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0호 서식] (2023.5.22. 개정)

(앞면)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납세자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e-mail 주소
납세 관리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e-mail 주소				전 화 번 호
조사유형		조사대상 과세기간		신고 여부		수입금액			비 고
참관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세무조사 참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조력 범위 안내 : 참관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 범위는 절차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상담 등을 포함하나 과세 쟁점에 대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뒷면)

「세무조사 참관」제도에 대한 안내

□「세무조사 참관」제도란?

□ 세무조사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및 조사권 남용 행위 방지를 위해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조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무조사 참관」신청 기준

□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경정된 경우 경정 수입금액)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개인사업자 : 10억원 미만

② 법인사업자 : 20억원 미만(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

*단, 무신고자,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 업종 영위 사업자,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제외

□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납세자(권리보호요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조사유형, 수입금액, 업종 기준과 무관하게 참관 신청 가능

□「세무조사 참관」지원 내용은?

□ 세무조사 참관 시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즉시 시정하거나 권리보호요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쟁점 등과 관련한 과세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질의□상담은 조력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과정의 납세자의 권리, 자료제출 방법, 조사기간 준수 등

□「세무조사 참관」신청 방법은?

□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사종결 7일 전까지 관할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배제업종 등

구 분	업 종
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업 및 여관업(법인에 한정)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운영업, 안마업(안마시술소 등)
유통과정문란업종	□금지금 제조·판매업 □석유류 판매업
과표양성화등 별도관리필요업종	□부동산임대업, 성인오락실 □사금융(대금업, 전당포업, 상품권매매업)
고소득 전문직종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도선사 등 자격사, 병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