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인턴지원약정서(안)

제1조(목적)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2001 정부지원「인턴제」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20   .   .   . ∼ 20   .   .   .까지 3월로 한다.

제3조(연수장소) □ 인턴 연수장소는 별첨「연수약정서」에서 정하는 □을□의 생산시설 또는 업무장소로 한다.

□ 제1항의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연수나 재택연수를 실시할 수 없다.

제4조(지방노동관서의 협력) ① □갑□은 □을□이 인턴에게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을□이 인턴제 운영과 관련하여 □갑□에게 협의 등을 요청하면 □갑□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기관의 참여와 협조) □을□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인턴제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준수한다.

1. □을□은「인턴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한다.

2. □갑□이 인턴제운영계획이나 연수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을□은「인턴제 운영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인턴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게 하여야 한다.

4. □을□은 인턴제 운영상황에 대하여 연수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인턴제 운영상황통보서」를 매월 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지원금 지급) □ □갑□은 3개월간의 적정한 연수에 대하여 □을□에게 1인당 50만원씩 월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을□이 연수종료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정규채용일로 부터 3개월 경과후 □갑□이 계속근로 여부 확인시 고용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분을 일시불로 추가 지급한다.

□ □갑□은 □을□이 약정 연수기간 만료이전에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갑□이 계속근로 여부 확인시 고용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수개시일로 부터 3개월간은 월단위로, 그 이후는 연수개시일로 부터 6개월 경과후 3개월분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 □을□이 약정 연수기간 만료이전에 □부득이한 사유□이외의 사유로 「연수약정」을 해지하거나 정규채용이후 「본인의 임의사직 또는 □을□의 폐업이나 도산」이외의 사유로 고용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을□은 매 연수 1월이 경과한 날 이후의 급여일에 인턴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이내 급여대장 사본, 출근부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인턴에 대하여 □갑□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연수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갑□은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약정을 중도해지하여 연수를 중단하거나 인턴이 결근하는 경우에는 출근일수에 비례(1일 16,600원)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규채용후 인턴이 임의사직 또는 □을□의 폐업이나 도산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을□이 지급한 급여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되, 지원한도는 월 50만원으로 한다.

□ □갑□은 □을□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연수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을□은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정규채용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의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이내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근부 사본은 생략한다.

□ □을□은 연수기간 종료이전에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지원금 신청은 연수개시일로 부터 3개월간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을, 그 이후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원기간중 유급휴업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지원금은 당해 기간 사업장의 급여 지급수준 또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보상비 지급수준에 따르되, 지원한도는 지원기간 범위내에서 최대 월 50만원으로 한다.

제7조(정부지원금의 반환)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시행지침」, 본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상벌) □을□은 사용하고 있는 인턴에 대하여 징계결정을 한 경우 그 결과를 5일이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하거나,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인턴제를 운영하는 경우  □갑□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채용된 인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중인 근로자를 인턴으로 전환하거나, □을□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을□은 제1항, 제2항, 제3항의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을□은 약정한 연수기간 만료이전에 □부득이한 사유□이외의 사유로 「연수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을□이 □갑□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10조(연수의 중단 등) □을□은 연수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이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규직 채용전환) □을□은「인턴제 운영계획서」의 정규직 채용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2조(감독상의 조치) □ □갑□은 □을□의 인턴연수가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턴제운영계획 및 연수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1 정부지원「인턴제」시행지침이나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

(을)              회사

대표         직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별첨 : 연수약정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