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합자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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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검토. 수정하여 봄. 중국정부가 제정한 계약서임을 이유로 협상의 초기단계에서는 중국측이 그 수정에 큰 반발을 보일 것이나, 협상이 진전될수록 그리고 한국측의 협상전략에 따라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제 1장 총 칙

중국 □□공사와 한국 □□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중국의 기타 관련 법규에 근거,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우호적인 협상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성 □□시에 공동투자하여 합자경영 기업을 설립하기로 동의하고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2장 합영 당사자

제 1조 본 계약서의 합영 당사자는 아래와 같다.

중국 □□공사(이하 갑으로 약칭)는 중국               에 등기하였다.

법정 주소 : 중국           시          구(현)         호

법정 대표 : 성명          ,직위           ,국적 중국

한국 □□회사(이하 을로 약칭)는 한국                  에 등기하였다.

법정 주소 : 한국          시          동           번지           호

법정 대표 : 성명         ,직위          ,국적 한국 합자기업의 당사자는 가급적 단수가 좋다. 여러 당사자가 복수로 투자할 때는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통일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소지가 많다.

제 3장 합자경영회사의 성립

제2조 갑, 을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 경영기업법과 기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중국 국경내에 합자경영 □□유한책임공사(이하 합영회사로 약칭)를 설립하기로 동의한다. 합영회사의 설립 및 운영이 중국현지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당해 거래의 관련성과 연결시켜 볼 때 합자계약의 준거법이 중국법으로 되는 것에 별 무리는 없다고 봄.

제3조 합영회사의 명칭은 □□유한책임공사로 한다. 외국어 명칭은 □□이다. 합영회사의 법적주소는 □□성 □□시 □□로 □□호이다.

제4조 합영회사의 모든 활동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령과 유관 조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합영회사의 조직형태는 유한책임 공사이다. 갑, 을은 각자의 출자액만큼 합영회사의 채무를 책임지고 부담한다. 각방은 등록자 본 중의 출자비율에 따라 이윤을 나누고 위험과 손실을 분담한다.

제 4장 생산경영의 목적, 범위, 규모

제6조 합영회사의 목적은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강화하려는 희망에 따라,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과 과학적 경영관리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품질, 가격 등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투자자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있다.

제7조 합영회사의 생산경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품의 생산

상품 판매 후 애프터 서비스

신제품의 연구 개발

제8조 합영회사의 생산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생산 시작 후 생산능력은 □□로 한다.

2. 생산 경영의 발전에 따라 생산 규모를 연산 □□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제품의 품종도 □□로 확대시킨다. 목적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양측이 상대방의 합자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여 투자의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내수이냐, 수출이냐, 단순 거점확보냐, 또는 유휴설비의 이전이냐 아니면 한국내 환경규제로 인한 이전이냐 등을 뚜렷하게 명기하고 한국측의 의도를 가급적 많이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목적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생산품목에 있어서도 한가지 품목만을 20∼30년간 계속 생산하도록 규정하기 보다 생산품목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규모도 매년 무조건 증가시켜 나가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단순하게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생산 후의 판매를 고려하여 충분히 판매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생산규모를 늘리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조건적인 생산증가는 한국측의 수출의무 부담증가로 짐이 될 우려가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 5장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제9조 합영회사의 투자총액은 인민폐 □□元 이다.

쌍방이 합의한 외화로 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10조 갑, 을의 출자금 합계는 인민폐 □□元 이며, 이를 합영회사의 등록자본으로 한다. 이중 갑은 □□元, XX%, 을은 □□元, XX%를 차지한다.

제11조 갑,을 쌍방은 아래와 같이 출자한다.

[갑방]		[을방]
현금	元	현금	元
기계설비	元	기계설비	元
공장건물	元	공장건물	元
토지사용권	元	토지사용권	元
기타	元	기타	元
합계	元	합계	元

공업소유권을 출자할 때는 당해 출자 공업소유권(기술, 노하우 포함)의 평가에 관하여 갑,을 쌍방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의 일부분으로 부속시킬 필요있음.

제12조 합영회사의 등록자본은 갑, 을이 각자 출자비율에 따라 □□회로 나누어 납입하는데 매회 납부해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표기.

제13조 갑,을 어느 일방이 제3자에게 출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거쳐 심사허가 기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대방은 우선적 구매권을 갖는다.

가. 유동자금의 조달 중국측 파트너들은 한국측에 투자총액을 등록자본 보다 크게 써넣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유동자금을 한국측에 부담시키려는 의도로 삽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자총액이 등록자본보다 클 때는 부족금액을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조달해야만 한다. 중국측이 투자총액을 등록자본 보다 크게 하려는 것은 부채를 한국측이 조달토록 떠넘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채를 누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나. 출자의 이행 출자 자본금의 납입은 보통 영업허가중을 발급받은 이후 60일, 90일, 120일등 몇 단계로 나누어 납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투자금액 전체를 한꺼번에 납입시키게 되면 부담도 크다. 또 중국측이 납입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 6개월 이내에 납입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출자 명세서 출자 명세를 작성할 때 계약서 본문에서 간단히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하면 출자자산을 상세히 나열한 명세서를 계약서의 부속문서로 작성하여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제 6장 합자계약 쌍방의 책임

제14조 갑,을은 각자 다음 사항을 책임지고 완성해야 한다.

* 갑의 책임 *

1. 합영회사 설립을 위한 중국 유관기관에 허가신청, 등기등록, 영업허가중 취득 등의 업무

2. 토지주관 부서에 토지사용권 취득을 위한 신청수속

3. 합영회사의 공장건물과 기타 생산시설의 설계 및 시공의 주관

4. 제 11조 규정에 따른 현금, 공장건물, 기계설비 등의 출자

5. 을이 출자하는 기계설비의 수입통관 수속과 중국 국경내의 운송협조

6. 설비, 재료, 원료, 사무용품, 교통차량, 통신설비 등을 합영회사가 중국 국내에서 구입 또는 임대하는데 협조

7. 합영회사가 수도, 전기, 교통 등을 확보하도록 연락 협조

8. 합영회사가 현지 중국 국적의 경영관리자, 기술자, 노동자 및 기타 필요인원을 채용하는데 협조

9. 외국국적 업무인원의 입국비자, 업무허가중, 여행수속 등에 협조

10. 기타 합영회사가 위탁하는 업무처리

* 을의 책임 *

1. 제11조 규정에 따른 현금, 기계설비, 공업소유권 등의 제공, 출자하기로 한 기계설비를 중국 항구까지 운반하는 책임 부담 등

2. 합영회사가 위탁한 기계설비, 재료 등을 중국 국경 밖에서 구매하는 업무

3. 설비의 장치, 시험가동, 시험생산 기술자, 생산 및 검사기술자의 제공, 합영회사 기술자 및 노동자의 훈련

4. 을이 기술을 이전할 때 합영회사가 규정된 기간 내에 설계능력을 갖추고 합격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

5. 기타 합영회사가 위탁하는 사항(구체적 상황에 따라 기재)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측 파트너와 체결한 투자계약서를 검토해 보면, 중국측의 책임은 협조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하는 반면, 한국측의 책임은 아주 무겁고 상세하게 못박아 두는 경우가 많다.통상 중국측의 책임으로 규정되는 사항 중 노동자와 기술자 및 관리 인원의 채용이나 중국에서 조달되는 원재료, 연료, 전력시설, 설비와 사무용품 등의 구매에 있어 중국측의 협조는 오히려 중국측의 이권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쌍방의 책임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중국측은 한국측에 해외 원자재, 설비 등의 구입을 의뢰할 때, 한국측을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한국측과 중국측의 책임이 불공평한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중국측의 책임을 샘플 계약서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한국측의 책임에 대해서는 가급적 위반책임을 지지 않도록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7장 기술 이전

기술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중국측의 표준계약서 내용이 중국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만큼, 국제간 Licensing 계약서에 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조건들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제15조 갑, 을 쌍방은 합영회사가 본 계약 제4조에 규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고, 또 제품설계, 제조기술, 측정방법, 재료배합, 품질기준, 인원훈련 등을 포함한 선진기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합의서를 체결하는데 동의한다.

제16조 을은 기술이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중해야 한다.

1. 을은 합영회사에 제공한 □□ 제품의 설계, 제조기술, 제조과정, 측정 및 검사등 모든 기술이 완벽, 정확, 신뢰성이 있음을 보증하고, 또본 계약이 요구하는 제품 품질과 생산능력에 도달하여 경영목적에 부합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2. 을은 본 계약과 기술이전 협의서에서 규정한 기술 전부를 합영회사에 이전함을 보장하고, 그 기술이 한국의 동종 기술중 가장 선진기술이고 설비의 모델과 성능 품질이 우수하여 실제 사용과 조작에 문제가 없음을 보중한다.

3. 을은 기술이전 협의서에 규정된 이전 기술과 기술 서비스에 대해 각 단계별로 상세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전 협의서에 부속문서로 첨부하고 확실한 이전을 보중한다.

4. 도면, 기술조건, 기타 상세한 자료는 이전하는 기술의 일부분으로서 규정된 기간내에 제공함을 보장한다.

5. 기술이전 협의 유효기간내에 을은 이전 기술의 개선 및 개선정보,기술자료를 반드시 적기에 합영회사에 이전하고 별도의 비용을 받지말아야 한다.

6. 올은 기술이전 협의 기간내에 합영회사의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이전기술을 완전히 숙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중국측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보증하여 줄것을 강력히 요구해오지만 기술과 관련된 보중이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기술의 소화, 흡수란 기술도입자의 능력과도 무관하지 않으므로 무리한 기술상의 보중을 회피해야 함.

제17조 만약 을이 본 계약과 기술이전 협의서에 규정한 설비와 기술을 제공치 않거나, 혹은 속이거나 숨기는 행위가 발견될 때, 을은 합영회사에 직접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18조 기술이전비는 총액에서 일정비율을 메어주는 공제 방식으로 지불한다. 공제비율은 공장출하 순판매액의 □□%이다. 기술이전비의 지불은 본 계약 제19조에 규정한 기술이전 협의기간 동안 지불한다. 기술이전비의 산출기준 및 지급기한.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 있음. 이에 관련하여서는 기술도입 관련 계약서의 검토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제19조 합영회사와 을이 체결한 기술이전 협의기간은 □□년이다. 기술이전 협의기간이 만료된 후 합영회사는 해당기술을 계속 사용하고 연구 개발시킬 권리를 갖는다.

제 8장 제품의 판매

제20조 합영회사의 제품은 중국국경 내외시장에서 판매하는데, 국외수출 □□%, 국내판매 □□%의 비율로 판매한다. 실제 상황에 따라 매 년도별로 수출과 내수의 비율과 금액을 명 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량은 최소한 합영회사의 외화지출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제21조 :생산제품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 국외로 수출될 수 있다.

1. 합영회사가 직접 국외로 수출 : □□%

2. 합영회사가 중국무역공사와 판매계약을 체결, 대리판매를 위탁하거나 또는 중국무역공사가 책임지고 수출 □□00%

3. 합영회사가 을방에 판매를 위탁 : □□%

제22조 합영회사의 중국내 판매제품은 국내무역기관이 책임판매, 또는 대리판매하고 혹은 합영회사가 직접판매하기도 한다.

제23조 중국 국내외에 제품을 판매하고 애프터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 유관기관의 허가를 받아 중국 국내외에 애프터 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24조 합영회사가 사용하는 상표는 □□브랜드이다.

가. 70% 이상 수출통상적으로 합자회사의 생산제품중 7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고 30%이하만을 중국 국내시장에 판매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 조항은 우리기업들의 중국 투자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내수판매 비율을 30% 에서 50%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일부 기업들은 중국 국내 수요에 따라 내수시장에 수입대체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수출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다. 또한 반제품 상태로 수출한 부분도 수출비율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여 70%라는 무거운 수출부담을 줄여야 한다.

나. 판매 책임중국의 중외합자 경영기업법은 합영기업이 외화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수출을 강요하는데 이는 표면상 중국의 외화보유고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국투자가의 중국내수 판매를 봉쇄시키는·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법규상 수출책임을 반드시 한국측만 지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중 양측 파트너가 공동으로 또는 합영회사가 지도록 규정해야 한다.

제 9장 이사회

제25조 합영회사의 등기등록 날짜를 합영회사 이사회의 성립일로 한다.

제26조 이사회는 □□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중 □□명을 갑측에서 임명하고 □□을 을측에서 임명한다. 이사장을 갑측에서 임명하고 부이사장을 을측에서 임명한다.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임명자측의 임명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는 합영회사의 최고 권력기구로서 모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 중대한 문제(제36조에 열거)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통과해야만 결정할 수 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다수결 통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제 계약서상에는 이보다 아주 자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제28조 이사장은 합영회사의 법정대표이다. 이사장이 유고로 그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시로 부이사장 흑은 기타 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대표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 회의는 매년 적어도 1회 개최하는데, 이사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3분의 1이상 이사의 제의로 이사장은 임시이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기록은 반드시 화일로 보존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이사장을 료를툰이라고 부른다. 중국에서의 쳔롤틀, 즉, 이사장은 기업의 법정대표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한국의 대표이사 또는 오너 사장에 가까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은 통상 많은 지분을 차지하면 자연히 경영권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권은 지분을 많이 가진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사장도 반드시 출자비율이 높은 측이 지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경영권은 지분보다 이사의 수와 의결방법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므로 이사의 수를 가급적 한국측이 딸이 차지하고 이사장도 한국측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결방법도 만장일치보다는 한국측 이사들만의 의결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수결 의결원칙 등을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또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이를 제제 할 수 있는 방법도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10장 경영관리 기구

제30조 합영회사는 경영관리 기구를 설치하여 일상의 경영관리업무를 책임지게 한다. 경영관리 기구는 사장(총경리) 1명, 부사장(부총경리) 2명으로 구성한다. 사장은 □□측에서 추천한다. 부사장 2명은 갑측에서 1명을 추천하고 을측에서 1명을 추천한다. 사장과 부사장은 이사회에서 임명을 결정하며 임기는 □□년이다.

제31조 사장의 직무는 이사회가 통과시킨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합영회사의 일상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부사장은 사장의 업무에 협조한다. 경영관리 기구는 약간명의 부장을 두어 회사 각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사장과 부사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게 하며 담당업무에 대해 사장과 부사장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

제32조 사장과 부사장이 사익을 챙기거나 엄중한 실책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시킬 수 있다. 중국측은 사장을 총경리라고 표기한다. 중국측이 지칭하는 총경리라는 사장은 한국의 오너 사장과는 상당히 다른 실무부장급정도의 월급장이 고용사장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한국측 사장이 이사장과 총경리를 모두 겸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겸임된 형태가 한국에서의 사장과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국측 파트너들은 한국측이 사장(총경리)을 맡을 때, 중국측 부사장(부총경리)의 동의를 받아 지시를 내리도록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뒤집어 보면 중국측 부총경리의 동의가 없이는 어떠한 지시도 내릴 수 없다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제 11장 설비의 구입

제33조 합영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 연료, 부품, 운송공구, 사무용품 등은 동등한 조건이라면 중국에서 구매한다.

제34조 합영회사가 을에게 위탁하여 국외시장에서 설비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갑측 인원을,·초청하여 파견, 참가시켜야 한다. 원자재 및 설비의 구입합영회사의 중국측 파트너는 가능한 한 중국산 원부자재나 중국산설비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산 설비를 구입할 때는 중국측 직원을 한국에 파견하여 기계 설비들을 미리 검사하고 파견 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한국측에 설비 구매를 의뢰할 때, 반드시 정, 부 이사장의 서명이 있는 위탁서를 한국측에 제시하도록 규정해 놓았는 데 정, 부 이사장중 1명은 중국측이므로 중국측이 반대하면 한국측에 구매를 위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에 외국에서 사들여 을 설비 리스트를 명확하게 나열하고 이를 반드시 한국측이 구매하도록 못을 박아 중국측이 반대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12장 준비와 건설

제35조 합영회사는 준비.건설 기간동안 이사회 아래 설립준비 위원회를 설치한다. 준비위원회는 □□명으로 구성되고 이중 갑이 □□명 을이 □□명을 담당한다. 준비위원회의 대표는 1명으로 □□측에서 추천하고 부대표는 1명으로 □□측에서 추천한다. 대표와 부대표는 모두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제36조 준비위원회는 공사설계의 심사, 공사시공의 도급계약 체결, 설비.재료 등 물자의 구매와 검수, 공사시공의 전체 진도표 작성, 자금사용 계획수립, 공사의 재무지불 및 결산 담당, 관리규정의 제정,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 도면, 화일, 자료의 보관.정리 등 업무들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37조 갑, 을 쌍방은 약간의 기술자들을 파견, 준비위원회의 산하조직으로 구성하여 설계, 공사품질, 설비.재료와 기술도입의 심사, 감독, 검사, 검수, 성능조사 등을 책임지게 한다.

제38조 준비위원회의 편제, 보수, 비용은 갑,을 쌍방의 동의를 거쳐 공사예산에 포함시킨다.

제39조 준비위원회는 공장건설을 완공시키고 인계절차를 완료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해체된다. 중국에서 공장건설시 부딪치는 문제점으로서 우선 외국 투자기업들이 공장건설을 발주할 때, 중국 건설업체들은 당초의 계약금액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사후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투자기업들이 중국 건설업체에게 공장건설을 발주할 때 는 계약서에 추가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규정을 못박아두어야 한다.

둘째, 건축자재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건설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상승을 불가항력으로 간주하여 공사기간을 자동 지연시키므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자재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 13장 노무 관리

제40조 합영회사는 종업원 모집, 채용, 해고, 임금, 노동보험, 생활복지, 상벌 등에 관한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 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및 그 실시요령에 따라 이사회가 연구 제정한 방식을 거쳐 합영회사와 그의 노동조합이 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체결한 노동계약서에 규정으로 포함시킨다. 노동i71약 체결 후, 현지 노무관리부서에 계약서를 제출, 보고하여 보관시킨다. 한중 양측이 합영회사에 파견한 직원의 임금을 결정할 때, 한국측이 파견한 직원의 급여는 한국측이 지급토록 하면서 중국측이 파견한 직원은 합영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한국측에 불리한 규정으로 판국측 파견직원의 급여도 합영회사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중국인 종업원들의 느슨한 업무태도를 방지하기 위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할 필요도 있다.

제 14장 세무, 재무, 회계감사

제42조 합영회사는 중국의 유관 법률과 조례 규정에 따라 각 항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 합영회사의 직공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제44조 합영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비축기금, 기업발전기금, 직공복지 장려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매년 적립비율은 이사회가 경영상황을 참고하여 협의 결정한다.

제45조 합영회사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일체의 장부기입 증빙, 전표, 보고표, 장부는 중국어로 기재한다.

갑,을 쌍방이 동의하여 특정한 외국어로 기재할 수도 있다.

제48조 합영회사의 재무회계감사는 중국 국내에 등록한 회계사에 심사와 장부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동시에 결과를 이사회와 총경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일 을방이 년도 재무상황에 대해 기타 국가의 회계사에게 심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갑방은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심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을방이 부담해야 한다.

제47조 총경리(사장)는 매 영업연도의 처음 3개월 내에 지난 일년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윤분배 방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 심사를 받는다. 세무 및 재무회계는 이윤의 분배와 투자자본의 회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화의 사용에 대한 규정이다. 합영회사의 외화수지 즉 외화의 수입과 지출은 중국법에 따른다는 규정만을 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화를 벌어 들였을 경우에는 어떤 명목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외화사용의 우선순위를 명시해 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 15장 합영기간

제48조 합영회사의 기간은 □□년이다. 합영회사의 영업증을 발급일을 합영회사의 성립일자로 한다. 어느 일방의 제의로 이사회의 전원일치 의결을 거치면, 합영 만료기간 6개월 전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혹은 그의 위임을 받은 심사기구에 합영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6장 합영기간 만료시 재산처리

제49조 합영기간의 만료 흑은 앞당겨 합영을 중지할 경우, 합영회사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청산 후의 재산은 갑, 을 각방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제정한 중외합자 경영기업법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의자산처리,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앞당겨 청산할 때 잔여재산의 평가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잔여재산의 평가 기준에는 장부가격과 국제시장가격이 있는데 한국기업들에게는 국제시장 가격으로 평가받는 것이 유리하다. 중국측 파트너는 재산을 장부가격에 의해 평가할 것을 주장하는데 반해 한국측은 시가에 의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상호간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잔여재산을 국제시장가격 또는 시가로 평가한다고 규정해 놓지 않으면 출자시에 아무리 국제시장 가격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측이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아 장부가격으로 평가당하는 손실을 보게 된다.

제 17장 보 험

제50조 합영회사의 각항 보험은 모두 중국인민보험공사에 부보하여야 하며, 보험종류, 보험가치, 보험기간 등은 중국인민보험공사의 규정에 따라 합영회사의 이사회가 협의 결정한다.

제 18장 계약의 수정, 변경 및 해제

제51조 본 계약서와 그 부속 합의문서의 수정은 반드시 갑, 을 쌍방의 서면합의 서명을 거쳐 원래의 심사허가 기관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52조 불가항력으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혹은 합영회사의 계속되는 손실로 경영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이사회의 전원일치 의결을 거쳐 원래 심사허가 기관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 앞당겨서 합영 기간을 중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3조 어느 일방이 계약, 정관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혹은 엄중하게 위반하여 합영회사의 경영이 불가능해지거나 혹은 계약이 명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려 할 때, 상대방은 위약측에 대해 배상요구권 을 갖는다. 그리고 계약규정에 따라 원래 심사허가 기관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 계약을 중단시킬 수 있다. 만일 갑,을 쌍방이 계속 경영하기로 동의하면 위약측은 합영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합자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 계약을 중지시킬만한 사유로 몇가지를 손꼽을 수 있는데, 첫째 대규모 손실로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이다.

둘째 불가항력에 의하여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셋째 일방이 계약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더 이상 수행할 가능성과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이라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중국측이 제시하는 계약서상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회사가 연속하여 손해를 입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래 심사기관의 승인을 얻어 합자기간을 앞당겨 만료시키거나 또는 계약 만료전에 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유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어야 할 필요성 이 크다.

제 19장 위약 책임

제54조 갑, 을중 어느 일방이라도 본 계약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에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위약측은 기일이 경과된 1개월 부터 매월 납부해야 할 출자액의 □□%를 위약금으로 수약측(약속을 지킨 측)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마땅히 납부해야 할 누계액의 □□%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이외에 수약측은 본 계약 제53조 규정에 따라 계약을 중지시킬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위약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제55조 일방의 과실로 본 계약 및 부속계약의 이행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불가능 해질 때, 과실측은 위약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쌍방의 과실이라면 실제 상황에 따라 쌍방이 각자 져야 할 위약책임을 분담한다.

제56조 본 계약서와 부속계약의 이행을 보중하기 위해, 갑,을 각방은 은행의 담보서를 상호 교환해야 한다. 합자계약을 체결하고도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출자 불이행에 대해서 벌금으로 위약금을 내도록 규정하게 된다. 문제는 중국측이 대부분 토지, 건물 등으로 출자하기 때문에 출자불이행이나 지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데 반해, 한국측은 현금으로 출자하기 때문에 출자 불이행 조항의 타격을 한국측만 받게 된다는 점이다.

제 20장 불가항력

제57조 지진, 태풍, 수해, 화재, 전쟁 및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 발생과 결과를 방지할 수 없거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직접 영향을 받거나 훅은 약정 조건대로 이행할 수 없을 때,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 사고를 당한 일방은 반드시 사고 상황을 즉각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15일 이내 상세한 사고 상황과 계약을 부분적으로 흑은 전부 이행할 수 없는 이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행을 연기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사고발생 지역의 공증기관이 발급한 유효 증명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고가 계약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쌍방은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계약이행의 책임을 면제할 것인지 혹은 계약의 이행을 연기할 것인지를 협의 결정한다.

제 21장 적용 법률

제58조 본 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이행, 분쟁의 해결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관할을 받는다. 한국기업들이 중국측과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의 이행지, 사업의 수행지가 실제로 중국 영토임에 비추어, 중국법의 적용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됨.

제 22장 분쟁의 해결

제59조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흑은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은 쌍방이 우호적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반드시 중국 북경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동 회의 중재규칙과 절차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재판결은 최종적이며 쌍방 모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중재 지역은 중국이 아닌 제3국으로 명시할 수도 있고 또는 국제관례에 따라 피고의 국가를 중재지역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제60조 중재 기간중 쌍방은 중재가 진행되는 쟁의부분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을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한중 양당사자간 분쟁의 해결은 중재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중재가 진행되고 합의에 따라 강제집행도 될 수 있도록 중재장소를 현실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중재지가 명시되지 않으면 쌍방간에 중재지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분쟁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애매하게 제3에서 중재한다고 만 명시해 놓을 경우에도 중재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

제 23장 문 자

제60조 본 계약서는 중국어와 한국어로 작성하며 양 문자는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양 문자중 의미상의 차이가 있으면 중국어 본을 우선으로 한다.

제 24장 계약의 발효 및 기타

제62조 본 계약규정 각항의 원칙에 따라 다음의 부속 합의문서들, 즉 합영회사 장정, 공사합의, 기술이전 합의, 판매합의 등 부속문서들은 모두 본 계약의 일부분으로 본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63조 본 계약과 부속 합의문서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 합작부 흑은 그의 위임을 받은 심사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일자로부터 유효하다.

제64조 갑, 올 쌍방의 통지방법으로 텔렉스, 전보를 이용할 경우, 그 내용이 각방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면 반드시 뒤이어 서면으로 다시 통지해주어야 한다. 계약서에 명기한 갑,을 쌍방의 법정주소가 갑, 을 쌍방의 수신주소가 된다.

제65조 본 계약은 20    년    월    일, 갑.을 쌍방의 수권대표가 중국에서 서명한다.

중국  공사  대표(서명)                         한국  회사  대표(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