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7호 서식] (2013.6.10. 개정)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일
외국투자가	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 국적
SPC여부	[ ]예 [ ]아니오	SPC의 최종 지배모기업	상호
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 상호 또는 명칭(국문)	(영문)
④ 사업자등록번호	SPC여부 [ ]예 [ ]아니오
⑤ 자본금
⑥ 주소	본사	전화번호
공장 또는 사업장	전화번호
⑦ 신고(허가)된 사업명
⑧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
⑨ 고도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한정함)
⑩ 상시고용 연구 전담인력의 수 (비영리법인에 한정함)
⑪ 변경등록 사유
⑫ 종전 상시근로자 수 (변경등록에 한정함)	명
⑬ 이번 등록신청 후 예상되는 상시근로자 수	명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
수탁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첨부서류

<신규등록인 경우>

1. 송금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상호명의의 입금증명서를 말합니다) 사본 1부[현물출자(현물출연의 경우를 포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외의 경우만을 말하며,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금 또는 휴대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송금□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 1부(자본재를 출자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3.「상법」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사본 1부(주식, 채 권 및 국내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외국인투자 촉진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기존주식등의 취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다. 연구사업 개요서, 연구전담인력 현황, 연구시설 명세서(「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등록인 경우>

1.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표란은 외자가 국내에 도입된 금액을 적습니다.

2. ⑨란과 ⑩란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⑨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2 제1항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기술 분야를 적습니다.

작성방법

①∼②란은「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투자가(개인 또는 법인)의 국적을 적고, 상호 또는 명칭을 반드시 영문으로 적습니다.

③∼④란은 외국투자가가 출자(또는 출연)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적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본사 기준으로 적습니다.

⑤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납입 자본금(또는 출연금)을 원화로 적습니다.

⑥란에서 주소는 본사와 공장(또는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적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공장주소(공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된 공장의 소재지 주소)를 적고,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연구소를 포함합니다)의 주소(사업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주소)를 적습니다.

⑦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명을 적습니다. 복수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요 사업 순으로 4개까지만 사업명을 적습니다.

⑧란에서 투자금액은 신규등록인 경우에는 취득총액을 적고, 증자분의 납입 등에 따른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기존 취득금액과 증자분 취득총액의 합계(미화는 인출한 날의 미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를 적습니다. 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비율을 적습니다.

⑨란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다목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해당 사업의 명칭을 적습니다.(이 경우에는 반드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급한 조세감면결정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⑩란은 ⑨란 이외의 경우로서「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다목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된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를 적습니다.

⑪란은 변경등록을 할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사유를 적습니다.

<예시> □07년 9월 29일 신고된 증액투자 등록.□08년 2월 3일 주식양도에 따른 변경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주소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법인체로서 직□간접적으로 최종 지배모기업이 통제하며, 고용, 생산 또는 물리적 실체가 거의 없는 기업을 말합니다.

* SPC의 최종 지배모기업(UCP, Ultimate Controlling Parent)은 SPC를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⑫란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 전일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고용하고 있었던 상시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다만, 종전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변경등록 하는 경우에만 적고,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처리합니다.

⑬란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의 원인이 되는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의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향후 상시근로자수를 적습니다.

* 신규등록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전체인원 기재, 변경등록의 경우 ⑫번 항목의 종전상시근로자 수에 신규 예상 상시근로자수를 합한 전체인원을 기재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확인		□	신고증명서 발급		□	수령
	신청인					수탁기관장			수탁기관장			수탁기관장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