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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 ○ (전화번호            )

서울 ○○구 ○○동 ○○번지

채무자  ○ ○ ○

서울 ○○구 ○○동 ○○번지

목적물의 가액

금 ○○○원

신청의 취지

1. 채무자의 별지 목록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

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이 경우 집행관은 그 보관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4.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

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 ○. ○. 임대

보증금 50,000,000만원 월 임료 금 1,000,000원에 임차기간을 199○.

○. ○. 부터 1년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 한 후에도 이를 명도하지 않고 월

임료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점유명의를 타에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본안소송을 서두르

고 있으나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동안 점유보전의 방

법상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임대차계약서              1통

2.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1통

3.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1통

4. 내용증명우편              1통

199○.    .    .

위 채권자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신청서에는 수입인지 2,500원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2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군법원에 제출

하는 신청서에는 당사자 수×1회분의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

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

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   여야 합니다.

- 납부할 액수 :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

가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

- 납부할 장소 : 부동산 소재지 시·구·군청

【별지 목록】

목        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상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1층 101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88.43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대 400 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00분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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