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2024.5.1. 개정)     근거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2, 13조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 청구 및 처분 당사자 (접수번호 :                 )

청 구 인	처 분 청	조사·감사·기획분석 등 부서(관서)
	세무서장

□ 청구대상

귀속연도	청구세목	청구세액	처분(납세고지)일	심판청구일
* 복수의 과세기간이나 복수 세목일 경우 대표적인 과세기간이나 세목만 기재하고,(예시; 201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2018년도 귀속분 등 종합소득세), 청구세액은 총합계액을 원단위로 기재함. * 청구대상이 과세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함

□ 심판수행자 등

수행구분	전담 여부	직급, 성명	현 소속	연 락 처
				전화	이메일
심판수행자	여			T.
심판수행자				T.
심판수행자				T.
심판수행자				T.
심판수행자 (당초처분담당자)				T.
심판대리인				T.

* 심판대리인은 청구인 대리인이 아닌 처분청의 대리인을 기재함

위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처분청 및 심판수행자는 국세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내용과 같이 답변서 및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 청구인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단서 및「행정심판법」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수행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내용>

1. 이 사건 처분 개요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나. 이 사건 처분의 내용

2. 청구인 주장 (요약)

3. 쟁점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및 타당성

가. 관련법령

나.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판례 등(법원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등)

다. 사실관계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및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등

5. 결    론

년   월   일

* 증거목록은 반드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 서식을 활용하여 별첨으로 제출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