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기술이전 계약서

※ 중국정부가 권장하는 중국측 표준계약서를 한국측 갑의 입장에서 검토함.

한국의 ○○회사(이하 “갑방”으로 약칭)는  계약일 OO년 OO월 OO일을 입력하세요 에

중국  ○○ 공사(이하 “을방”으로 약칭)와 본 계약을 체결한다.

갑방은 ○○○○○(이하 “계약제품”으로 약칭)의  제조에 종사하며, 계약제품의

설계, 제조, 사용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특허, 실용신안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갑방은 노하우 및 특허,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계약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하는 권리를 을방에게 유상 제공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 특허, 실용신안 등의  유효한 공업소유권이 실제로 없을  경우는,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을방은 갑방의 노하우 및 특허,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제약제품을 제조, 사용, 판

매하기 위한 기술사용권을 갑방으로부터 유상획득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술개념

①「특허」란 갑방이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취득하는 특허권, 실용신

안권 및 그 출원권이고 계약제품에 적용되거나 또는 그 제품에 사용된 것을 말한

다.

※ 특허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실시권허여의 범위가 넓게 되는만큼, 기술료의 크기도

맞추어 조절할 필요있음.

② 「노하우」란 계약제품의 설계, 제조, 사용,  관리에 관하여 甲方이 소유한 기술

의 지식 및 경험을 가리키며,  비밀의 기술자료와 실제적인 경험을 포함하는 것

이다.

③ 「계약제품」이란 갑방의 노하우에 의해 을방이 생산하는 제품을 말한다. 동 제

품의 상세한 형식 및 사양은 본계약서의 부속서류 1에 명시한다.

※ 계약제품의 범위에 당해 완제품의  부품을 포함시킬 것인지는 제공될 기술자료의

범위 및 부품에 대한 기술료 부과여부 등에 따라 판단함.

④ 「기술자료」란 계약제품의 제조, 운전, 판매 및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비밀 기

술자료, 도면, 사양 및  매뉴얼, 팸플릿, 카타로그 및  기타 모든 기술정보 등을

말한다.  「기술자료」의 내역은 부속서류2에 기재한다.

제 2 조 계약범위

① 계약제품의 설계, 제조, 사용, 검사, 관리, 수리에 관한 노하우를 갑방은 을방에

제공하고 을방은 갑방으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본 계약의 조항과 조건에 기초하여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에 한하여 갑방은 을

방에게 계약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하는 권한을 유상으로 부여한다.

※ 본 중국측의 표준계약서는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및 판매에  관한 지역적 범위

(계약지역)가 빠져있으므로  갑방의 입장에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있음.  계약제

품의 수출 등의  제한을 두어야함은 물론이고, 중국이  워낙 광대한 만큼  중국의

각 지역별로 계약지역 및 실시권 허여의 성격(독점 및 비독점 등)을 보다 상세히

규정할 실익이 있음.

제 3 조  기술제공

① 계약의 발효 후일 이내에, 갑방은 계약제품의  제조, 운전, 판매 및 서비스에 필

요한 모든 기술자료를 을방에 제공한다.  기술자료의  내용 및 제공일정은 본 계

약의 부속서류 3에 기재한다.

※ 기술자료 등의 제공일정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보다 여유있게 규정함이 바람

직함. 통상적으로 60일 내지 90일정도임.

② 갑방은 을방의  직원이 계약제품의  노하우를 정확하게  습득하도록 훈련시킨다.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방이 부담한다. 세부사항은 부속서류 4에 기재한다.

※ 노하우의 정확한 습득을  위하여 훈련받을 을방 직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해 두는

것이 만약을 위하여  권장할만함. 또,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훈련비  일당

(per diem)기준으로 정해두어야, 갑방으로서도 최소한 실비변상이 가능할 수  있

고 을방의 지나친 훈련요구를 방지할 수 있음.

③ 갑방은 을방의 공장에 기술서비스를 할  기술전문가를 파견한다.  을방은 기술전

문가의 숙박,  체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세부사항은 부속서류 5에

기재한다.

※ 상기 ②에 준하여, 파견기술자의 일당과 파견될  회수, 기간 등에 일정한 한계를

두는 것이 갑방에게 유리함.

제 4 조  상  표

을방은 계약제품에 갑방이 소유한  상표를 유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단,

사용하는 형태와 방법은 사전에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을방은 전체 판매

액의  ○○）를  상표 사용료로 지불해야 한다. 갑방의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은 갑

방에 제시하여 품질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 계약기간에 한정하여 상표의 사용을 허락해야  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상표

를 불법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상표사용에 관한 기간적 제한과 조건을 명시

할 필요있음.

제 5 조  검  수

① 양 당사자는 갑방이 제공하는  기술자료에 기초하여 을방이 제조하는 계약제품을

공동으로 검사한다.  검사방법에 대해서는 부속서류 6에 정한다.

② 검수실험에 의해 계약제품의 성능이 부속서류  1에 기재한 기술사양에 적합할 경

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갑,을 쌍방은 성능품질명세서를 작성, 서명하여 1

부씩 보관한다.

③ 계약제품의 검사결과 기술사양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쌍방은 우호적으로 협의,

공동 연구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결함을  제거하는 대책을 강구한다.  제2차 검사

또는 제3차 검사를 행하여 성능이  합격될 경우, 전항에 규정한 성능품질 명세서

에 서명한다.

④ 제1차, 2차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원인이  갑방에 있을 경우, 제2차, 3차 검사를

위해 갑방이 파견하는 기술자의 체재 경비는 갑방이 부담한다.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것이 을방의 책임인 경우, 상기 경비는 전액 을방이 부담한다.

⑤ 제3차 검사에도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본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

인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 본 5조의 검수조항은 중국 당사자 및 중국정부가 집요하게 요구하는 조항인만큼,

완전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함.  그러나, 관련  조건들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도록

협상하고, 또 검수조항에 대한 원칙적 양보를 기회로 하여 다른 조항에서 상응하

는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할 것임.

제 6 조  기술 개선

본 계약기간중 쌍방은 계약제품과 관련되는 개량 및 발명을 상대방에 제공하는 문제

를 협의할 수 있다.

제 7 조  비   밀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 모든 서류, 설계, 사양  및 기타 기술정보에 대해 을방은 엄

중히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을방은 갑방의 사전승락이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 여

하한 방법으로도 이것을 판매, 양도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 계약기간동안 뿐만 아니라 계약종료후에도  일정기간(예컨대 3년 또 5년 등)동안

비밀유지의무를 지우는 것이 갑방에게 유리함.  극히 중요한 기술자료일 경우는,

을방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예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

직함.

제 8 조  상표분쟁

을방은 갑방이 제공한 상표의 효력을 인정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상표의 소유권과 효

력에 대해 갑방과 다투지 않는다.

제 9 조  지불 및 지불조건

1. 본 계약에 따라 갑방이 을방에게 제공하는 기술정보, 서비스 및 특허사용권의 댓

가로 을방은 본 계약 기간중 갑방에게 다음의 금액을 지불한다.

· 전도금으로 ○○(금액)을 ○○까지 지급함.

· 을방이 제조하여 판매 또는 사용한 각 계약제품 공장출하액의 ○）를 ○○까지

지급함.

※ 본 중국측의 표준계약서에서는 기술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es)

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본 9조의  대가뿐만 아니라 본 계약에 따르는 모든 대가

는 어떠한 공제도 없이 계약서에  규정된 금액전체를 그대로 갑방에 송금토록 규

정해야 기술 제공자에게 유리함.

※ 전도금(일종의 선불금)의 비중을 높히는  것이 경상기술료 수취의 불확실성을 제

거할 수 있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전도금을  설비, 부품등의 물품가에  포함시켜

신용장거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대중국  기술수출의 대가 수취를 보다 확실히 하

는 수단이 됨.

※ 「공장출하액」의 개념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 있음.

※ 계약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에 따르는 기술료(경상기술료)산출 및 수취를 보다 확

실히 하기 위하여 기술료산출의  근거를 제시토록 규정하고, 또 산출의 정확성을

확인키 위한 Audit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본 계약에 따라 을방이 갑방에게 지불한 통화는 모두 미화로 한다.  을방의 갑방

에 대한 지불은 중국 은행을 통해 한국으로 송금한다.

3. 중국 국내에 있어 모든 은행수수료는  을방이 부담하며, 중국 국경밖에서의 모든

은행수수료는 갑방이 부담한다.

4. 본 조 제1항에 규정한 전도금은 을방이 갑방에게 다음 방법 및 비율로 지불한다.

전도금 가운데 ____%는 본 계약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나머지는 ○○까지

지불 완료한다.

5. 상기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후 을방은 다음 조건으로  로열티 지불을 시작한

다.

· 을방은 계약제품의 공업출하 계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부터 15일 이

내에 전년도 공장출하액과 로열티 총액을 갑방에게 통보한다.

· 을방은 다음 서류를 갑방으로 부터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지

불한다.

⑴ 상업송장 4부

⑵ 일람불 환어음 2부

제 10 조 로열티

갑방은 을방이외의 여하한 자에 대해서도 본 계약에 규정한 지불금액보다 낮은 로열

티로 특허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을 을방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 복수의 경우에 각각 제공된  기술료(로열티)수준을 정확히 비교하기는 극히 곤란

한만큼, 본 조항의 실효성은 극히  적을 것이나, 만약의 경우을 위하여 비교대상

지역적 범위를 중국에 한정시켜야 할 것임.

제 11 조  원재료와 부품의 공급

① 본 계약 기간중 을방의 요구가 있으면 갑방은 임수가능한 한 을방에게 원재료 및

부품을 수시로 공급하는데 동의한다.

② 본 계약의 쌍방은 상기의 원재료 및  부품을 공급할 때마다 성의있게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 12 조  불가항력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에 의해 쌍방중 어느  한쪽이 본 계약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어떠한  채무도 지지 않는

다.

※ 금전적 채무는 불가항력을 원용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본계약서상의 각종

금전적 채무는 본조의 불가항력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할 것.

· 천재, 화재, 폭풍우, 홍수, 지진, 우발사고, 전쟁, 반란, 폭동, 침략, 동맹파

업등

제 13 조 준 거 법

본 계약은 '중국 기술도입계약 관리조례' 및 기타 중국 유관법률에 따라 해석된다.

※ 갑방에게 불리한 준거법 적용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본 계약서에게 합의해 두는 것이 필요함.

제 14 조  중  재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양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간에 우호적 협의

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의 상사중재원(또는 중국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

지역은 중국측이 제소할 경우 한국에서, 한국측이 제소할 경우에는 중국에서 중재하

는 피고지 주의 원칙에 따른다.

제 15 조  유  효

① 본 계약은 중국 대외경제무역부의 계약 승인일로부터 유효하다.

② 본 계약은 발효후____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와 함께 실효한다.   단, 양

당사자가 본 계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용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제한은 없

다.

③ 본 계약 당사자중 일방이 본 계약의 규정을 이행치 않거나 또는 태만히 하고, 상

대방이 이러한 불이행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후___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

는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 16 조  양  도

갑방의 서명 동의가 없이는 을방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본 계약상의 권리를 양

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 17 조  통  지

본 계약에 관한 통지는 각 당사자의 다음 주소로 보낸다.

갑방 주소 : 갑방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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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방 주소 : 을방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

제 18 조  기  타

본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양 당사자는 협상으로 해결한다.

단, 본 계약의 변경은 중국 대외경제무역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계약은 1996년 ○월 ○일 다음의 쌍방대표가 서명한다.

(갑방) :                                            (을방) :

주    소 :갑방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주    소 :을방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대 표 자 :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세요                대 표 자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