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0호 서식] (2019.4.1. 개정)

(앞면)

세무조사 입회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성 명 (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연 락 처
조사대상 과세기간	신고 여부				업종□업태		수입금액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입회 대상 제외
세무조사 유형					세무대리인 선임 여부
*일반통합조사가 아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입회 대상 제외
입회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세무조사 입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조력 범위 안내 : 입회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 범위는 절차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상담 등을 포함하나 과세 쟁점에 대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뒷면)

세무조사 입회 신청 기준

□(개인사업자)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각각 다음 기준금액 미만인 영세자영업자의 일반통합조사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세기간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종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입회 신청 대상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구분	업 종 별	수입금액기준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1.5억원

* 다수 업종 또는 사업장 겸영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제7항을 준용하여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

주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에 대한 수입금액기준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수입금액기준)

□(법인사업자)신고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영세중소법인)의 일반통합조사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 기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업종 영위 사업자,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지원배제업종 등

구분	업종
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업 및 여관업(법인*)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운영업, 안마업(안마시술소 등)
유통과정문란업종	□금지금 제조□판매업 □석유류 판매업
과표양성화등 별도관리필요업종	□부동산임대업, 성인오락실 □사금융(대금업, 전당포업, 상품권매매업)
고소득 전문직종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도선사 등 자격사, 병의원

*개인사업자는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대상에 포함

□조세범칙□자료상□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 관련 불성실사업자는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