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실 시 계 약 서

○ 사 업 명 :

○ 기 술 명 :

○ 제 품 명 :

○ 개 발 기 업 명 :

○ 정 부 지 원 금 :

○ 개 발 기 간 : 20    .   .   ∼ 20     .   .   (  년)

○ 계 약 당 사 자 :

(갑) 관리기관 :

(을) 실시기업 :

(갑)과 (을)은 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을 개발기업이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술의 정의) 본 계약상의 "기술"이라 함은 위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노하우(산업재산권이 발생하는 경우 동 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로서 해당과제의 최종결과보고서에 명시된 기술의 범위 및 내용과 같다.

제 2 조 (기술실시의 내용)"기술실시"라 함은 (을)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제5조에 의한 5차납부일자까지로 하되, 본 계약기간의 만료 후에 (을)이 당해 기술실시를 계속하고자 할 경우 만료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4 조 (기술의 개량) ①(을)은 "기술"의 개량, 확장 또는 추가발명에 의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취득한 산업재산권은 쌍방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개량기술"에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존을 위한 서류제출 등 행위에 있어 쌍방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세 공과금은 쌍방이 공동부담한다.

②특약이 없는 한 "개량기술"에 의한 제품의 개발, 생산과 판매 역시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 5 조 (기술료 납부 등) ①(을)은 제2조와 제4조에 의해 생산핀매되는 제춤의 순매출액 2%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기술료 납부일자는 다음과 같다.

- 1차 납부일자 :             (매출액 발생기간 :              ∼              까지)

- 2차 납부일자 :             (매출액 발생기간 :              ∼              까지)

- 3차 납부일자 :             (매출액 발생기간 :              ∼              까지)

- 4차 납부일자 :             (매출액 발생기간 :              ∼              까지)

- 5차 납부일자 :             (매출액 발생기간 :              ∼              까지)

②"순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기술'이 사용되는 제품의 매출액에서 매출할인액, 매출환입액 및 부가가치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을)은 위 ⓛ항의 납부일자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갑)에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의 연체이자율은 (갑)의 주거래은행 최고여신 이자율로 한다.

제 6 조 (순매출액의 증빙자료 제출 등) ①(을)은 제5조 제1항의 기술료(실시사용료) 납부일자 10일전까지 순매출액 및 관련 증빙서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이 지정하는 자의 "기술"실시의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7 조 (신의성실의 의무)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 또한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비밀보장) (을)은 "기술"이 외부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그 임원 및 피용자가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 9 조 (계약의 변경 등) ①(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다.

②(을)은 본 계약 체결이후 법인의 주소, 명칭, 대표자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서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약 등)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당해 계약발효일로부터 1년이상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않는 경우

2. (을)이 제5조에 따른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치 아니할 경우

3.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②제1항의 의거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의 해지에 따른 제재조치로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에의 5년간 참여제한조치 등을 정보통신부 장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에 의한 계약해약시 미납된 기술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4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5조 (준용)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관리규정, 관리세칙 및 시제품개발계약서의 조항을 따르며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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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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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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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