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호 서식] (2015.2.23. 개정)
중요심판사건 진행상황 보고 (20 년 월)
근거＞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0조
관리 번호	청구일자	사건번호	청구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처분청 (고지관서)	조사청 (조사 및 감사부서)	대표 세목	청구세액 (백만원)	중요심판 사건코드	주 요 쟁 점 (20자 이상 기재)	답변서 제출일자	진행상황 (일자)	비고

□ 중요심판사건 코드 : 아래 □가□바□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기재

가. 각 세목의 청구세액을 합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건. 단, 청구소득금액은 100억원 이상인 사건으로 한다.

나.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세법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사건

다.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라. 다수인 민원과 관련되어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마. 심판대리인 선임사건 등, 그 밖에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중요심판사건으로 분류하여 통보한 사건

바. 동일한 과세근거(법리 및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처분으로 10건 이상 계류 중 이거나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지정한 사건

364□□25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