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4호]

파□양□신□고□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분		□양□□□□부							양□□□□모
□ 양 친	본적					호□주 및관계	의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 번□□호			한글		본		주민등록 번□□호
		한자							한자

□ 양 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 번호
		한자
□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명			본□적
			모	성□명			본□적
□복적 또는 부흥할가					본적									호주
□신 본 적
□부흥또는일가창립장소											일가창립원인

□ 수 반 입 적 자	성□□□명			본	생년월일		부 성 명		모 성 명	양자와의 관□□계
	한□□글	한□□자
□기 타 사 항
□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법원명

증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동의자	부		서명(인)				생년월일							모		서명(인)						생년월일
	후견인			서명(인)				생년월일							허가법원						허가일자		년 월 일
신고인		양부				서명(인)			양모			서명(인)					전화
		양자				서명(인)											전화

작  성  방  법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본(本)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양친 또는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본적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란은 양자가 생가에 복적해야 할 경우에, □란은 양자가 복적해야 할 생가가 폐가(廢家) 또는 무후(無後)로 되어 일가를 창립하려는 경우에 각 기재하며, 양자가 복적해야 할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로 되어 생가를 부흥(復興)하려는 경우에는 □란과 □란을 같이 기재합니다.

□란은 호적법 제19조의2(법정분가)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법정분가하게 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란은 양자와 함께 양자의 가(家)에 입적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란의 기타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협의 파양을 하는 양자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의 입양 당시 입양을 승낙한 자가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할 경우에는 그 사유

나.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및 신분변경의 사유

다.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동의자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협의 파양을 하는 양자가 미성년자(만 15세 이상 만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 중 제일 가까운 존속·연장자 순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나. □가□항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동의할 부·모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 양친이나 양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란에서 양자란은 파양을 하는 양자가 기명날인(또는 서명)함이 원칙이나 협의 파양을 하는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그 양자 입양시 입양을 승낙한 자가, 그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그 난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소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호적법 제19조의2(법정분가) 제2항 제1호

제19조의2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호적을 편제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신고서에 신본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파양…인하여 타가에 입적하여야 할 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