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호 서식] (2015.2.23. 개정) 근거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2조
사건번호 (201□중□□□□)		답변서 검토 점검표 (청구인 : )				결재	담당	팀(계□실)장
( )지방청□세무서						결재일자 □15. . .
구분	점검사항			적정 여부	보완사항
원처분개요	□ 과세원인 및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 사실관계 중심으로 서술			여□부
	□ 처분의 내용 - 처분 고지서 등 참조			여□부
	□ 기타 - 심판에 이르게 된 경위			여□부
청구인주장	□ 쟁점별 요약 정리			여□부
쟁점	□ 사실관계, 법리관계(법률) 쟁점 명확화 - 청구인이 다투는 내용에 한하여 서술			여□부
처분의 적법□타당성	□ 관련법령 - 처분당시의 법령기재 (법률, 시행령, 규칙 順) (제목만 기재하지 아니하고 전문을 기재)			여□부
	□ 관련법령의 해석사례 - 심판결정례(예규 포함), 판례 등(3건 이상 기재)			여□부
	□ 청구주장의 반박 및 처분의 정당성
	- (사실관계) 쟁점이 되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여□부
	- (법리관계) 쟁점이 되는 법리에 대한 근거제시			여□부
	- (기타) 근거과세에 부합하는 필수서류* 제출 * 결의서, 복명서, 세액산출 근거자료 등			여□부
결론	□ 청구기각취지 기재			여□부
보완할 사항	□ 과세근거 증빙자료 보완 필요			여□부
	□ 보충서면 제출 필요			여□부
	□ 직권시정 검토 필요			여□부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