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2019. 6. 3. 신설)

권리보호요청 제도에 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현장확인 등 과정에서 아래 권리보호요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보호요청제도란?

□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한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일반 국세행정 관련)

①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 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의무이행 등의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②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③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④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⑤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⑥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권리보호요청 방법

□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26-3)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권리보호요청서□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