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사건본인  ○ ○ ○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사건본인은 19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건본인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구하고자

이 심판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호적등본       각 1통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진단서                                1통

199○.  ○.  ○.

위 청구인 ○  ○  ○   (인)

서울가정법원(○○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2,260(우편료)×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금치산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