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2호 서식】(2024.5.1. 개정)            근거＞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9조의2

심판사무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 보고서 (20  년 상□하반기)

( □□ 세무서, 지방청)

□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심판수행 구분	청구		처리		인용		인용률(%)		계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세무서 심판수행
지방청 심판수행

□ 점검대상기간의 청구, 처리, 인용 현황을 심판사건처리부 및 전산자료로 파악하여 기재

□ 처분청(고지관서)에서 심판수행 구분(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조 참조)에 따라 기재

□ 답변서 제출현황

(단위 : 건)

답변서 제출대상	제출건수(청구서 접수일부터 계산)					미제출
	계	10일 내	20일 내	30일 내	30일 초과
미제출 사유	청구인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심판청구일이 점검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사건의 답변서 제출현황을 기재

□ 작성대상 : 세무서는 세무서 심판수행건수만을, 지방청은 지방청 심판수행건수만을 각 기재

□ 인용사건(재조사 제외) 처리현황

(단위 : 건)

인용건수	인용사건 처리건수{심판결정서 세무서 접수일부터 결정취소일(감액경정 결의일)까지로 계산}					미처리 (진행중 포함)
	계	14일 내	20일 내	30일 내	30일 초과
미처리 사유	청구인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인용사건(재조사 제외)에 대한 감액경정(환급) 현황을 파악하여 기재

□ 처분청(고지관서)에서 지방청 수행사건(지방청 조사분 등)을 포함하여 기재

210□□297□(신문용지 54g/□)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2호 서식】(2024.5.1. 개정)            근거＞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9조의2

심판사무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 보고서 (20  년 상□하반기)

( □□ 세무서, 지방청)

□ 재조사결정 사건 처리현황

(단위 : 건)

재조사 결정건수	재조사 실시건수 {재조사 심판결정일부터 재조사결과 통지 송달일까지로 계산}				미처리 (진행중 포함)
	계	60일 내	90일 내	90일 초과
	( )	( )	( )	( )
미처리 사유	청구인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하단 (  )는 재조사결과 인용된 건수를 내서로 기재

□ 재조사결정 사건에 대한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기재

□ 처분청(고지관서)에서 지방청 수행사건(지방청 조사분 등)을 포함하여 기재

□ 심판대리인 선임사건 결과 및 진행상황 관리

□  선임사건 결정결과

(단위 : 건)

전기 이월 (1)	당기 선임 (2)	결정내역 (3)					차기 이월 (1)+(2)-(3)
		소계	기각□각하	(일부)인용	재조사	기타(취하 등)

□  계류(차기이월) 사건 진행상황

사건번호	대리인		선임일	서면 제출횟수	방문 설명여부	의견 진술여부
	소속	성명
2020□0000	법무법인 □□	□□□	□00.00.00	□회	여	부

□ 작성란 부족시 별지 작성

□ 개선의견

□ 현실태

□ 문제점

□ 개선의견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