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호 서식] (2013.1.1. 개정)

심판사무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 보고서 (20  년 상·하반기)

( □□ 세무서, 지방청)

근거＞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9조의2

□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심판수행 구분	청구		처리		인용		인용률(%)		미결(계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세무서 심판수행
지방청 심판수행

□ 점검대상기간의 청구, 처리, 인용 현황을 심판사건처리부 및 전산자료로 파악하여 기재

□ 처분청(고지관서)에서 심판수행 구분(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4조 참조)에 따라 기재

□ 답변서 제출현황

(단위 : 건)

답변서 제출대상	제출건수(청구서 접수일부터 계산)					미제출
	계	7일 내	14일 내	30일 내	30일 초과
미제출 사유	청구인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심판청구일이 점검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사건의 답변서 제출현황을 기재

□ 작성대상 : 세무서는 세무서 심판수행건수만을, 지방청은 지방청 심판수행건수만을 각 기재

□ 조세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 관리현황(지방청만 작성)

(단위 : 건)

사전열람 신청현황			사전열람 건수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서 제출건수
신청대상	신청	미신청
미신청 사유	청구인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1의2에 따라 지방청 심판수행사건에 대한 사전열람 신청, 열람,

추가의견서 제출현황을 파악하여 기재

□ 사전열람 신청현황 : 심판청구일이 점검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사건만 파악하여 기재

□ 사전열람 건수 및 추가의견서 제출건수 : 점검대상기간(청구일과 무관) 해당 건수를 기재

[제19-2호 서식]

심판사무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 보고서 (20  년 상·하반기)

( □□ 세무서, 지방청)

근거＞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9조

□ 인용사건(재조사 제외) 처리현황

(단위 : 건)

인용건수	인용사건 처리건수{심판결정서 세무서 접수일부터 결정취소일(감액경정 결의일)까지로 계산}					미처리 (진행중 포함)
	계	14일 내	20일 내	30일 내	30일 초과
미처리 사유	청구인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인용사건(재조사 제외)에 대한 감액경정(환급) 현황을 파악하여 기재

□ 처분청(고지관서)에서 지방청 심판수행사건(지방청 조사분 등)을 포함하여 기재

□ 재조사 결정사건 처리현황

(단위 : 건)

재조사 결정건수	재조사 실시건수{심판결정서 세무서 접수일부터 조사종결일(결정취소일)까지로 계산}				미처리 (진행중 포함)
	계	30일 내	60일 내	60일 초과
	( )	( )	( )	( )
미처리 사유	청구인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하단 (  )는 재조사결과 인용된 건수를 내서로 기재

□ 재조사 결정사건에 대한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기재

□ 처분청(고지관서)에서 지방청 심판수행사건(지방청 조사분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선의견

□ 현실태

□ 문제점

□ 개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