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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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회사의 전 사원 또는 사원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 고안의 취급 및 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 사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사원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

규정 20  -Div-(    )                                                      ○○○○주식회사

2. 자유발명＞ 직무발명 이외의 사원이 한 발명

3. 발명자＞ 직무발명을 한 사원

제 4 조 【 권리의 승계 】

① 회사는 발명자가 한 발명의 실용가치가 있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일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 5 조 【 발명자에 대한 보상 】

회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 6 조 【 업무관장 】

직무발명관리는 직무발명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기획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한다.

제 2 장  특허출원 및 등록

제 7 조 【 발명의 신고 】

① 직무발명을 한 사원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소속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유발명을 한 사원도 전항의 규정에 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부서장은 그 권리승계 등에 관한 의견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특허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 가승계의 결정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발명은 특-허담당부서장이 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 할 것 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제 9 조 【 권리의 양도의무 】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10조 【 출  원 】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된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특허담당부서장은 즉시 회사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 발명자의 특허출원 】

발명자는 회사가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인정하거나 또는 직무발명인 경-우에도 회사가 그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외에는 특허출원을 할 수가 없다.

다만, 발명자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 심  의 】

특허관리부서장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직무발명신고 되었거나 특허출원사정 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보상심의회를 소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회사승계여부결정

2. 특허출원 사정 후 회사에서의 사용여부결정

3. 발명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결정

제13조 【 특허권의 등록 】

① 직무발명으로서 회사에서 가승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특허관리부서장은 지체없이 회사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도 특허등록은 마친 후 이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특허출원사정 후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한다.

제14조 【 비밀보장 】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 자유발명의 승계 】

자유발명에 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6조 【 발명자의 의무 】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 준  용 】

이 규정은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 3 장  보  상

제18조 【 보상의 구분 】

보상금은 이를 출원보상, 등록보상, 처분보상으로 구분한다.

제19조 【 출원보상 】

① 회사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발명자에게 직무발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발명마다 출원보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출원보상의 경우 그 보상금은 다음과 같다.

1. 특 허＞○○만원

2. 실용신안＞○○만원

3. 의 장＞○○만원

제20조 【 등록보상 】

①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이 등록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권리마다 아래와 같이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만원 이상 ○○만원 이하

2. 실용신안권＞○○만원 이상 ○○만원 이하

3. 의장권＞○○만원 이상 ○○만원 이하

② 제1항의 경우 발명자는 1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발명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제21조 【 처분보상 】

회사가 특허권을 양도, 사용허여, 기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권리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허여한 때＞ 그 실시수입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그 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

3. 특허권을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한 경우＞1년간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억원을 한도로 계속 보상

제22조 【 처분통지 】

특허관리부서장은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직무발명보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 보상금의 지급 】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4조 【 퇴직 또는 사망 후의 보상 】

① 발명자가 이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그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5조 【 인사상의 특권 】

회사가 승계하기로 결정한 특허권이 우수하고 실용가치가 큰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그 직무발명자를 특별승급을 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4 장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제26조 【 설  치 】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7조 【 구    성 】

① 이 위원회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위원장, 위원 ○명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②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사장이 임명한다.

제28조 【 임    무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회사승계 및 사용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회사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각종 보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5. 기타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

제29조 【 성립 및 의결 】

이 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칙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