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서식] (2013.1.1. 개정)                                근거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0조

심판대리인 선임 계약서

위임자 □□지방국세청장을 □갑□이라 하고 수임자 변호사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1. 사건의 표시(예시)

□□(주)의 □9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2. 본 계약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시 종결한다.

3. □갑□은 □을□에게 일금 □백만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착수금의 100분의 □□에 기각비율 또는 취하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한다.

① 청구인이 100분의 50이상 청구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② □을□의 적극적인 심판수행에 의하여 청구인이 100분의 50이상 청구취하 한 경우

4. □을□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을 조세심판원에 제출시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심판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갑□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5. □을□은 □갑□의 위임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6. □을□이 □갑□의 위임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심판대리인 선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뒤에 증하기 위하여 본계약서 2통을 작성·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지방국세청장 (인)

을 : □□시 □□구 □□동 □□번지

변호사 □□□ (인)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