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관리규정

1. 목 적

퇴직금 중도정산제도는 종업원이 긴급한 자금 필요시 他 재산으로부터는 자금 조달 방안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지극히 곤란한 상태에 처한 때에,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금을 포기하고서라도 당장의 경제적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왕에 회계상 인식하고 있는 퇴직 급여 충당금을 미리 정산하여 줌으로써 종업원이 경제적 안정을 찾아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2.1 본 규정은 5년이상 근속한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

2.2 퇴직금 중도정산은 재직 중 1회에 한한다.

3. 주관부서

퇴직금 중도정산 대상자 및 서류심사등의 주관팀은 관할 인사담당 팀으로, 하며, 지금은 관할 경리담당 팀으로 한다.

4. 퇴직금 중도정산의 사유

퇴직금 중도정산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며, 본 규정 제1조의 취지에 부함하고 퇴직금 중도정산금액의 60%이상을 해당목적에 사용할 때에 퇴직금 중도정산의 사유로 인정한다.

4.1 주택구입 : 퇴직금 중도정산일 이전 1년간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4.2 주택 재구입 : 1가구 1주택의 세대주로서 구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신규자금이 1,000만원 이상 필요할 경우

4.3 치료비 :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본인부담 치료비가 500만원

이상일 경우

4.4 결혼자금 : 본인 결혼시

4.5 가옥개량,신축자금 : 1가구 1주택의 세대주로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고자 할 때, 비용이

1,000만원 이상 필요할 경우

4.6 전세보증금 반환 : 본인소유의 주택을 임대했다가 본인이 입주를 하고자 전세보증금을 반환함

에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금이 본인의 전세보증금보다 1,000만원 이상 많을 경우

4.7 이주민 주택신축 : 공해 및 철거등의 사유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불하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

하여 이주할 경우

4.8 정착지원 : "정착지원금 관리규정"에 의한 정착지원금 수혜 대상자가 구근무지에서 주거(자가

또는 전,월세)를 처분(자가매각, 자가임대, 전.월세반환)하고 신근무지에서 전세 마련하거나,

구근무지의 자가주택을 임대하고 신근무지에서 주택구입할 때, 신규자금이 1,000만원 이상

필요할 경우

4.9 기타 : 개인이 특별한 고충처리를 위하여 중도정산을 요구하고 회사가 인정할 경우

5. 구비서류

본 규정에 의한 중도정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공통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2통

·중도전산일 당월 판매 수당표(영업직사원) : 판매수당 마감일 20일 이후부터 중도 정산일

까지의 출고된 차량 대수를 작성하여 제출

5.1 주택구입

♤ 공통 : 최근 1년간의 주소지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일반주택 또는 기존 APT구입

·주택취득(구입) 증명서류(계약서 등) 사본

·취득후 1개월이내 건물등기부등본

♤ 분양 APT 구입 : APT 공급계약서 사본

♤ 조합 APT 구입

·조합주택 설립인가증서 사본

·조합원 명부 사본

·중도금 납입증명서 사본

5.2 주택재구입

·최근 1년간의 주소지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주택 처분(매각) 증명서류(계약서 등) 사본

·주택 취득(구입) 증명서류(계약서 등) 사본

5.3 치료비

♤ 공통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 진료가 종결된 경우 : 진료비 납부증명서

♤ 치료중이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 병원으로부터 추후 본인부담 치료비가 500만원 이상

발생된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확인서

5.4 결혼자금

·관련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성혼선언문)

·결혼 후 1개월이내에 결혼증빙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5.5 가옥개량, 신축자금

·건축허가서

·농가주택의 경우는 건축물 착공신고서

5.6 전세보증금 반환

·본인 주택 등기부등본

·본인 주택 임대계약서

·본인의 임차계약서

·입주 후 1개월이내에 증빙서류제출(주민등록등본)

5.7 이주민 주택 신축 : 이주민 주택 신축허가서

5.8 정착지원

·최근 1년간 주소지의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구 근무지의 주택매각, 임대, 임차계약서 중 1부

·신 근무지의 주택매입, 임차계약서 중 1부

5.9 기타 : 관련 증빙서류

6. 신청절차

6.1 퇴직금 중도정산을 희망하는 자는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서를 작성(기혼자는 배우자의 확인)

하여 소속 팀장(부서장) 결재 후, 상기 5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인사담당팀으로

신청한다.

6.2 영업직 사원의 경우에는 판매수당 산출등의 사유로 필히 영업운영팀을 경유하여 인사팀으로

제출한다.

7. 신청시기

7.1 주택구입

·일반주택 : 계약금 지불일 이후부터 6개월이내 또는 입주일 이전 6개월 이내

·분양APT : 계약금 지불일로부터 입주일 이내

·조합APT : 조합가입후 조합설립승인 이후부터 입주일 이내

7.2 주택재구입 : 계약금 지불일 이후부터 6개월이내 또는 입주일 이전 6개월 이내

7.3 치료비 : 치료후 2개월 이내

7.5 가옥개량, 신축자금 : 허가득한 후부터 준공검사후 2개월 이내

7.6 전세보증금 반환 : 입주일 전,후 2개월 이내

7.7 이주민 주택 신축 : 해당 행정관청의 이주명령일로부터 입주일 이내

7.8 정착지원 : 인사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

8. 서류심사 및 지급방법

8.1 퇴직금 중도정산 서류접수(인사담당 팀 도착기준) 후 서류상 하자가 없을 경우, 퇴직금 중도

정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인 급여 구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8.2 회사재정형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청자가 너무 많아, 회사의 정상적인 자금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도정산을 제한하며, 일부 처리시에는

퇴직금 중도정산사유 중 주택구입, 치료비, 정착지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9. 퇴직금 중도정산의 제한

9.1 관계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한 자

9.2 부정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자

9.3 중도정산일 이전 3개월간의 매월 지급된 급여액이 보통 때보다 20% 이상 상회하는 자.

단,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생산직 및 정비직의 경우 반평균 급여가 20%를 상회할 때, 영업직

의 경우 중도정산자 본인의 실적을 제외한 영업소 전체 영업직의 급여가 20%를 상회할 때는

본인급여가 20%를 상회하더라도 이를 인정한다.

9.4 특수한 업무사정(별정직 등)으로 인해, 타부분에 근무하는 동일직급, 동일근속년수의 일반

종업원이 매월 지급받는 급여보다, 퇴직금 중도정산일 이전 3개월간 매월 지급된 급여액이

20% 이상 상회하는 자

9.5 채권압류가 해지되지 아니한 자

9.6 국내 외 현장파견, 작업공정상 부락피한 근무등으로 인해 임금이 과다 발생한 자

10. 퇴직금 중도정산 후 근속관계

퇴직금 중도정산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11. 부정행위자 처리

11.1 부정한 행위로 퇴직금 중도정산한 자는 중도정산 퇴직금과 중도정산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시중은행 대출금리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반납해야 한다.

11.2 부정한 행위로 퇴직금 중도정산한 자는 회사 및 회사와 관련된 모든 대출자격을 3년간 제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