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부표> (2024.5.20. 개정)
	업종변경 승인 관련 검토서					년
1. 업종변경 승인 대상 기업
①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사 업 개 시 일
⑤주업종/업종코드 (현재)			⑥주업종/업종코드 [변경(예정)]
⑦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현재)			⑧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변경(예정)]
2. 업종변경신청 검토
변경신청 요건 및 반려사유					여		부
⑨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상속인(수증인)인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
⑩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후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있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의 2 제5항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3항)
⑪ 업종변경 승인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였는지 여부
⑫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이외의 업종 변경인지 여부
⑬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변경 업종이 기존업종과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
⑭ 변경 업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있는지 여부
□ 작성요령 1. 본 검토서에 의해 평가대상인지 반려대상인지를 판단하므로 사실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가액 등에 대한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통지가 있은 후에라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통지는 효력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⑤~⑥은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명과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⑦~⑧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업종 분류명과 분류코드를 기재합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는 kssc.kosta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⑨~⑭란은 각 항목에 해당하면 □여□란에 □□□을 표시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란에 □□□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