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서식] (2013.1.1. 개정)

중요심판사건 진행상황 보고 (20 년 월)
근거＞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2항
관리 번호	청구 일자	사건번호	청구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처분청 (고지관서)	조사청 (조사 및 감사부서)	대표 세목	청구세액 (백만원)	중요심판 사건코드	주 요 쟁 점 (20자 이상 기재)	답변서 제출일자	진행상황 (일자)	비고

□ 중요심판사건 코드 : 아래 □가∼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기재

가. 청구세액이 법인세 및 상속세는 100억원 이상, 기타 세목은 50억 이상인 사건

나.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세법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사건

다.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라. 다수인 민원과 관련되어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마 . 기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중요심판사건으로 분류하여 통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