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 서식] (2000.11.8. 제정)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서
			계	담당관	서 장
작 성 자: 작성일자:
구 분	주요 심사항목	심 사 결 과
징세분야	1. 고지서(공시송달, 독촉장송달 포함)송달 적정 여부 2. 압류·압류재산매각절차 준수 여부 3. 출국금지·여권발급제한 적정 여부 4.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업자 제공적정 여부 5. 환급기한 준수 여부, 물납수용 여부
세원관리분 야	1. 재산제세고지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절차 준수 여부 2.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절차 준수 여부 3. 기 타
조사분야	1. 세무조사 사전통지 이행 여부 및 납세자권리헌장교부 여부 2. 조사연기신청 수용 여부 및 거부 적정 여부 3.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침해 여부 4. 중복조사금지규정 위반 여부 5. 세무조사결과통지 여부 6. 기 타
기타	1. 납세자의 성실성 및 세무관서제출자료에 대한 진실성 추정 침해 여부 2.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침해 여부 3.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침해 여부 4.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 받을 권리침해 여부
첨 부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

210□×297□(일반용지 60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