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사건본인  ○ ○ ○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청 구 취 지

서울가정법원(○○지방법원)이 19○○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여 19○○.○.○. 서울가정법원(○○ 지방법원) ○○느 ○○○호로

금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

2. 그 후 사건본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하였던 바, 정신상태가 회복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3. 따라서 ○○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금치산선고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호적등본      각 1통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금치산선고심판정본                   1통

4. 진단서                               1통

199○. ○. ○.

위 청구인  ○  ○  ○   (인)

서울가정법원(○○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2,260(우편료)×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한정치산 선고의 취소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