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계약서(안)

여객터미널         사업                                 전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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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 문

본 계약은 1999년 2월 1일자로 대한민국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2-1번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계약자의 국적] 법률에 의거 [계약자의 주된 주소]에 주된 주소를 두고 있는 [계약자명](이하 □계약자□라 함) 사이에 체결되었다.

공사는 계약자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내 여행안내카운터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계약자는 본 사업권을 운영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계약문서

1.1 계약문서

다음 문서는 공사와 계약자간의 계약을 형성하는 문서로 각각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a) 전 문

(b) 계약일반조건

(c) 계약특수조건

(d) 입찰유의서 및 부록(도면포함)

(e) 입찰공고문

1.2 해석기준

계약문서의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 입찰유의서, 협의·조정문서, 대한민국법규 및 공사규정 등에 따라 해석한다.

2. 계약기간

2.1. 본 사업권에 대한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하여 제2.2호 에서 정하는 영업장 사용기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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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2.2. 계약자의 영업장 사용기간은 인천국제공항 개항일(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개시하며, 개항월을 포함하여 24번째 달의 말일에 만료된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공사에 계약기간연장을 요청 할 경우, 공사는 계약자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계약상의 모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12개월 연장승인한다.

3. 시설사용료

계약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시설사용료율(   %)과 본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의거 산출한 시설사용료를 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공사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계약발효 및 종료일

본 계약은 공사와 계약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여 본 계약상의 모든 계약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에 종료한다.

이상의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와 계약자간의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는 자 또는 계약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   .   .(대한민국시간)자에 서명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주    소 : 인천국제공항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대표자명 : 대표자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연 락 처 : 연락처를 입력하세요

서 명 자 : 직위 : 직위를 입력하세요 성명 : 성명을 입력하세요   서명 :

(계 약 자)

주    소 : 계약자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    명 : 계약자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연 락 처 : 연락처를 입력하세요

서 명 자 : 직위 : 직위를 입력하세요 성명 : 성명을 입력하세요   서명 :

Ⅱ. 계약일반조건

1.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미하며, 공사의 법적 대리인, 권리·의무 승계자 및 양수인 등이 포함된다.

□ 계약자 : 공사와 본 사업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동안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제작·설치하고, 본계약내용에 준하여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터미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말한다.

□ 사업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내 □여행안내카운터 사업□을 말한다.

□ 영업장 :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내 상업시설중 계약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허가 또는 승인하에 물품 또는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써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본 계약상의 영업장은 본 사업권의 전매장 또는 본 사업권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매장을 의미 할 수 있다.

□ 부대시설 : 계약자가 영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로 하여금 설치 또는 유상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시설로써 창고, 종업원편의시설, 관리사무실 등을 의미한다. 부대시설의 사용방법, 사용료납부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⑦ 물품 또는 상품 등 : 계약자가 영업장에서 유료로 판매 할 수 있도록 공사에 의해 승인된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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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⑧ 써비스 : 계약자가 본 사업권의 영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장에서 공항이용객 및 상주직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해당 업종의제반 관련 써비스 일체를 말한다.

⑨ 개항일 : 인천국제공항에서 공식적으로 정기여객기의 취항을 개시하는 날로서 공사가 별도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최소 30일 이전에서면으로 통보하는 일자를 말한다.

⑩ 개항월 : 개항일이 포함된 달을 말한다.

⑪ 영업재산 : 계약자가 터미널 내에 본 사업을 위해 제공한 시설, 설비 및 물품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⑫ 시설사용료 : 계약자가 계약기간동안 공사의 시설물 및 영업장 등을 사용함에 따라 공사에 납부하는 대가로서, 필요시 영업장별로 구분하여 산출 할 수 있다.

⑬ 시설사용료율 : 계약자가 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시설사용료를 당해년도 재산가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⑭ 영업개시일 : 계약자가 영업을 개시 할 수 있도록 공사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보된 최초 영업가능일을 말하여,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제9항의 개항일을 말한다.

⑮ 종업원 : 계약자가 본 사업권 영업을 위해 투입하는 계약자의 임직원(채용방식 불문)을 말한다.

2. 목적물의 표시

계약자가 본 사업이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2-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② 사업권 번호 :

③ 사용면적

번 호	매장기호	종 목	사용면적(□)	비 고
1				전용면적기준
2				〃

※ 상기 사용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실시한 정밀실측결과 일부 증감 될 수 있으며 계약면적은 동 조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④ 사업권 구성시설 위치  : 부록 도면 참조

※ 공사는 부대시설 위치 및 면적과 본 사업권 영업장의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추후 확정하여 통보 할 예정이며 필요시 계약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 할 예정이다.

3. 사용목적

① 계약자는 제2조에서 정한 목적물을 공항이용객 및 상주직원 등에 대한 물품 또는 상품의 판매 및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터미널 내에 최적의 상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항이용객 및 상주직원 등에 대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여행안내 써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인천국제공항을 여행 안내써비스, 여행정보제공, 국내 여행상품 등 측면에서 창이, 스키폴, 간사이 등 세계적인 공항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초일류공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약자는 본 사업이 공사가 추구하는 인천국제공항사업의 일환임을 유념하여 상기목표에 부합 될 수 있도록 영업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해당 영업장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관련부대사업을 승인 할 수 있으며 공사는 부대사업의 종류, 규모,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 등을 조정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4. 계약서의 해석

□ 사람이나 당사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는 회사, 법인 및 기타 기관 등을 포함한다.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수를 지칭하는 단어는 조문의 맥락에 따라 복수도 포함하며 복수를 지칭하는 단어는 단수를 포함하기도 한다.

□ 본 계약에 사용하는 도량형은 미터법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도면, 계산서 및 사양서(규격서) 등이 영미식 단위로 되어 있을 경우, 영미식과 미터법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 기간을 일수로 명시한 경우 동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된다. 단, 기간만료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정상근무를 하게 되는 첫 익일로 한다.

④ 계약문서의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 입찰유의서, 협의·조정문서, 대한민국 법규 및 공사규정 등에 따라 해석한다.

⑤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이나 요건이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해당 조항이나 요건은 본 계약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밖의 나머지 계약조항이나 요건은 유효하고 계속해서 이행되어야 한다.

5. 적용법규 및 법규준수

□ 본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규를 적용하여 해석한다.

□ 계약자는 본 계약의 이행 및 영업장의 관리운영을 위해 투입된 종업원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령, 조례, 규칙 및 규정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조례 또는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기관의 규정 및 정관 등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법규 및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규칙, 기준, 예규, 규정, 지시 등을 준수해야 하며, 그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각종 규정, 기준 및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⑥ 계약자는 인천국제공항 내 지정구역에 대한 출입통제에 필요한 출입증 등 통제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관련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6. 통 지

□ 본 계약에서 어느 일방이 통지, 동의 또는 승인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통지, 동의 또는 승인 등을 이유없이 유보, 지연 또는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통지문은 한글본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한글본을 첨부해야 한다.

□ 공사에 대한 통지문의 통지에 대한 효력은 공사의 문서접수부서에 유효하게 접수되었을 때로 하며, 계약자가 공사의 문서접수기준

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정의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통지문에는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요청서, 승인서, 동의서, 지시서, 명령서 및 확인서 등에 관한 모든 통지문서가 포함된다.

□ 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 및 자산상황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3.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4.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

5.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이 변경된 경우

6. 본사업과 관련 법원의 명령 또는 행정당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7. 본사업과 관련 제3자로부터 계약자에게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8. 기타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공사는 계약자에게 통지할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FAX로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종업원에게 전달하거나 계약자의 주소지로 발송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7. 계약변경

□ 계약자는 계약기간중 주변환경의 변화 및 물가 등 경제적 여건 및 여객수요의 변동 등 기타 계약체결과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영업보증금에 대한 감액 및 시설사용료(요율)에 대한 인하를 요청할 수 없다.

□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  약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사의 계약변경요청이 있으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출액, 시설투자비, 인건비, 비용 및 경비 등 계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변경에 따르는 세부조건의 변경은 당초 계약서에 정한 조건 및 산출내역 등을 기준으로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1. 영업장 면적의 조정

2. 영업범위의 수정, 추가 또는 삭제

3. 시설사용료(요율)의 조정

4. 관련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불가피한 변경

5.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관련기관의 승인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이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기한 경우, 공사는 계약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자는 공사의 의견 및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공사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자에게 서면통지로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도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계약변경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 계약자는 공사의 계약변경 요청서를 통하여 변경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한 계약의 여하한 부분도 변경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공사가 계약자의 변경 제안을 수용하거나 이행하도록 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며,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계약을 계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책임에서 회피 할 수 없다.

□ 공사와 계약자는 계약변경 요청사항에 대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협상해야 하며, 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는 완전히 일치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8. 계약양도 및 전대(재임대)

① 계약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재임대)할 수 없다.

② 공사는 계약자가 무단으로 계약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영업장에서 무단 양수자 또는 전차인의 영업을 폐쇄함은 물론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등 여하한의 행위를 할 수 없다.

9. 관리대리인 임명 금지

① 계약자는 영업장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대리인을 임명하여 동 대리인으로 하여금 영업행위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사는 계약자가 무단으로 관리대리인을 임명하여 영업행위를 수행토록 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영업을 폐쇄함은 물론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등 여하한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0. 상품반입 및 취급신고

① 계약자는 영업장의 취급예정상품명, 상품개요 및 판매가격 등을 기재한 목록과 물품배치계획도면 등을 반입예정일 7일(최초 영업개시일의 경우 14일)전까지 공사에 서면으로 제출 후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취급품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거 공사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한 상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자는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예정인 상품과 관련하여 제3자와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는 해당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사유에 대한 조정 또는 평가를 서면으로 공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는 동문서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공사의 동의없이 영업장 외부에 물품 또는 어떠한 형태의 진열대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항이용객의 안전 및 위생, 써비스 제고 등과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특정 상품의 취급에 대한 중지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제4항에 의한 공사의 통지를 접수하는 즉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는 한편 동문서의 접수일로부터 24시간이내에 영업장 또는 영업시설 내에서 동상품을 철수시켜야 한다.

⑥ 계약자는 영업시간 중 제1항에 의거 공사에 의해 승인된 취급상품을 항상 전시 또는 진열하여야 하며 충분한 재고가 유지되도록 한다.

11. 비독점적 권리

□ 계약자는 본 계약서상의 업종과 관련한 물품 또는 상품 및 써비스를 취급하거나 제공할 권리를 갖는다.  단, 계약자가 취급하는 물품 또는 상품의 판매 및 써비스 제공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공사는 계약자가 영업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터미널 또는 공항 내 다른 지역에 계약자가 운영하는 영업장과 동일 또는 유사업종의 영업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업종의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영업행위를 승인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자는 이와  관련한 영업이익의 감소 등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12. 지적소유권

계약자는 공사에 제공되거나 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등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자는 어떠한 지적재산권침해로부터 파생되거나 초래된 소송제기, 손해, 손실 또는 비용 등에 대하여 공사에게 이를 보상해주거나 계약자의 비용으로 무해하도록 보호해야 하고, 본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이전한 모든 행위의 지적재산권에 의해 야기된 결과적인 책임 및 소송제기 등으로 부터 공사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공사에 소송이 제기 될 경우 공사는 이 사실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계약자는 클레임 및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비용으로 협상을 진행 할 수 있다.

13. 가격정책

□ 계약자는 영업장내에서 취급하는 물품 및 상품의 가격, 써비스 제공요금 등 계약자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가격 또는 요금이 서울 시내의 동일 또는 유사 영업장의 가격 또는 요금 및 정부 고시가격 또는 요금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공사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계약자에게 국내 동등 또는 유사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또는 판매가격의 조사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계약자는 공사로부터 이용요금 또는 판매가격에 대한 조사 및 자료제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조사내역 및 관련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3항에 의한 제출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독립된 제3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공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의 이용요금 또는 판매가격에 대한 조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영업관리

① 우리 공사는 창이, 스키폴, 간사이 등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비교하여 써비스를 포함한 제반조건에서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공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약자는 본 사업이 공사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수익사업임을 각별히 유념하여 마케팅을 포함한 모든 영업관리를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영업증진을 위해 터미널 내에서 공개적으로 광고, 선전, 판촉, 사은품 배포 등의 행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규 및 일반 상거래관습 등에 따라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실시 할 수 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 의거 공사의 승인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목적 및 내용, 기간 등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행사시행예정일 7일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영업촉진을 위해 공사가 공동 판촉행사를 실시 할 경우 이에 참여 할 수 있다. 계약자는 동행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단체홍보, 판촉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중 계약자의 영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상업시설운영협의회(가칭)에서 정하는 운영기준에 의한다.

⑤ 계약자는 조명의 저해 및 미관훼손 등으로 이용객에게 불쾌함을 유발하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을 설치 또는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자는 공사가 공항써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공항통합써비스 협의체, 공항써비스 운용망 구성, 공동써비스 교육 실시 또는 공항써비스 기준 등을 수립운용 할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공사의 써비스 프로그램 및 제도 등에 적극 참여 또는 협력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법규 또는 정상적인 상관례를 위반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안내 및 광고

① 영업장 및 영업시설물 외부에 설치(또는 부착)되는 안내 및 광고시설물은 본 사용목적에 국한된 것이어야 하며, 계약자는 동 시설물  의 종류, 색상, 규격, 재료 등에 관하여 공사의 사전 승인을 거친 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내부시설물에 설치하는 안내 및 광고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② 계약자는 인천국제공항 이미지 향상을 위해 전파 및 인쇄매체광고, 집기 등에 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로고 및 심볼을 삽입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공항이용객의 편의도모 및 상업시설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상업시설운영협의회(가칭)가 선정한 광고대행사를 통해 공동광고 프로그램(안내 팜플렛 제작, 대외광고 등)을 개발하고 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간 시설사용료의 일정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광고비로 부담하여야 한다. 공동광고비의 부담 및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업시설운영협의회에서 별도로 정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상업시설운영협의회는 공사와  터미널 상업시설운영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홍보 및

포장용기의 제작·구매, 공동광고판촉물 기획 및 제작 등의 결정을 담당하고 이를 집행 할 것이다.

16. 지급수단 및 영수증

① 계약자는 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규정된 통화의 현금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출입구를 비롯한 고객의 인지가 용이한 곳에 이용가능한 신용카드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영업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자신의 상호, 공항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소, 거래일시, 단위, 수량, 금액, 지불방법, 취급자 이름, 등록일련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하고 관련기록 및 증빙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및   영수증의 금액이나 내용 등을 조작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공사는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동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공사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특수조건 제9조의 위약금(위약벌)을 몰수할 수 있다.

17. 물류활동

① 계약자는 공항 내 이용객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거나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물류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계약자의 물류활동에 대하여 조정 및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18.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종업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채용방식 불문)의 신상명세서를 투입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공사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계약자는 종업원을 영업장에 투입하기 전에 공사가 시행하는 종업원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해당 종업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계약자는 공사가 신규 종업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공사의 종업원 교육교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당종업원을 영업장에 투입하기 전까지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종업원이 본 사업관련 제반 법규 및 계약조건을 준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사는 계약자에게 해당  종업원에 대한 출입금지, 교체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계약자는 공사에 의하여 출입금지, 교체요구 등을 받은 종업원이  출입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하여 공사에 반납하고, 해당 종업원의 영업장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 공사는 계약자의 종업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노동법상의 일체의 분규가 계약자의 소관사항에 해당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⑦ 계약자와 계약자의 종업원은 영어 또는 일어를 구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 및 일어구사능력은 해당 언어로 이용객에 대한 써비스 안내, 불편사항 접수, 편의시설 안내, 탑승구 방향 안내, 기타 공항이용방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질의에 답변 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사용을 의미한다.

⑧ 계약자는 이용객들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도착 후 매우 제한된   시간을 활용하여 물품 구입 및 써비스 제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여 이용객들이 신속히 물품 또는 상품구입 및 관련써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영업장의 영업시간 중 상시 적정한 수의 종업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⑨ 공사는 영업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종업원이 더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종업원을 추가로 배치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사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 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19. 고객의견 수렴

① 계약자는 고객의 편의와 만족을 우선하는 능동적이고 품위있는 영업행위를 수행 할 의무가 있다. 계약자는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의 성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시설·써비스의 종류와 품질을 분석하여 최적의 영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0. 계약이행보증금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

1. 영업시설물을 기한 내에 설치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2. 영업개시일전에 계약을 중도포기 했을 경우

3. 영업보증금 전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공사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계약서에 정해진 조건을 위반 할 경우

Ⅲ. 계약특수조건

1. 품질요건

□ 공사는 공항운영에 대한 운영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ISO 9001(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품질경영요건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므로, 계약자는 공사와 일관된 써비스 품질확보를 위하여 개항후 6개월이내에 ISO 9001 품질경영요건에 적합한 자체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본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는 계약자의 업무특성상 품질경영시스템구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하여 면제 또는 축소적용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검토 또는 승인할 목적으로 계약자의 품질경영계획서(품질메뉴얼)와 관련절차서등 품질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정, 보완하여 재제출토록 요구 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검토, 승인된 품질문서를 업무수행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는 계약자의 품질경영체계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이상 품질감사와 수시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품질감사와 수시점검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① 본사업에 대한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영업장 사용기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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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② 계약자의 영업장 사용기간은 인천국제공항 개항일(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개시하며, 개항월을 포함하여 24번째 달의 말일에 만료된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전까지 공사에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 할 경우 공사는 계약자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계약상의 모든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12개월 연장승인한다.

③ 공사는 제2항 단서에 의거 계약기간을 12개월 연장 할 경우 계약자와 영업보증금을 포함하여 시설사용료(요율) 및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협의조정후 변경할 수 있다.

④ 영업장 사용기간은 개항월로부터 12개월단위로 분할하며, 분할된 각 12개월을 1期로 한다. 다만, 최종년도의 잔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그 초과하는 기간이 3월이내인 경우에는 동기간을 최종년도에 합산하며 초과기간에 대한 월시설사용료는 초과기간 개시 직전 월의 월시설사용료를 적용한다.

3. 영업시간

① 영업장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업개시시간은 매일 최초여객기의 도착 또는 출발시간 1시간 전부터이며, 영업마감시간은 최종 여객기가 도착기일 경우 그 도착 1시간후, 최종 여객기가 출발기일 경우 그 출발시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자가 별도의 영업시간을 정하여 영업장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개시 20일전까지 계약자의 영업장에 대한 영업시간을 공사에 신고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영업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시간이전에 영업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사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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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③ 국가행사, 항공기 운항감소 등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영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자와 협의조정 후 영업시간의 조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시설사용료 납부

□ 계약자는 매월 25일까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익월분 시설사

용료를 현금으로 공사가 지정한 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期의 제1회분 월시설사용료는 공사가 지정통보하는 개항일(또는 영업개시일) 10일전까지 공사가 지정한 구좌에 납부한다.

□ 시설사용료(원) = 연도별 재산가액(원/□)×사용면적(□)×시설사용료율(%)

□ 월시설사용료 = 당해연도 시설사용료(원) ÷ 12월

* 재산가액 = 토지공시지가 + 건물 감정평가액

단, 제1기 재산가액은 2000. 12. 31기준 여객터미널 영업장별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액 적용

② 본 계약기간동안 적용될 시설사용료율은 각 연도별 재산가액대비      %로 한다. 공사는 계약기간동안 시설사용료(요율)을 조정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자도 이에 대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산식에 따른 제1期 시설사용료는 一金     원(｀     )으로 한다.

④ 각 연도별 재산가액은 시설사용료 산출대상이 되는 해당연도의 직전년도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직전년도의 재산가액이 그 전년도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당해 전년도분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시설사용료에 대한 분납이나 부분납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⑥ 시설사용료의 산정은 공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통보하는 개항일이 속하는 월로부터 기산한다.

⑦ 계약자는 제1期의 제1회분 월시설사용료 납부대상월의 실제영업일수가 3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거 산출 후 개항일 (또는 영업개시일) 10일전까지 공사가 지정한 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회 시설사용료 = (개항월 영업일수÷개항월 총일수) × 월시설사용료

⑧ 개항일(또는 영업개시일)이 개항월의 25일 이후(당월 25일 포함)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제1期 제1회 및 제2회 시설사용료를 아래 산식에 의거 산출한 후 개항일(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0일전까지 공사가 지정한 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회 납부금액 = (개항월 영업일수 ÷ 개항월 총일수) × 월시설사용료

+ 제2회 시설사용료

⑨ 계약자는 제1항 내지 제8항에 의거 산출한 시설사용료를 공사에 납부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5. 시설사용료 체납

□ 공사는 계약자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사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 계약자는 월시설사용료의 원금과 체납일수에 따른 연체료를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지정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공사는 계약자가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월시설사용료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보증금에서 계약특수조건 제9조의 위약금(위약벌) 및 시설사용료, 연체료 등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가 차감된 영업보증금, 체납된 시설사용료, 연체료 등을 납부하고 공사의 계약해지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철회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공사는 계약해지의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영업보증금이 계약특수조건 제9조의 위약금(위약벌)을 포함하여 계약특수조건 제7조 제7항의 합계금액에 미달 할 경우 공사는 당해 차액의 지급을 계약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6. 통화 및 환율

□ 공사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의 모든 금전적 채무의 납부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 계약자가 외화로 대금을 수령 할 경우 환율은 대한민국 내 일반시중은행중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에서 고시하는 전일자 최종환율표상의 현찰매입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는 필요한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적용환율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고객의 인지가 용이한 곳에 매일의 환율게시판(표)를 부착, 게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잔돈이 발생 할 경우 이용객이 지불한 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 할 경우에는 환전수수료 없이 본 조 제2항에서 정한 환율로 환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7. 영업보증금

□ 계약자는 본 사업권에 대한 영업 및 사용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 산식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영업보증금으로 개항일(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0일전까지 공사가 지정하는 구좌에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영업보증금은 어떠한 형태의 분납이나 부분납도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보증금 = (제1기 시설사용료 총액 ÷ 12) × 10

② 공사는 정상적인 계약기간의 종료이외의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자에게 영업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정상적인 계약기간의 종료라 함은 계약만료, 쌍방합의에 의한 중도해지 및 계약특수조건 제10에 의한 중도해지 등을 말한다.

③ 계약자가 영업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계약자의 본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기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한다.

④ 공사는 계약자가 영업보증금 전액을 납부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납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⑤ 공사는 계약자가 계약기간동안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을 완료하여 계약이 종료되면 그 종료일(시설물에 대한 파손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원상복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업보증금의 원금만을 반환한다.

⑥ 계약자는 영업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다.

⑦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의 영업보증금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1. 계약종료일 현재 시설사용료, 연체료 등의 미납사실이 있는 경우 그 미납금액

2. 계약종료일 현재 공사 또는 제3자의 시설물에 대한 파손 및 훼손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비용 및 벌과금 등(공사가 산정한 금액기준)

3. 계약종료일 현재 전기료, 냉난방비, 상하수도료등 시설관리비의 미납분이 있는 경우 그 미납금액

4. 계약자가 본 사업관련 행정당국에 납부해야 할 제세공과금중 체납 된 금액

5. 공사가 시설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  그 소요비용

6. 계약자가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손해배상금액

7. 기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일체의 비용 중 미납금

8.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8. 시설관리비 납부

□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가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제반 경비(이하□시설관리비□)를 제6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용비용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전화료, 보험료, 교환대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 각종 비용

2. 공용비용

통로, 계단 등 공용부분의 전기, 수도, 냉난방, 공조, 주차관리, 소모품, 보안, 경비, 청소위생, 영업장안내, 기타 공익을 위한 제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및 각종 경비

□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제세공과금 및 시설관리비 등은 개별적으로 산출되며, 실제 사용한 용량에 따라 고지된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용비용은 전체 상업시설면적에서 계약자의 영업장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는 계약자의 영업장에 대한 공용면적을 추후 산출하여 별도 통보토록 한다.

□ 공사는 공사에 의해 설치한 고정시설, 유지관리상 필요한 비품의 대여·사용에 있어 그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산정하여 계약자에게 매월 일정 기일을 정하여 고지해야 한다.

④ 공사는 대여비품의 자연마멸 및 정기보수비용을 부담하며, 계약자는 그 이외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유지보수에 따르는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⑤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장의 실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시설관리비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시설관리비의 납부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관리비의 납부일은 매월 25일로 하되, 납부일이 공사의 휴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2. 공사는 계약자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동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할 일체의 대금과 상계 할 수 있다.

9. 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지

□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보증금의 30%를 위약금(위약벌)로서 몰수한다.(의무적 몰수)

1. 계약자가 영업장의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자의 공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과 배상금액의 총액이 영업보증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3. 계약자가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전대(재임대)한 경우

4. 계약자가 시설사용료 또는 본 사업관련 공사에 대한 채무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통보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영업보증금의 결손분을 원상회복하지 않았을 경우

5. 계약자가 무단으로 관리대리인을 임명하여 영업장을 운영토록 한 경우

6. 영업과 관련된 허가, 면허 등이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공사로부터 3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영업정지 총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7. 영업장(관련 시설포함) 및 영업권의 담보 설정금지 등 권리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8. 관계법규(관광진흥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받았을 경우

9. 영업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또는 강제집행되었을 경우

□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보증금의 30%를 위약금(위약벌)로서 몰수할 수 있다.(임의적 몰수)

1. 국가나 채권자에 의해 영업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압류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2. 계약자의 재무상태 악화로 부도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경우

3. 계약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경우 또는 계약자의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이 있을 경우

4. 계약자가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10일 이상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폐쇄한 경우

5. 계약자가가 당해 영업장 및 공사소유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원형을 심히 훼손한 경우

6. 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영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10일 이상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때 정상적인 영업행위란 본 계약에 규정된 영업시간의 준수, 물품의 확보  및 제공, 적절한 종업원 혹은 대체 종업원수의 유지 등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일반적인 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의무와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는 정상적인 영업행위의 수행여부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7.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서 정한 시설물의 신규 설치 및 재건축 등에 관한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터미널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8. 계약자의 사망, 합병, 양도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없는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관계규정 및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0. 기타 일반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공사는 상기 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된 해지사유 외에도 계약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하여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공사는 본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새로이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는 본 사업권을 구성하는 모든 영업장에 대한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며, 일부 시설에 국한 할 수 없다.

⑥ 공사가 계약자로부터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 위약금(위약벌)을 몰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또는 중재신청을 배제하지 않는다.

10. 중도해지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영업보증금은 본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 준하여 처리된다. 계약자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는 본 사업권을 구성하는 모든 영업장에 대한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며, 일부 시설에 국한 할 수 없다.

① 공사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자의 정상적 영업행위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계약자가 공사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청 서를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동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시정약속이 공사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다만, 계약자는 계약자가 원하는 중도해지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이를 공사에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의해 터미널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인수, 점검, 폐쇄 등의 조치로 인하여 계약자의 영업행위가 60일 이상 중단되거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③ 계약자가 특별 한  사유가 없이 계약자가 중도해지를 요청 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으로 당해연도 시설사용료 총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1. 영업정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시설사용료 및 시설관리유지비 등 계약자가 납부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계약자가 설치한 시설물이 파손되어 영업중단(휴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계약자의 사정으로 영업장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게 되는 경우

3. 계약자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3회 이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계약자가 관련법규위반으로 행정당국으로부터 행정상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5. 기타 공사가 계약자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영업정지기간동안 해당 부분의 시설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공사가 설치한 시설물이 파손되어 영업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사의 사정으로 영업장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게 되는 경우

3. 기타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자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계약자는 공사의 영업정지에 관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 즉시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공사의 영업정지에 의하여 영업손실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는 계약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벌과금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매건 당 일백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계약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1. 공사가 정한 영업시설물 설치기준 및 지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가연성물질, 악취발생물질 등 유해성물질을 공사의 사전승인없이 터미널 내에 반입하였을 경우

3. 공사의 사전승인없이 터미널 내에 시설물, 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본 계약과 관련한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행정상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5. 기타 본 계약조건 또는 공사가 본 사업의 영업관리를 위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계약자는 벌과금을 공사의 납부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공사는 영업보증금 또는 계약자에게 지불할 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벌과금의 납부 또는 공제가 이루어 졌다고 하여 계약자가 완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책임사항이 면제되  지는 아니한다.

□ 제1항에 의해 공사가 부과하는 벌과금은 계약자의 계약조건 위반에 대해 별도의 중재절차에 의한 입증없이도 당해 발생사실만으로 공사에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공사의 손해발생여부를 불문하고 위반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배상을 의미한다.

13. 손해배상

공사는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계약조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 할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14. 사업일정

□ 계약자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영업장 및 영업시설 공사를 영업개시일 90일전까지 완료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제3항의 시험운영 전 약 3개월간 계통연동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는 계약자에게 계통연동시험기간동안 계약자가 수행할 과업과 요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통보할 것이며, 계약자는 공사가 정한 계통연동시험계획을 계약자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공항개항 전 약 3개월간 공항운영에 참여할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험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는 계약자에게 시험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을 사전에 통보할 것이며, 계약자는 공사가 정한 시험운영계획을 계약자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3월말경 정부가 지정하는 날에 개항할 예정이며, 개항예정일은 정부 또는 공사의 방침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계약자의 영업개시지연으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지  지 않는다. 공사는 개항일자가 결정되는 대로 계약자에게 최소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며, 계약자는 공사가 통보한 개항일 10일 전까지 공사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인·허가취득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완료하여야 한다.

15.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사는 계약기간동안 계약자의 영업행위를 공사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것이며, 평가결과 일정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가 추후 시행하는 인천국제공항          사업에서 당해 계약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6. 제소전 화해조서작성 동의서 제출

계약자는 공사가 제시하는 견본양식에 의거 계약기간의 종료 등 임대재산을 반납하여야 할 사유 발생시 즉시 반납하겠다는 제소전 화해조서작성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가 정한 일자에 화해결정을 받기로 하며 소요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7. 기타사항

본 계약에 불구하고 공사와 계약자간에 상호 협의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근본취지에 따라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거 쌍방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