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부표> (2021.3.4. 개정)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
1. 평가대상 재산내역 및 가액
평가유형	평가기준일	재산종류	소 재 지	면적(수량)	단 가	금 액
2. 심의대상 재산내역 및 가액
평가유형	매매계약일 등	재산종류	소 재 지	면적(수량)	단 가	금 액
3. 심의대상 재산의 가액 적정성 검토
검 토 항 목					여	부
①가액결정일이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평가기간 제외)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
②유형이 □매매□인 경우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유형이 □감정□인 경우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의 부적합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유형이 □수용□, □공매□, □경매□인 경우 영 제49 제1항 제3호 각 목의 제외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⑤비교대상 물건이 당해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인 경우 영 제49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지 여부
⑥그밖에 매매 등의 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4. 심의대상 재산의 유사성 검토
⑦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리모델링 또는 분할 등)
⑧ 비교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지 여부
⑨ 비교대상 재산이 □주식□인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는지 여부
⑩ 비교대상 재산이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인지 여부
⑪ 그밖에 평가대상 재산과 비교대상 재산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5. 심의대상 물건의 가격 변동성 검토
⑫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등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여부
⑬ 가격변동상황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
□ 작성요령 1. 본 검토서에 의해 심의대상인지 반려대상인지를 판단하므로 사실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심의위원회의 통지가 있은 후에라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통지는 효력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①~⑬란은 각 항목에 해당하면 □여□란에 □□□을 표시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란에 □□□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