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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전화 (02) 530-1111

우편번호 137-750

피 고   △△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1

대표이사 △  △  △

우편번호 137-735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2. 13.부터 이 소장부본

송달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95. 11. 11. 당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10 토지에 7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쇼핑센타를 건축중인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6층 5호 분양면적 49.4□(전용

면적 29.16□ 공유면적 20.24□) 및 그 대지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

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가. 대금 : 금 59,176,260원

나.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은 계약시 지급, 1차 중도금은 계약일로 부터 2개월 이내

대금의 25% 지급, 2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대금의 25% 지급,

잔금은 입주 10일전 지급함.

다. 목적물 인도시기 : 1996. 2. 1. 까지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1996. 1. 12.

중도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서 위 신축공사의 완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목적물 인도기한을 훨씬 넘긴 1996. 3. 26.까지도 건물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날에 피고에게 1996. 4. 4.까지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요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96. 4. 4.까지 위 건물을 완공하여 매매목적물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그 효력을

잃었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피고는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계약서                       (갑제1호증의 1,2)

1. 입금표                       (갑제2호증의 1,2)

1. 해약통지서                   (갑제3호증)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위임장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1998.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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