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0호 서식] (2024.7.25. 개정)

(앞면)

세무조사 과정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 참관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조 바랍니다.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
납세자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e-mail 주소
납세 관리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e-mail 주소			전 화 번 호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관서			조사대상 세목	조사담당과		조사담당자
참관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세무조사 참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뒷면)

□세무조사 참관□ 제도에 대한 안내

□ □세무조사 참관□ 제도란?

□  세무조사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및 조사권 남용 행위 방지를 위해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조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은?

□  세무조사 참관 시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즉시 시정하거나 권리보호요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쟁점 등과 관련한 과세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질의□상담은 조력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 □세무조사 참관□ 신청 사례는?

□  세무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세무조사 착수부터 종결 전까지 조사절차 준수 여부 확인

□  세무조사 절차 및 추후 불복 절차 등에 대한 제도 안내

□  세무조사 과정에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상담

□  세무조사 과정에 납세자의 애로□건의 사항 청취

□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

□ 신청 기준은?

□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경정된 경우 경정 수입금액)이 가장 큰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개인사업자 : 10억원 미만

② 법인사업자 : 20억원 미만(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

□  단, 무신고 혐의금액이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무신고자,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 업종 영위 사업자,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제외

□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납세자(권리보호요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조사유형, 수입금액, 업종 기준과 무관하게 참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은?

□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조사종결일 3일 전까지 언제든지 관할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