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 서식] (2013.1.1. 개정)

심 판 사 건 분 석 표

근거＞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2, 24, 25조

1. 심판당사자·청구세액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사건명

□ 청구세액

2. 처분내용 (처분관련자료·전심결정내용 검토, 조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조항·예규·통칙·결정례 등 당해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 기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 세    목＞	□ 귀속연도＞	□ 세액

□ 처분근거＞

3. 청구인주장 (청구서를 분석·검토하여 청구인 주장과 그 근거를 기재)

□ 청구취지＞

□ 청구이유＞

4. 쟁  점 (처분내용 및 청구인주장을 비교·분석하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재)

5. 부과절차 적법여부 검토＞붙임

6. 처분의 적법여부 및 심판수행 방향 (처분이 내용 및 절차적인 면에서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권취소 여부 또는 심판수행방향 등 조치할 사항을 기재)

7. 본청·지방청 지도사건 해당여부 (본청지도사건 해당여부 검토하여 그 유형을 기재하고 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

분석자   심판수행자          □     확 인 자   계 장          □

과 장          □

[제4호 서식] (2013.1.1. 개정)

부과절차 적법여부 점검표(부표)

근거＞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2, 24, 25조

1. 청구의 대상

□ 납세의무자 주 소(사업장):

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 고지일·과세기간·세목□세액 :

2. 납세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법 여부
① 납세의무자 표시 적법 여부
②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 적법기재 여부
③ □상속인별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등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첨부 여부
④ 관인날인 누락 여부
⑤ 기타 납세고지서 작성상 미비점 여부

3.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법 여부
① 교부송달, 등기송달 등 송달방법의 적법 여부
② 공시송달□유치송달의 경우 요건 충족여부
③ 주소□영업장 등 적법한 송달장소에 송달하였는지 여부
④ 명의인이나 그 종업원□동거인 등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⑤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하여 각각 송달하였는지 여부
⑥ 송달서, 특수우편물수령증 등 송달입증자료의 보관여부

4. 납세고지서 작성 및 송달의 적법여부 (종합의견)

검토일     .       .       .

검토자                (인)

□ 송달입증서류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