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 서식] (2024.8.1. 신설)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결과 회신용)				이메일(전자우편)
피신고자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피신고자 (원천징수 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 기재된 정보가 올바르지 못할 경우 장려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취득경위 등		신고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피신고자와의 관계
(신고내용의 신빙성 판단에 참고)
첨부서류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00 세무서장 귀하
□ 첨부 : 부정수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10□□297□(신문용지 54g/□)

부정수급 신고 안내말씀 및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1. 안내 말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탈세제보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가 제출하신 신고내용은 구체적인 장려금 부정수급 내용이나 확실한 증빙이 제출되어 효율적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세활용 처리하고, 즉시 과세활용하기에는 업무 효율성이 낮은 경우 누적관리로 분류하여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검토 후 처리 종료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결과 통지 시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고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 13【비밀유지】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원은 제보처리 전반에 걸쳐 보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자가 진단 항목		예	아니오
①	부정수급 신고 접수통지와 결과통지는 신고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통지됩니다. 정확히 기재하셨나요?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 선택)	■	■
②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기재하셨나요? (기재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
③	피제보자의 부정수급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재하셨나요? (구체적 예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척의 사업장에서 허위 근로소득 신고 내역 등)	■	■
④	부정수급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셨나요?	■	■
⑤	신고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가요?	■	■
⑥	동일 피제보자에 대해 과거 동일 내용으로 신고 한 적이 있으신가요?	■	■
⑦	피제보자에 대한 신고혐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요?	■	■
자가 진단결과	②~④,⑦항목 중 □아니오□라고 체크된 항목이 있거나, ⑤~⑥항목 중 □예□라고 체크된 항목이 있는 경우 누적관리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탈세제보 내용으로 보아 즉시 과세활용하기에 업무 효율성이 낮은 경우, 이미 신고(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누적관리 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