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2024.5.1. 개정) 근거＞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9조의4
심판결정서 비공개 검토서
사건 기본사항
사건번호		청구인
처분청		수행청
비공개 사유				해당여부(□여□, □부□ 기재)
1. 청구인 및 관련인의 비공개 요청
2. 특정인, 개인정보, 과세정보 유추가능한 사건
3. 공개시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
4. 1 내지 3에 준하는 사유
비공개 판단의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
비공개의 적정 여부				(적정, 부적정)
검토자 급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