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2항)	□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 처리시설명, 시설규격(능력) □ 처리예상량(톤/년) □ 방지시설명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