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의 4 서식] (2011.10.19. 개정)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계획

업종

시설설치 장소

부지면적

주요시설 규모□규격

회원모집계획 총 인원 수

시설설치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15조의 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본문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 승인으로「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 오른쪽 난의 의제대상 중 뒤쪽의 의제처리 신청사항에 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장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첨부서류

1.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1부

2. 토지명세서 1부

3.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부동산이 다른 자의 소유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1부

5.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1부

6. 주요설비□기기 및 기구 등 설치계획 1부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의 배치, 보험가입 등) 1부

8.「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수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부동산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의제처리 신청사항
농지전용의 허가 [ ]	입목벌채 등의 허가 [ ]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초지전용허가 [ ]	하천점용 등의 허가 [ ]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 점용의 허가 [ ]	개발행위의 허가 [ ]

(제3쪽)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절차명	허가등을 받으려는 내용	구비서류
농지전용의 허가(「농지법」제34조 제1항)	□ 신청지 소재지 □ 전용신청 면적 □ 용도변경 신청면적(□) 및 용도
입목벌채 등의 허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 산림 소재지 □ 산림의 형질변경구역 면적 □ 입목벌채 수종 및 수량 □ 형질변경(채취) 기간 □ 형질변경(벌채) 방법	□ 형질변경임지실측도 (대한지적공사 또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합니다) 1부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제20조 제1항)	□ 지정되어 있는 면적 - 지정 연월일 □ 해제받으려는 면적	□ 임야도
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제23조 제1항)	□ 초지소재지 □ 초지이용현황 □ 전용계획면적	□ 전용 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임야도 및 지형도, 전용대상 초지의 현장상황에 대한 근경 및 원경사진 □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하천구역안의 하천점용 등의 허가(「하천법」제33조 제1항)	□ 하천명 □ 사용위치 □ 사용면적 □ 점용목적 □ 하천점용면적 □ 사용의 시기 □ 하천점용기간 □ 공사기간	□ 위치도(축척 1/25,000인 것을 말합니다) □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부터 1/6,000까지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합니다)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 점용□사용의 위치 □ 점용□사용의 목적 □ 점용□사용면적 □ 점용□사용기간	□ 점용계획서
사도개설의 허가(「사도법」제4조)	□ 구간 □ 연장 □ 폭원

(제4쪽)
도로 점용의 허가(「도로법」제38조)	□ 도로의 종류 - 노선명 - 노선번호 □ 점용장소와 면적 □ 점용기간 □ 공작물(시설)의 구조 □ 공사시설의 방법 □ 공사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 굴착 시 흙□먼지가 날아 퍼짐을 막는 방법	□ 설계도,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도로굴착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개발행위의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 위치 □ 지목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개발행위 목적 □ 사업기간: 착공일, 준공일 <공작물설치 허가> □ 신청면적 □ 중량 □ 공작물구조 □ 부피 <토지형질변경허가> □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 입목식재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 신청면적 □ 입목벌채: 수종, 나무 수 <토석채취 허가> □ 신청면적 □ 부피 <토지분할 허가> □ 종전면적 □ 분할면적 <물건적치 허가> □ 중량 □ 부피 □ 품명 □ 평균적치량 □ 적치기간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