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에는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지침, 2002년도 공무원 봉급표와 연봉표,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지침, 공무원수당등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01년 1월에 발간되었던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을 대체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3호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2002. 1. 11

중 앙 인 사 위 원 회

차      례

□ 공무원봉급업무 처리지침	1

□ 2002년도 공무원 봉급표와 연봉표	107

□ 공무원연봉업무 처리지침	127

□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203

□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	285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	313

공무원봉급업무 처리지침

목          차

Ⅰ.  총     칙	7

Ⅱ.  초임호봉획정	7

1. 대  상	7

2. 시  기	7

3. 절차 및 방법	7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8

(1) 적용구분	8

(2) 경력기간의 계산	8

(3)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12

(4)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	14

(5) 경력환산율표 해설	14

(가)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14

(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25

(다)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30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34

다. 초임호봉획정	35

Ⅲ.  승진 및 강임시 호봉획정	48

1. 승진시의 호봉획정	48

가. 적용대상	48

나. 시    기	48

다. 절차 및 방법	48

2. 강임시의 호봉획정	51

가. 적용대상	51

나. 시    기	51

다. 절차 및 방법	51

Ⅳ.  호봉재획정	53

1. 대    상	53

2. 요    건	53

3. 시    기	54

4. 절차 및 방법	54

5. 영 개정에 따른 지도직공무원의 호봉재획정	56

Ⅴ.  승    급	60

1. 정기승급	60

가. 대상 및 요건	60

나. 승 급 일	60

다. 승급의 제한	61

라. 승급기간의 계산	62

마. 절차 및 방법	63

2. 특별승급	64

가. 대상 및 요건	64

나. 시    기	64

다. 절차 및 방법	64

Ⅵ.  기타사항	64

1. 강임시 등의 봉급보전	64

2. 호봉의 정정	65

3.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 지급	65

4. 봉급의 감액	66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66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	66

다.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66

라.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	66

5. 연금보수월액등의 산정기준	66

6. 교육공무원중 보직교수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66

[별표 1]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68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76

[별표 3]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기준표	80

[별표 4]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103

[별지 제1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06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지침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7482호, 2002.1.4)

* 이하 공무원보수규정은 이 지침에서 □영□이라 한다.

3. 적용범위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영 별표 11 내지 별표 13, 별표 32 및 별표 33을 적용받는 공무원(교육공무원, 군인,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호봉획정(경력기간의 계산 제외), 승급관련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함.(교육공무원은 승급관련 부분 적용)

4.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지침의 내용중 밑줄친 부분은 신규개정 사항임

Ⅱ 초임호봉 획정 (영 제8조, 별표 15)

1. 대  상  :  신규채용되는 공무원 (법 제28조 참조)

2. 시  기  :  신규채용일

3. 절차 및 방법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나.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다. 초임호봉 획정
			∀
	∀
□ 경력의 증명 및 조회		□ 연구직□지도직에서는 시기별 구분		. 초임호봉표 적용 □ 잔여기간 계산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직 종	적용하는 경력 환산율표	특 기 사 항
일반직, 공안직, 기능직, 경찰 □소방공무원등(영 별표 3. 4. 8.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6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계산
연구직(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7	모든 경력을 계급별(연구관 □연구사) 및 시기별로 계산
지도직(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9	모든 경력을 계급별(지도관 □지도사) 및 시기별로 계산
고용직(영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6	모든 경력을 고용직 경력으로 계산

(2) 경력기간의 계산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환산율 적용전의 경력기간)의 계산

1)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계산한다(영 제8조제2항).

2) 기간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한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직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

3)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총무처예규 제207호 : □88. 6. 22), 역(曆)에 의한 방법(민법 제160조 참조)에 의하여 계산한다.

			< 예 시 >
<사례 1>
임용(□82.1.5) □83.1.4까지 2.4까지 3.4까지 퇴직(□83.3.9)
1 년 1 월 1 월 4 일(3.9일은 제외)
경력기간 : 1년 2월 4일
† □83. 2. 5부터 □83. 3. 4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한다.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한다(예 : 1.31∼2.28)
<사례 2>
임용 7월 2일 12월1일 12.31일까지
5 월 (7.2~12.1) 30 일 (12.2~12.31)
† 실제일수는 5월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29일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7월2일 임용된 자나 7월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29일이다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4) 여러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한다.

5) 4)에 의하여 경력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한다.

(나)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가·감산 (영 제8조제2항)

1) 가  산

특별승급(영 제16조)된 경우에는 1호봉의 특별승급에 경력기간 1년을 가산하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특별승급기간은 승급당시 계급의 경력기간에 가산한다.

2) 감  산

가) 경력중 승급의 제한기간(영 제15조의 각호 1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은 그 기간만큼 감산한다.

나) 군복무경력의 경우에는 형집행일수와 군복무이탈일수를 감산한다.

다)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이 감산한다.

승급제한기간은 승급제한당시 계급의 경력기간에서 감산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중에 면직된 자는 그 재직중의 실제 승급제한기간만 감산하되 면직후 동일자로 재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감산

징계처분 시 기	□73.3.31 이전	□73.4. 1부터 □81.5.31까지	□81.6. 1부터
감 산 기 간	감산하지 아니함	□ 감봉 4월이상 : 처분기간+18월 □ 감봉 4월미만 : 처분기간+12월 □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월	□ 정직 : 처분기간+18월 □ 감봉 : 처분기간+12월 □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월

(다)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1)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년·월·일 단위까지 산출한다.

2) 환산율이 10할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경력의 가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감후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3)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년·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공무원경력과 유사경력 공통)

		< 예 시 >
일반직 신규채용시 경노무고용직 경력의 환산(경력의 가감사항 없음)
□83.11.15 □85.11.14까지 □85.12.14까지 □86.1.1
임용 2 년 1 월 17 일 퇴직
□ 계산방법 (경노무고용직 환산율 8할)
□ 2 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0.2월)
□ 1 월 × 0.8 = 0.8월 = 24일 (30일×0.8월)
□ 17일 × 0.8 = 13.6일
계) 1년 7월 43.6일 = 1년 8월 13일 (소숫점이하 절사)

(라)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영 별표 15)

1) 영 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의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5) 경력환산율표 해설 (가)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나)군복무경력을 말함] 중 3년의 범위내 기간으로 한다.

2) 1)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범위내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3년의 범위내 기간으로 한다(병역법 제18조와 제19조).

가) 병역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무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

다) 병역법 제58조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 법무, 군종장교, 그리고 5급 공개채용시험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

	< 해 설 >
<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방법 > 영 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호봉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군경력중에서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한다. 따라서 군경력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 호봉획정하는 것보다 군경력중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한다.

(3)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1)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함.

2)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공무원인사  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4조 참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할 수 있다.

3)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으로 상호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등)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우증명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나) 전력조회

1) 공무원 경력 (군복무경력 별도)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2) 군복무 경력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3월이내에 완료한다.

가)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나)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다)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라) 하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제외), 준사관, 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하사관, 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3) 유사경력

가)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부터 3월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보임용전 교육훈련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경력에 준하여 조회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가) 전력조회 대상기관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를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나)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 예) 공공법인 경력의 경우 : 법인의 설립근거와 담당업무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 정규직원 여부 등

(4)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 (영 제8조제3항)

(가) 종전에 인정받던 경력을 인정하므로써 공무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나) 요  건

1)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2)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3) 퇴직당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된 경력과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임용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

(5) 경력환산율표 해설

(가)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영 별표 16)

1) 공무원 경력 (환산율 10할)

가) 1948년 8월 15일이후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다음의 경력을 포함한다(군복무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제외한다.

① 1948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정부 조직이 발족되기까지의 군정 당시 직명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정규공무원으로 그 신분이 자동적으로 승계된 경우의 군정당시 직명 경력

② 재건국민운동본부와 국민운동본부직원으로서 1961년 6월 12일부터 1964년 8월 14일까지 본부와 각지부(촉진회는 제외함)에서 본부장, 차장, 지부장, 이사, 참사, 비서장, 간사(촉진회 또는 각위원회 상임간사는 제외), 주사, 비서, 록사 또는 참의, 부의, 부이사, 부참사, 서사 및 기능직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 : 행정자치부 총무과

③ 국가공무원법(1963.12.16공포, 법률 제1521호) 제2조제8호에 의거하여 채용된 기한부공무원 경력

④ 교육공무원의 경력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전임강사, 정원상의 조교와 준교사 경력은 포함하되, 강사경력은 제외함.

다만, 공무원교육훈련법, 기타 법령에 의해 임명된 교수요원(교관요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강사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⑤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휴직 또는 면직된 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한다.

시 기 별	경 력 인 정
1957.8.14 이전	공무원 재직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면직 (병역기피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되었다가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1957.8.15 ∼ 1963.5.31까지	공무원 재직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입대 하였다가 제대후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1963.6.1이후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된 자의 군복무기간 (입대전, 제대후의 공백기간도 포함)

⑥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 경력

⑦ 군무원(종전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임시군무원 신분도 포함)인 향토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군무원 등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향토예비군 중대장 경력은 공무원 경력이 아니므로 포함될 수 없다.

나) 군복무 경력은 다음의 경력으로 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① 1948년 8월 15일이후 현역군인(병·하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경력 또는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과 학도의용군경력. 이 경우, 군복무경력중 전투종사의 경력이 있어도 별도의 가산 혜택은 없다.

② 군복무경력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 다만, 학도의용군은 8월을 군복무 경력으로 한다.(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상에 실역복무기간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동일하며 군번은 07-----, 계급은 이등병으로 표시되어 있음)

③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을 말한다 : 병역법 제2조 참조)은 군복무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대출신의 예비역 하사관후보생(----------N----------)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상근예비역·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는 다음기간을 군복무경력으로 한다.

㉮ 1995.1.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충역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실역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986.1.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한다.

㉰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 기타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등)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합산대상기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실역미필보충역은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 6월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인정

⑤ 의무·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와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는 병역법 제25조, 교정시설설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 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한다.

2) 유사경력 (환산율 5 ∼ 8할) : 1948년 8월 15일 이후경력에 한한다.

가) 전문·특수경력 (환산율 8할)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민간 전문분야근무경력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등 공무원	ㅇ민법에 의한 재단·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사업자등록이된 개인사무소	ㅇ자격증·면허증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자가 동일한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그 동일분야 근무경력 *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개별법에 의한 자격증으로서 별표 3 □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 계급기준표□를 적용하되, 예시되지 않은 분야 및 학위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와 개별적으로 협의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ㅇ외국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포함), 공공기관, 법인등	ㅇ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면허증포함)중 법령에 의하여 국내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별표 3의 관련 자격증·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와 동일한 분야에서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기타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소속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및 학위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와 개별적으로 협의
②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	ㅇ일반직중 기술직렬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7호)또는 연구 및 기술분야의 별정직·특정직공무원	ㅇ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ㅇ정규직원으로서 현재의 담당업무와 동일한 업무(교육 또는 연구업무담당)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정부에서 설립기금이나 2년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연구기관 ·기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ㅇ외국의 대학(국내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이상 교육기관·대학부설 연구기관·기타 연구기관(석사급이상 정규직원이 10인 이상의 기관)
③ 언론기관 근무경력	ㅇ공보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설치한 정부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직제상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상의 기관에 한한다) ㅇ공보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는 공무원	ㅇ정기간행물의등록 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사, 통신사 ㅇ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외신기관 ㅇ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으로 지상파방송에 한함 * 기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인정된 방송국 ㅇ외국의 일간신문사·통신사·방송국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언론기관	ㅇ일간신문, 통신 또는 방송의 보도·편집·제작·편성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④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	ㅇ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객관적으로 고도의 전문분야 또는 특수분야라고 공히 인정될 수 있는 업무 ·국가에서 특히 필요하나 전문 인력이 희소하여 충원이 극히 곤란한 업무	ㅇ법인체·회사등	ㅇ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인정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 (환산율 5 ∼ 8할)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8할)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등 공무원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	ㅇ잡급직원규정(□75. 1.1-□81.12.31)에 의한 잡급경력 ㅇ지방잡급직원규정 (□76.1.1-□82.3.4)에 의한 잡급경력 * 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②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 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등 근무경력 (8할)	〃	〃	ㅇ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공원직고원, 상용부유급상비대원, 잡급, 촉탁등으로 2월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급된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영 별표 16의 2. 나, (1)외의 경력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5할)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등 공무원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	ㅇ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공원직고원, 상용부유급상비대원, 잡급, 촉탁 등으로 2월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 ㅇ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이후 임시직,공원직고원, 상용부유급 상비대원, 잡급, 촉탁등으로 2월이상 상근한 경력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2월이상 상근한 경력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 - 초·중·고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근무경력 - 경찰관서의 방범원, 교통지도원 근무경력 -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고용보험법 제20조에 의한 직업상담원 근무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④ 청원경찰 근무 경력(8할)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등 공무원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ㅇ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상근한 경력
⑤ 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경력 (8할)	〃	〃	ㅇ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상근한 경력
⑥ 직업훈련지도원 근무경력(8할)	〃	〃	ㅇ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업무에 상근한 경력
⑦ 위원회의 상임·전임 직원 근무 경력 (8할)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등.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는 제외함	ㅇ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한 경력 * 계약직규정에 의한 전임계약직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⑧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 근무경력(8할)	〃	ㅇ재외공관	ㅇ재외공관고용원규정에 의한 고용원으로 상근한 경력

다) 기타경력 (환산율 5 ∼ 7할)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별정우체국 근무경력(7할)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등 공무원	ㅇ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ㅇ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② 국제기구 근무 경력(7할)	〃	ㅇ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다음의 조직체를 말함 ·유엔본부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정부간에 체결된 국제기구	ㅇ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③ 정부투자기관등에서 근무한 경력(7할)	〃	ㅇ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ㅇ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별표 4참조)	ㅇ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④ 서울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근무경력 (7할)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등 공무원	ㅇ서울올림픽대회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ㅇ민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 위원회	ㅇ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⑤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7할)	〃		ㅇ정규교원 또는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⑥ 경찰대학경력 (5할)	ㅇ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ㅇ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ㅇ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의 교육기간

라) 시보임용전 교육훈련 경력(환산율 8 ∼ 10할)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시보임용전에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8할 인정

② 경찰 및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등 공무원의 시보임용전에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10할 인정

* 시보임용전 교육훈련 경력은 유사경력이므로 근무년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마)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한 기간제교원 경력

①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 경력 : 7할

②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경력 : 5할

(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영 별표 17)

	< 경력의 시기별 구분 >
모든 경력을 영 별표 17에 따라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과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으로 시기별 구분을 한다. < 사 유 > 1981년 12월 17일 이전에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제였으나 1981년 12월 18일 연구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0644호)의 시행으로 연구관·연구사 2계급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은 제도개편당시 재직중인 자와 제도개편이후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이 임용시점에 따라 각각 다른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였으나, 이를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연구직규정시행 전·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동일시기 동일경력에 대하여는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1)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

가) 공무원경력 및 군의무복무경력은 일반직 등의 경우와 같다.

나) 유사경력 (환산율 5 ∼ 8할)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①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 (8할) ②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8할)	(가)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2)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②와 같음 〃 ④와 같음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③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8할) ④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등 근무경력(8할)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영 별표17의 1. 나. (3)외의 경력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5할) ⑥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8할) ⑦ 정부투자기관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7할, 비동일분야 5할)	(가)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2)유사경력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 ③과 같음 (가) 일반직공무원 등의경력환산율표의 2)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가) 일반직공무원 등의경력환산율표의 2)유사경력 다) 기타 경력 ③과 같음

2)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가) 공무원경력 (환산율 6 ∼ 10할)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동일한 연구·지도분야 근무경력(10할)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ㅇ동일한 연구· 지도분야에서 연구직, 지도직,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다만, 지도분야에서 지도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경력에 한한다. * 1985년 12월 31일 이전 지도분야에서 지도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② 유사한 연구·지도 및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됨.
② 유사한 연구· 지도 또는 기술분야 근무경력(7할)	〃	〃	ㅇ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③ 기타 공무원 경력(6할)	〃	〃	ㅇ① 및 ② 경력이외의 공무원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및 고용직(종전의 경노무고용직을 말함)은 제외한다.

나)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경력은 1) 1981년 12월 17일 이전경력과 동일

다) 유사경력 (환산율 5 ∼ 10할)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대학원에서 동일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 (10할)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ㅇ동일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년수. 다만 1986년 1월 1일 이후 연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대학원에서 유사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 (5할)	〃	〃	ㅇ유사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년수. 다만 1986년 1월 1일 이후 연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구·교육기관 근무 경력 (10할)	〃	ㅇ전문대학이상의 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ㅇ정규직원으로서 정규보수를 받고 동일한 연구분야에 상근한 경력 * 무급 조교등은 제외한다.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정부에서 설립 기금이나 2년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연구기관 ·기타 행정자치 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ㅇ외국의 대학(국내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이상 교육기관·대학 부설연구기관·기타 연구기관(석사급이상 정규직원이 10인 이상의 기관)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등으로 근무한 경력(5할)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ㅇ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2월이상 상근한 경력
⑤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8할)	〃	(가)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2)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⑥ 정부투자기관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7할, 비동일분야 5할)	〃	(가)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2)유사경력 다) 기타경력 ③과 같음

라) 시보임용전 교육훈련경력은 일반직등의 경우를 준용한다.

(다)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영 별표 19)

	< 경력의 시기별 구분 >
모든 경력을 영 별표 19에 따라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과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으로 시기별 구분을 한다. < 사 유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제였으나, 1986년 1월 1일 지도관, 지도사 2계급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 일반직 계급제 경력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환산율표(일반직 등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를,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시행 이후 경력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1)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가) 공무원경력과 군의무복무경력은 일반직공무원등의 경우와 같다.

나) 유사경력 (환산율 5 ~ 8할)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①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8할) ②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8할) ③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8할) ④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 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 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8할)	(가)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2)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 ④와 같음 (가)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2)유사경력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 ①과 같음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⑤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등 근무경력(8할)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 19의 1. 나. (4)외의 경력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5할) ⑦ 정부투자기관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7할, 비동일분야 5할) ⑧ 별정우체국 근무경력(7할) ⑨ 국제기구 근무경력(7할)	(가)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2)유사경력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 ②와 같음 〃 -③과 같음 (가)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2)유사경력 다) 기타경력 ③과 같음 〃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2)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가) 공무원경력 (환산율 6 ∼ 10할)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동일한 연구·지도분야 근무경력(10할)	ㅇ지도직공무원(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ㅇ동일한 연구·지도분야에서 연구직, 지도직,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② 유사한 연구· 지도 또는 기술분야 근무 경력(7할)	〃	〃	ㅇ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③ 기타 공무원 경력(6할)	〃	〃	ㅇ① 및 ② 이외의 공무원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및 고용직(종전의 경노무고용직을 말함)은 제외한다.

나)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경력은 1) 1985년 12월 31일 이전경력과 동일

다) 유사경력 (환산율 5 ∼ 10할)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대학원에서 동일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 (10할)	ㅇ지도직공무원 (영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ㅇ동일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년수. 다만,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 과정에 한한다.
② 대학원에서 유사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 (5할)	ㅇ지도직공무원(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ㅇ유사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 최저년수. 다만,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③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구·교육기관 근무 경력(10할)	〃	ㅇ전문대학이상의 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정부에서 설립기금이나 2년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연구기관 ·기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ㅇ외국의 대학(국내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이상 교육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기타 연구기관(석사 급이상 정규직원이 10 인이상의 기관)	ㅇ정규직원으로서 정규보수를 받고 동일한 연구·지도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 무급 조교등은 제외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등 근무경력 (5할)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ㅇ동일한 전문분야 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등으로 2월이상 상근한 경력
⑤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8할)	〃	(가)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2)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⑥ 정부투자기관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7할, 비동일분야 5할)	〃	(가)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2)유사경력 다) 기타경력 ③과 같음

라) 시보임용전 교육훈련경력은 일반직 등의 경우를 준용한다.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의 계급별 구분 >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되, 경력의 계급별 구분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에 의한다. < 이 유 > 초임호봉 획정시 모든 경력에 대하여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이 준용 되므로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획정을 위하여는 계급별로 경력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1) 계급구분 직종

계급구분이 있는 공무원 (영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8 및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2) 계급구분의 기준

(가)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나)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나,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또는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별표 1 내지 별표 4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 등에 의한다. 따라서, 군복무기간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에 대한 계급구분의 특례

1) 군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군경력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휴직하고 군의무복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휴직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다만, 영 별표 15의 비고에 의하여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3) 계급구분의 기간계산

□가□ 경력환산율표 적용의 (2) 경력기간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다. 초임호봉획정

	< 초임호봉 획정방법 >
□ 영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 동일계급의 경력기간은 상호합산 한 후 계급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 경력이 있는 각 계급간에는 가장 낮은 계급부터 임용되는 계급까지 계급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으로 한다 · 승진되기전 계급(순차적승진 포함)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시 잔여기간은 승진전 계급에서만 인정하고 승진후 계급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영 제11조 제7항).

(1) 영 별표 3 (일반직등)·별표 4 (공안직등)·별표 8 (기능직등)·별표 10(경찰· 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일반직 등의 초임호봉획정 >
영 별표 16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상당계급포함)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가) 영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 (영 별표 15의 1호 가목)

당해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영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 (영 별표 15의 1호 나목)

1)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가)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경력만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유사경력의 같은 계급경력을 포함한다)

나) 임용되는 계급과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①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유사경력의 높은 계급경력을 포함한다)

	< 예 시 >
< 7급 경력이 3년인 자가 9급으로 신규임용될 경우 > 7급 3년을 9급 경력으로 보아 7급 경력연수 3년에 1을 더하여 9급4호봉으로 산정

②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영 별표 28을 준용)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유사경력의 낮은 계급경력을 포함한다)

			< 예 시 >
< 9급 3년, 8급 2년의 경력을 가진자가 7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3년 (9급4호봉)	=======∀		8급 2년 (8급5호봉)		=======∀	초임호봉획정 (7급4호봉)
		8급승진방법 (8급3호봉)				7급승진방법 (7급4호봉)

③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하위 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영 별표 28을 준용)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유사경력의 계급경력을 포함한다)

			< 예 시 >
< 9급 3년, 8급 2년, 7급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8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3년 (9급4호봉)	=======∀		8급2년 + 7급3년 = 8급5년 (7급 경력을 8급 경력으로) 초임호봉획정 8급8호봉
		8급승진방법 (8급3호봉)

2)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예 시 >
1. 3년의 군의무복무경력만을 가지고 5급으로 임용될 경우 : 5급 4호봉 2. 3년의 군의무복무경력만을 가지고 9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4호봉

3) 1)의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와 2)의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의 두 방법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호봉획정 (영 별표 15 비고)

	< 예 시 >
< 9급2년 경력과 군의무복무기간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5급으로 임용될 경우 > ①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에 의한 호봉 획정 · 9급 2년 + 군의무복무기간 3년 = 9급 5년 (최초임용되는 계급으로 보아 9급 3년) (9급 6호봉) ·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 적용 (별표 28 준용) 9급6호봉→8급5호봉→7급4호봉→6급3호봉→5급2호봉 ②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의 방법으로 호봉획정 · 군의무복무기간 3년을 최초임용되는 계급으로 보아 5급 3년 + 1 = 5급 4호봉 ③ 호봉획정 ①의 5급2호봉과 ②의 5급4호봉중 유리한 5급4호봉으로 획정

(2) 영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연구직의 초임호봉획정 >
영 별표 17에 의한 경력을 1981년 12월 17일이전 경력과 1981년 12월 18일이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연구관·연구사의 계급(상당계급 포함)별로 산정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가) 영 별표 17의 경력이 없는 경우 (영 별표 15의 2호 가목)

당해계급(연구사 또는 연구관)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영 별표 17의 경력이 있는 경우 (영 별표 15의 2호 나목)

1)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영 별표 17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예 시 >
1. □78년 1월 1일부터 □83년 12월 31일까지 일반직 기술직렬 7급 경력을 가진 자가 연구사로 임용될 경우 가) 계급구분 - 연구사로 구분 나) □78년 1월 1일부터 □81년 12월 17일까지의 경력은 10할로 환산하고 □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은 7할로 환산한다. ① □81.12.17. 이전 경력 10할 3년 11월 17일 ② □81.12.18. 이후 경력 7할 2년 0월 13일 × 0.7 = 1년 5월 3일 ③ ① + ② 하면 5년 4월 20일 다) 호봉획정 5년 + 1 = 6호봉 ----------------------------- 잔여기간 4월 20일 2. □81년 12월 17일 현재 연구사(6급)로 재직중 연구직 규정 시행에 따라 연구사로 □89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하다 퇴직하고 연구사로 신규임용되는 경우 · □81.12.17 이전경력 : 군경력 3년, 연구사 7급5년, 연구사 6급7년 · □81.12.18 이후경력 : 연구사 8년 13일 가) 계급구분 - 연구사로 구분 나) □81.12.17. 이전경력 15년 총 23년 13일 □81.12.18. 이후경력 8년 13일 다) 호봉획정 23년 + 1 = 24호봉 ------------------------- 잔여기간 13일

2)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가) 연구사경력만 있는 경우

연구사 경력 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한 후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영 제11조 및 별표 28의 나목)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예 시 >
< 연구사 경력 7년을 가진 자가 연구관으로 임용될 경우 > ① 연구사의 호봉획정 7년 + 1 = 연구사 8호봉 ② 영 별표 28 (승진시 호봉획정표) 나목 적용, 연구사 8호봉에서 연구관 6호봉 * 연구사 8호봉에서 승진시 잔여기간에 6월 가산 ③ 호봉획정 연구관 6호봉 ------------------------ 잔여기간 6월

나) 연구관경력만 있는 경우

연구관 경력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예 시 >
< 연구관 경력 3년인 자가 연구관으로 임용될 경우 > 연구관 경력연수 3년 + 1 = 연구관 4호봉으로 획정

다) 연구사 경력 및 연구관 경력이 있는 경우

① 연구사 경력 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하여,

②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영 제11조와 별표 28의 나목) 연구관 호봉을 획정한 후 연구관 경력 연수를 더하여 연구관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예 시 >
1. □81년 12월 18일 5급 연구관으로 재직하다가 연구직 규정 시행으로 연구관에 임용되어 □89년 12월 31일 까지 재직하다 퇴직하고 연구관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 · □81. 12. 17 이전 경력 7급3년, 6급5년, 5급2년 · □81. 12. 18 이후 경력 연구관 8년 13일 < 호봉획정방법 > ① □81. 12. 17이전 경력 ㉮ 7급 내지 6급경력을 연구사 경력으로 환산 8년 + 1 = 9호봉 ㉯ 승진시 호봉획정표에 따라 환산하면 연구사 9호봉에서 연구관 7호봉으로 ㉰ 5급 연구관 경력 연수 2년(10할)을 더하여 □81.12.17이전 경력의 호봉을 획정하면 연구관 9호봉 ② □81. 12. 18이후 연구관 경력 연수(10할) 8년 13일을 더하면 ③ 호봉획정 9호봉 + 8년 13일 = 연구관 17호봉 --- 잔여기간 13일 2. 아래의 경력을 가진 기술직공무원이 퇴직하고 □90.1.1 연구관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 · □81.12.17 이전 경력 : 7급3년, 6급5년, 5급1년 · □81.12.18 이후 경력 : 5급3년, 4급5년13일

< 호봉획정 방법 >

① □81.12.17 이전 경력

㉮ 7급 내지 6급경력을 연구사 경력으로 환산

8년 + 1 = 9호봉

㉯ 승진시 호봉획정표에 따라 환산하면 연구사 9호봉에서 연구관 7호봉으로

㉯ 5급 1년(10할로서 연구관 경력으로 간주)을 더하여 □81.12.17이전 경력은 연구관 7호봉 + 1년 = 연구관 8호봉

② □81.12.18 이후 5급내지 4급 경력을 7할로 계산하여 연구관   경력연수로 환산한 5년 7월 15일을 더하면

③ 호봉획정

8호봉 + 5년7월15일 = 연구관 13호봉 -- 잔여기간 7월 15일

3)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가)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군의무복무기간 + 1 = 연구사 초임호봉

나)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군의무복무기간 + 1 = 연구관 초임호봉

4)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

가)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학위취득을 위한 법정최저연수 + 1 = 연구사 초임호봉

나)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학위취득을 위한 법정최저연수 + 1 = 연구관 초임호봉

(박사학위 과정에 한함)

5) 연구사경력을 가진 자가 연구관으로 임용될 때 연구사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유리한 경우의 초임호봉 획정은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및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와 같이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영 제11조 제3항)

	< 예 시 >
연구사 경력 6월, 군의무복무기간 3년이 있는 경우 < 호봉획정 방법 > ① 연구사 6월 + 군의무복무기간 3년을 연구사 호봉으로 환산하면 연구사 4호봉 잔여기간 6월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에 따라 호봉획정하면 연구사 4호봉에서 연구관 3호봉 잔여기간 6월 ② 군의무복무기간 3년을 연구관 경력으로 보아 호봉획정하면 3년 + 1 = 연구관 4호봉 잔여기간 없는 것으로 획정 ③ 호봉획정 ①의 방법보다 ②에 의한 방법이 유리하므로 연구관 4호봉으로 초임호봉 획정

(3) 영 별표 6 (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지도직의 초임호봉 획정 >
영 별표 19에 의한 경력을 1985년 12월 31일이전 경력과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지도관·지도사의 계급(상당계급 포함)별로 산정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가) 영 별표 19의 경력이 없는 경우 (영 별표 15의 3호 가목)

당해 계급(지도사 또는 지도관)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영 별표 19의 경력이 있는 경우 (영 별표 15의 3호 나목)

1)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영 별표 19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예 시 >
1. 다음의 경력을 가진 자가 지도사로 신규임용되는 경우 □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 9급2년, 8급3년, 7급3년3월 □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 지도사 4년 < 호봉획정 방법 > 가) □85년12월31일 이전 경력과 □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각각 10할로 환산한다 ① □85. 12. 31 이전 경력 10할 : 8년 3월 ② □86. 1. 1 이후 경력 10할 : 4년 ③ ① + ② 하면 12년 3월 나) 호봉획정 12년 + 1 = 13호봉 ---------------- 잔여기간 3월

2. 다음의 기술직경력을 가진 자가 지도사로 신규임용되는 경우

· □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 9급2년,  8급3년,  7급2년

· □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 6급 4년

< 호봉획정 방법 >

가) □85년12월31일 이전 경력은 10할로 환산하고, □86. 1. 1 이후 경력은 7할로 환산한다

① □85. 12. 31 이전 경력 10할 7년

② □86.  1.  1  이후 경력 7할

4년 × 0.7 = 2년 9월 18일

③ ① + ② 하면 9년 9월 18

나) 호봉획정

9년 + 1 = 10호봉 -------------- 잔여기간 9월 18일

2)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① 지도사 경력만 있는 경우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 호봉을 획정한 후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영제11조와 별표 28의 다목)에 따라 초임 호봉을 획정한다.

	< 예 시 >
1. □86년 1월 1일 이후 지도사 2년경력을 가진 자가 지도관으로 임용 되는 경우 < 호봉획정 방법 > ① 지도사의 호봉획정 2년 + 1 = 지도사 3호봉 ② 별표 28 승진시 호봉획정방법 적용 지도사 3호봉에서 지도관 1호봉 ------ 잔여기간 6월 (비고 3호에 의하여 6월 가산) ③ 호봉획정 지도관 1호봉 ---------- 잔여기간 6월 2. 다음의 경력을 가진 자가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 7급2년, 6급2년 · □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 지도사 1년

< 호봉획정 방법 >

① □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7급 2년, 6급 2년)과 □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지도사 1년)을 각각 10할로 환산한다.

② ①에 의한 환산경력 5년 + 1 = 지도사 6호봉

③ 지도관 호봉획정

별표 28 승진시 호봉획정방법 적용하여 지도관 3호봉, 잔여기간 6월으로 획정

② 지도관 경력만 있는 경우

지도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예 시 >
다음의 경력을 가진 자가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 기술직렬 5급 2년 · □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 기술직렬 5급 4년 < 호봉획정 방법 > ① □85.12.31이전 지도관경력 : 2년 + 1 = 지도관 3호봉 ② □86. 1. 1이후 지도관 경력연수 : 4년 × 0.7 = 2년9월18일 ③ 호봉획정 ①의 지도관 3호봉 + ②의 2년9월18일 = 지도관 5호봉 잔여기간 9월 18일

③ 지도관 경력 및 지도사 경력이 있는 경우

㉮ 영 별표 19에 따라 산출된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의 호봉을 획정하고

㉯ ㉮에 의한 지도사 호봉을 별표 28(승진시 호봉획정표)을 적용하여 지도관 호봉을 획정하며

㉰ ㉯의 지도관 호봉에 지도관 경력연수를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예 시 >
다음의 경력을 가진 자가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 7급 2년, 6급 2년 · □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 지도사 1년, 지도관 3년 < 호봉획정 방법 > ① 지도사의 호봉획정 · 영 별표19에 따라 산출된 지도사 경력 연수 5년에 1을 더하여 지도사 6호봉으로 획정 ② 지도관으로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을 적용하면 지도사 6호봉에서 지도관 3호봉, 잔여기간 6월 ③ 지도관의 경력연수를 더하면 지도관 3호봉, 잔여기간 6월 + 지도관 3년 = 지도관 6호봉, 잔여기간 6월 ④ 지도관 6호봉, 잔여기간 6월로 초임호봉 획정

(4) 영 별표 9 (고용직) 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모든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Ⅲ 승진 및 강임시 호봉획정

1. 승진시의 호봉획정 (영 제11조)

가. 적용대상

승진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참조)

*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 포함

나. 시  기  :  승진일

다. 절차 및 방법

(1) 승진일 현재 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영 제11조 제5항)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승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시의 호봉을 획정한다.

(2) 영 별표 28 (승진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가) 영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별표 8(기능직) 및 별표 10 (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1) 모든 계급에서 영 별표 28 가목의 승진전 계급의 호봉을 승진전 호봉란으로 하여 승진후 호봉란의 호봉을 승진된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2) 승진되기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영 별표 28 비고란(1호)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 한다.

이때 승진되기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이 6월이상 있는 경우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나, 승진일에 승진된 계급에서 승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정기승급일에 승급한다.

	< 예 시 >
< 90년 5월1일 현재 6급12호봉 잔여기간 14월인 자가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 ① 6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6급12호봉에서 잔여기간 14월을 반영하여 6급13호봉 잔여기간 2월로 획정 * 이 때에 6급13호봉으로의 승급발령을 생략 ② 영 별표 28 가목을 적용 승진전 호봉 13호봉(6급)에서 승진후 호봉 12호봉(5급) ③ 호봉획정 5급12호봉, 잔여기간 2월

(나) 영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1) 영 별표 28 나목의 연구사호봉란의 호봉을 승진되기전 연구사 호봉으로하여 연구관 호봉란의 호봉을 승진후 연구관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2) 승진되기전 연구사에서의 잔여기간은 승진후 연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영 별표 28 비고란(2호)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 이 때 연구사에서의 잔여기간이 6월이상 있는 경우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나, 승진일에 승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정기승급일에 승급한다.

	< 예 시 >
< 90년 5월1일 현재 연구사 14호봉 잔여기간 10월인 자가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 ① 승진일 현재 연구사에서의 잔여기간에 따른 승급여부 검토 → 잔여기간 10월이므로 해당없음 ② 영 별표 28 나목을 적용하여 연구사 14호봉에서 연구관 9호봉 잔여기간 10월 ③ 영 별표 28 비고2호에서 정한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여 연구관 9호봉 잔여기간 16월로 획정 ※ 다음 정기승급일은 90년 7월 1일 : 연구관 10호봉, 잔여기간 6월 (연구관으로 2월근무경력 포함)

(다) 영 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1) 영 별표 28 다목의 지도사호봉란의 호봉을 승진되기전 지도사 호봉으로하여 지도관호봉란의 호봉을 승진후 지도관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2) 승진되기전 지도사에서의 잔여기간은 승진후 지도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영 별표 28 비고란(3호)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 이 때 지도사에서의 잔여기간이 6월이상 있으면 잔여 기간이 1년을 초과하나, 승진일에 승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정기승급일에 승급한다.

	< 예 시 >
< 90년 5월1일 현재 지도사 14호봉 잔여기간 10월인 자가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 ① 승진일 현재 지도사에서의 잔여기간에 따른 승급여부 검토 → 잔여기간 10월이므로 해당없음 ② 영 별표 28 다목을 적용하여 지도사 14호봉에서 지도관 8호봉 잔여기간 10월 * 영 별표 28 비고3호에서 정한 호봉여부 확인 ③ 호봉획정 : 지도관 8호봉, 잔여기간 10월

2. 강임시의 호봉획정 (영 제12조)

가. 적용대상

강임되는 공무원 (법 제73조의 3참조)

나. 시  기

강임일

다. 절차 및 방법

(1) 강임일 현재 강임되기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영 제12조 제3항)

강임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승급기간(최종승급일 당시의 승급잔여기간 + 최종승급일 이후부터 강임일 현재까지의 승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강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강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강임전 계급의 호봉임)을 기준으로 강임된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다.

(2) 영 별표 28 (승진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은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을 역(逆)으로하여 별표 28이 정하는 승진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하되, 영 별표 28 비고에서 정한 잔여기간 6월 가산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강임전 계급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4) 강임시에 획정된 당시 호봉에서 강임되기 전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의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하는 경우에는 승진시 호봉획정표상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는 호봉에서 승진되더라도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 예 시 >
1. □90년 5월1일 현재 6급18호봉 잔여기간 14월인 자가 동일자로 7급으로 강임되었을 경우 < 호봉획정방법 > ① 강임되기전 계급(6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 잔여기간 12월이상 · 6급19호 잔여기간 2월로 획정 ② 영 별표 28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 (역 적용) · 승진후 호봉란의 19호봉이 2개 있음 (승진전호봉 20호봉, 21호봉) · 승진후 호봉란(6급) 19호봉에서 승진전 호봉란(7급)의 가장 높은 호봉(21호봉Ｂ20호봉)인 21호봉으로 획정하고 잔여 기간 2월 인정 ③ 호봉획정 : 7급 21호봉, 잔여기간 2월

2. 앞의 1의 경우 □90. 10. 1  6급(강임되기전 계급)으로 승진하였을 경우

< 호봉획정방법 >

① 승진되기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 잔여기간 7월

(해당없음)

② 승진전 호봉란의 21호봉에서 승진후 호봉란의 19호봉으로 획정잔여 7월

* 잔여기간 6월 가산 없음

③ 호봉획정  :  6급 19호봉,  잔여기간 7월

Ⅳ 호봉재획정 (영 제9조)

1. 대 상 : 재직중인 공무원 (영 제9조제1항))

2. 요 건

가.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나. 영 제15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1) 징계처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정직7년·감봉5년·견책3년 경과 후 (이하 □징계기록말소기간□이라 한다) 산입

(2) 영 제14조제1항제3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후 산입

다.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전직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16, 17, 19, 22), 초임호봉표(영 별표 15), 기산호봉표(영 별표 25, 26), 승진시 호봉획정표(별표 28)중 어느하나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 및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봉급표 적용의 변동을 포함)를 말한다.

3. 시 기 (영 제9조제2항)

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재획정하는 경우 당해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한다.

나.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1) 공무원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2) 유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3) 영 제15조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①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② 영 제14조제1항제3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4)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다.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전직일 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등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된 날에 재획정 한다.

4. 절차 및 방법 (영 제9조제3항 내지 제5항)

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재획정하는 경우 당해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한다

	< 예 시 >
< 육아휴직후 2000.1.1 이전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재획정 > 95년 1월 15일 1년간 육아휴직후 96년 1월14일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2000.1.1)에 동 휴직기간의 5할을 산입하여 재획정 < 육아휴직후 2000.1.1 이후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재획정 > 99년 5월 10일 1년간 육아휴직후 2000년 5월 9일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일에 재획정 * 영 제15조(승급제한기간의 특례) 3의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대통령령 제16689호, 적용일 2000.1.1. 부칙 제1조)

나.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외국경력의 경우 번역문 포함)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 한다.

(1) 합산할 경력을 계급별(연구·지도직의 경우 시기별 구분 병행)로 구분한다.

(2) 대상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일 현재까지의 총 경력기간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한 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을 산출한다.

* 이 경우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의 계급별·시기별구분, 경력기간의 계산, 잔여기간계산등은 Ⅱ. 초임호봉획정을 준용한다.

다.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1) 법령의 개정으로 호봉재획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초임호봉획정 방법에 의한다.

(2) 변경된 경력환산율표, 초임호봉표 또는 봉급표에 따라 초임호봉획정방법(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을 산출한다.

* Ⅱ 초임호봉획정을 준용한다.

5. 영 개정에 따른 지도직공무원의 호봉재획정

가. 근거 : 영(대통령령제16689호, 2000. 1. 8.)제9조와 부칙 제2조

나. 대상 :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지도직공무원중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6∼9급)이 있는자

다. 호봉재획정일 : 2000년 1월 1일

라. 호봉재획정 방법

(1)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도사의 경우

영 별표19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 예 시 >
1. □81년 1월 1일 농촌지도원보(9급)로 신규임용되고 □86년 1월 1일 농촌지도사(2계급제)로 신분전환된후 계속 근무중인자의 경우 2000년 1월 1일 호봉재획정 방법은? (가) 2000년 1월 1일 현재 경력연수산정 : 19년 (나) 경력연수 19년 + 1 = 지도사 20호봉 (다) 따라서 지도사 20호봉으로 재획정 ※ 종전규정 적용의 경우 1) □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산정 : 5년 2) 경력연수 5년 + 1 = 지도사 산정호봉 6호봉 3) 영 별표 20에 의하여 계급별 산정호봉 6호봉을 지도사 3호봉으로 산정 4) 지도사 3호봉 + □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연수 14년 = 17호봉 5) 지도사 17호봉으로 획정하여야 하나, 영 개정에 따라 지도사 20호봉으로 재획정함

	< 예 시 >
1. □81년 1월 1일 농림기원보(9급)로 신규임용되고 □91년 1월 1일 농촌지도사(2계급제)로 전직되어 계속 근무중인자의 경우 2000년 1월 1일 호봉재획정 방법은? (가) 영 별표19에 따라 경력연수 구분산정 (1) □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연수 산정(10할) : 5년 (2) □86년 1월 1일 이후 당해업무와 유사한 기술분야 경력연수 : 3년 6월 · 농림기원보(9급) 5년 × 7할 = 3년 6월 (3) □86년 1월 1일 이후 지도사 경력연수 : 9년
(나) 경력연수 총 17년 6월 + 1 = 지도사 18호봉 잔여기간 6월 (다) 따라서 지도사 18호봉 잔여기간 6월로 재획정 ※ 종전규정 적용의 경우 1) □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산정 : 5년 2) 경력연수 5년 + 1 = 지도사 산정호봉 6호봉 3) 영 별표 20에 의하여 계급별 산정호봉 6호봉을 지도사 3호봉으로 산정 4) 지도사 3호봉 + □86년 1월 1일 이후 총 경력연수 12년 6월 = 15호봉 잔여기간 6월 · □86년 1월 1일 이후 농림기원보(9급) 경력 7할 및 지도사경력 10할 인정 5) 지도사 15호봉 잔여기간 6월로 획정하여야 하나, 영 개정에 따라 지도사 18호봉 잔여기간 6월로 재획정함

(2)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도관의 경우

영 별표 19에 따라 산출된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 호봉을 획정하고,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영11조(승진시의 호봉획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도관 호봉을 획정한 후 지도관 경력을 더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 예 시 >
1. □81년 1월 1일 농촌지도원보(9급)로 신규임용되고 □86년 1월 1일 농촌지도사(2계급제)로 신분전환된후 □95년 1월 1일 지도관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 2000년 1월 1일 호봉재획정 방법은? (가) 계급별 경력연수 산정 · 지도사 경력연수 : 14년 · 지도관 경력연수 : 5년
(나) 지도사 호봉산정 지도사 경력연수 14년 + 1 = 지도사 15호봉 (다) 지도관으로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을 적용하여 지도사 15호봉에서 지도관 9호봉으로 산정 (라) 지도관 9호봉 + 지도관 경력연수 5년 = 14호봉 (마) 따라서 지도관 14호봉으로 재획정 ※ 종전규정 적용의 경우 1) □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산정 : 5년 2) 경력연수 5년 + 1 = 지도사 산정호봉 6호봉 3) 영 별표 20에 의하여 계급별 산정호봉 6호봉을 지도사 3호봉으로 산정 4) 지도사 3호봉 + □86년 1월 1일 이후 총 경력연수 9년 =12호봉 5) 지도관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을 적용하여 지도사 12호봉에서 지도관 7호봉으로 산정 6) 지도관 7호봉 + 지도관 경력연수 5년 = 12호봉 7) 지도관 12호봉으로 획정하여야 하나, 영 개정에 따라 지도관 14호봉으로 재획정

(3)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 예 시 >
1. □81년 1월 1일 농촌지도사보(7급)로 신규임용되고 □86년 1월 1일 농촌지도사(2계급제)로 신분전환된 후 계속 근무중인 경우 2000년 1월 1일 호봉재획정 방법은? (가) 2000년 1월 1일 현재 경력연수 산정 : 19년 (나) 경력연수 19년 + 1 = 지도사 20호봉 (다) 지도사 20호봉으로 재획정하여야 하나, 영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되므로 종전규정에 의한 22호봉으로 재획정 (라) 차기승급일 : 2001년 1월 1일 ※ 종전규정 적용의 경우 1) □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산정 : 5년 2) 경력연수 5년 + 1 = 지도사 산정호봉 6호봉 3) 영 별표 20에 의하여 계급별 산정호봉 6호봉을 지도사 6호봉으로 산정하고 4) 영 별표 20 비고(□85. 12. 31 현재 7급이고, 최초임용계급이 7급이며 그 경력이 19년이하인자 2호봉 가산)에 의하여 지도사 6호봉 + 2호봉 = 지도사 8호봉으로 산정 5) 지도사 8호봉 + □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연수 14년 = 22호봉

마.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정리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승급기록란에 다음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재획정한 호봉기록

대령 제16689호(2000. 1. 8)에 의거 호봉 재획정
			1.7□
	2.7□

Ⅴ 승  급

1. 정기승급

가. 대상 및 요건 (영 제13조, 제14조)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승급한다.

(1)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한다.

(2)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승급일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3항)

(1) 통상의 경우에는 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로 한다(정기승급일)

(2)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기간이 1년이상되는 공무원은 (1)에 불구하고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동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승급시킨다. 그러나 차기승급일은 다시 정기승급일(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로 된다.

(3) 징계처분을 받은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6월)을 승급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기록말소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4) 승진 또는 강임시에 승급기간이 1년이상이 있는 공무원은 승진전 또는 강임전의 계급에서 승진일 또는 강임일에 승급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승급발령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승진 또는 강임시의 호봉획정 발령으로 갈음한다.

(5) 영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동 단축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표창 또는 포상 등을 받은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할 수 있다.

	< 예 시 >
1. 2000년 1월 1일 정기승급하여 11호봉인 공무원의 잔여기간이 4월인 경우 2001년 정기승급일은 ? ① 2001년 1월 1일 : 12호봉 ② 2001년 10월 1일 : 13호봉 ③ 2002년 10월 1일 : 14호봉 ◇ 2000.1.1 현재 11호봉(잔여4월) → 2001.1.1 12호봉(잔여4월) → 2001.10.1 13호봉(잔여1월) 2. 2000년 7월 1일 정기승급하여 10호봉인 공무원의 잔여기간이 5월인 경우 2001년 정기승급일은 ? ① 2001년 4월 1일 : 11호봉 ② 2002년 4월 1일 : 12호봉 ◇ 2000.7.1 현재 10호봉(잔여5월) → 2001.4.1 11호봉(잔여2월) → 2002.4.1 12호봉(잔여2월)

다. 승급의 제한

* 승급제한기간중에는 승급발령을 할 수 없다.

(1)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영 제14조제1항)

□ 징계처분기간, 직위해제기간 또는 휴직기간(군 입대휴직을 포함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 따라서 공무상 질병휴직자는 다른 재직자와 같이 정기승급일에 승급을 할 수 있다.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정직 : 18월,  감봉 : 12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월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정기승급예정일부터 6개월기간

(2)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의 승급제한기간 계산(영 제14조제2항)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게 되어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승급제한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3) 승급제한기간의 단축(영 제14조제3항)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제한기간의 1/2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라함은 동 포상 등을 받기전에 당해 계급의 근무기간중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말한다.

라. 승급기간의 계산(영 제13조제1항, 제15조)

(1) 승급기간은 승급일 현재로 계산한다.

(2) 승급기간은 다음의 기간으로 한다.

① 호봉획정(초임호봉획정·호봉재획정·승진시의 호봉획정등)후 최초의 승급시에는 □호봉획정시 산출한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에 □호봉획정 이후부터 승급일 현재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② 호봉획정후 두번째 이후의 승급시에는 □종전의 승급시 남은 잔여기간□에 종전 승급시부터 승급일 현재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③ ① 및 ②에 의한 □재직기간□에는 승급이 제한된 기간(□다. 승급의 제한□ 참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승급이 제한된 기간중에도 군의무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등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1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마. 절차 및 방법(영 제13조제1항, 제3항)

(1)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2) 다만,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승급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 경우) 승급시키는 경우의 호봉은 당해공무원이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의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 예 시 >
이전 경력이 전혀없는 자가 2000년 8월 1일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2000년 12월 1일 입대휴직한 후 2002년 9월 1일 복직하는 경우의 호봉획정 □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호봉재획정(승급) · 호봉재획정시기 : 2002. 9. 1 (복직일) · 승급대상기간 : 2년 1월 (2000.8.1~2002.9.1) · 승급방법 : 1호봉(임용시의 호봉) + 2년 = 3호봉, 잔여기간1월 ※ 다음 승급시기 : 2003.10.1 (4호봉, 잔여기간 2월) □ 승급제한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 · 2001. 10. 1 : 2호봉, 잔여기간 2월(2001.1.1 : 1호봉, 잔여기간 5월) · 2002. 10. 1 현재 : 3호봉, 잔여기간 2월 ※ 다음 승급시기 : 2003.10.1 (4호봉, 잔여기간 2월) 2004.10.1 (5호봉, 잔여기간 2월) □ 복직시의 호봉판단 · 승급제한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 복직일(2002.9.1)에 2호봉으로 승급시킴. 다음 2002.10.1에는 3호봉으로 승급하고, 2003.10.1 4호봉으로 승급

2. 특별승급

가. 대상 및 요건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 승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승급한다.  다만,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한다.(연구·지도직 공무원은 영 제16조제2항 참조)

나. 시기(영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안이 채택되어 시행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한다.

다. 절차 및 방법(영 제16조제1항)

1호봉을 특별승급시킨다. 따라서 특별승급일이 당해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Ⅵ. 기타사항

1. 강임시 등의 봉급 보전(영 제6조)

봉급보전이라 함은 강임등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에게 강임된 계급 등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하여야 하나 봉급이 금액상 감액되지 아니하도록 감액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고정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강임된 계급 등의 봉급이 승급이나 봉급표의 인상등으로 감액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급보전을 중지하고 강임된 계급 등에 의한 봉급을 지급한다.

2. 호봉의 정정(영 제18조)

가. 대상 및 요건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

나. 시 기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다. 절차 및 방법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또는 승급시행권자가 시행하되,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3) 호봉정정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을 계산한다.

(4) 호봉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하여 호봉승급대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지급(영 제24조)

□2년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신분이 연결되어 계속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이 2년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실제 근무를 아니하였더라도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근무기간으로 본다.

* 임용된후 군입대휴직하고 복직후 퇴직하였다면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 및 군입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2년이상이면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해당됨

4. 봉급의 감액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영 제26조)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감액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등의 관련법령에 의한다.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영 제27조)

□봉급을 감액하는 결근일수□는 당해 공무원의 결근일수(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가 당해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다.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영 제28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라 함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되었고 그 휴직기간중 동 질병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승인된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된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된다.

라.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 (영 제29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되,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5. 연금보수월액등의 산정기준(영 부칙 제2조)

가. 장·차관급 공무원

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봉급표상 봉급액이 3,757,000원인 공무원은 3,302,800원

2. 봉급표상 봉급액이 3,439,000원인 공무원은 3,024,000원

6. 교육공무원중 보직교수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영 부칙 제3조)

2002년 1월 1일 부터 부총장 및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원장·처장에 대하여는 특2호봉, 특3호봉을 폐지하고 당해 공무원의 호봉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되, 이 영(대통령령 17482호, 2002.1.4)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2호봉·특3호봉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직을 면할 때까지 각각 특2호봉·특3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1. 전문·특수경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ㅇ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 자격증
		공무원구분	자 격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직공무원등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공무원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경찰공무원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장		순 경
		소방공무원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교		소방사
		연구직공무원	연구관	-	연구사	-		-
		지도직공무원	지도관	-	지도사			-
	ㅇ 박사학위 : 일반직5급(경정, 소방령, 연구관, 지도관, 기능5급)
나.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동일업무에 종사한 경력					(1) 교육기관 ㅇ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육 기관 : 사립학교교원연금공단에서 정한 사립학교교원연금산정을 위한 계급으로 한다. ㅇ기타교육기관 :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다. 공보업무담당당자가 일간신문사, 통신, 방송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당해분야에 근무한 경력 라.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근무경력 가.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경력과 동 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가호외의 경력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 다.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2) 연구기관 박사학위소지자로서의 경력 : 5급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9 급 9 급 9 급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라. 경찰□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마.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바. 직업훈련지도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아.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기타경력 가. 별정우체국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기타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시보임용된 계급 9 급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9 급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공무원계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부투자 기 관	집행간부이 상	국장□ 부장	과장□ 차장			계장□ 대리	평사원 (대졸)	평사원 (3년이상)	평사원
	* 위의 예시와 직급체계·자격기준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개별적으로 협의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경찰공무원이 임용전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의 교육기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한 사립학교교원연금 산정을 위한 계급으로 한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

비고 : 1.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상당계급 구분은 임용권자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또한 상당계급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경력의 특성상 이미 정하여진 계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상당계급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경력의 계급구분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협의하되 직종별로 최저계급 상당경력에 대하여는 협의하지 아니하고 최저계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일반직이 아닌 직종의 상당계급은 일반직의 계급을 기준으로 [별표 1]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한다.

[별표 3]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등급 및 종목변경(대통령령제16572호, '99. 10. 11)에 의거 개정함

□ 직렬별 관련 자격증

- 일반직공무원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교 정	교 정	변 호 사		법 무 사
	교 회
	분 류
소년보호	소년보호	변 호 사		법 무 사
보호관찰	보호관찰	변 호 사		법 무 사
검찰사무	검찰사무	변 호 사, 공인회계사		법 무 사, 세 무 사
	검찰수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변 호 사		법 무 사, 약 사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변 호 사		법 무 사
철도공안	철도공안	변 호 사		법 무 사
행 정	일반행정	변 호 사, 변 리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법무행정
	재 경
	국제통상
세 무	세 무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관 세	관 세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관 세 사
운 수	운 수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 호 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노 동	노 동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 화	문 화	변 호 사
공 보	공 보	변 호 사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통 계	통 계
감 사	감 사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감정평가사
사 서	사 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 사 서
기 계	일반기계	기계분야 기술사	기계분야 기능장	기계분야 기사	기계분야 산업기사	기계분야 기능사
	농업기계
	운 전
	항공우주
전 기	전 기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분야 기능장	전기분야 기사	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분야 기능사
전 자	전 자	전자분야 기술사	전자분야 기능장	전자분야 기사	전자분야 산업기사	전자분야 기능사
원 자 력	원 자 력	에너지분야 기술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력기사, 핵연료물질취급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원자로조종사
조 선	조 선	조선분야 기술사	1급항해사, 1급기관사	조선분야 기사, 2급항해사, 2급기관사, 1급통신사	조선분야 산업기사, 3·4급항해사 및 기관사,	조선분야 기능사, 5·6급항해사 및 기관사, 2·3급통신사
금 속	금 속	금속분야 기술사	금속분야 기능장	금속분야 기사	금속분야 산업기사	금속분야 기능사
	야 금
섬 유	섬 유	섬유분야 기술사	섬유분야 기능장	섬유분야 기사	섬유분야 산업기사	섬유분야 기능사

* □□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별표 1〕중  기술·기능분야의 □□□□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함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화 공	화 공	화공분야 기술사	화공분야 기능장	화공분야 기사	화공분야 산업기사	화공분야 기능사
자 원	자 원	광업자원분야 기술사		광업자원분야 기사	광업자원분야 산업기사	광업자원분야기능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종자·농화학·식품·생사)		기사 (종자·식물보호·농화학·식품)	산업기사 (종자·식물보호·식품)	기능사 (종자·채소재배·과수재배·화훼재배·농산식품가공)
	잠 업
	농 화 학
식물검역	식물검역	기술사 (종자·농화학)		기사 (종자·식물보호·농화학)	산업기사 (종자·식물보호)	기능사 (종자·채소재배·과수재배·화훼재배)
임 업	일반임업	기술사 (종자·산림·임산가공·조경)	기능장 (산림)	기사 (산림경영· 임산가공· 임업종묘· 조경)	기사 (산림·임산가공·임업종묘·조경·산림경영)	기능사 (산림·조경·임업종묘)
	산림보호
	가공이용
축 산	축 산	기술사 (축산)		기사 (축산·식품), 수의사	산업기사 (축산·식품), 가축인공수정사	기능사 (축산·축산식품가공)
수 의	수 의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산	일반수산	해양분야 기술사	1급항해사	해양분야 기사 2급항해사	산업기사(해양분야·식품),3·4급 항해사	기능사(해양분야·수산식품가공), 5·6급 항해사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물 리	물 리	기술사 (원자력발전·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 (원자력·열관리·전자· 광학)	산업기사 (열관리· 전자)	기능사 (광학)
기 상	기 상	기술사 (지구물리)		기사 (기상)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보 건	보 건	의 사, 한 의 사, 치과의사		수 의 사, 약 사	조 산 사, 간 호 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식품)		기사(식품),위생사1급, 위생시험사 1급	산업기사(식품),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 2급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 (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치 무
약 무	약 무	한의사		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 호 사, 조 산 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환경분야)	기능장 (위험물관리)	기사 (환경분야) 수의사, 약사,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 1급	산업기사 (환경분야·위험물관리),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 2급	기능사 (환경분야·위험물관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교 통	교통시설	교통분야 기술사		교통분야 기사	교통분야 산업기사
	도시교통 설 계
선 박	일반선박	조선분야 기술사	1급항해사 및 기관사	조선분야기사, 2급항해사 및 기관사	조선분야 산업기사, 3·4급 항해사 및 기관사	조선분야 기능사, 5·6급 항해사 및 기관사
	선박항해
	선박기관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항 공	일반항공	항공분야 기술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분야 기능장, 사업용 조종사	항공분야 기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분야 산업기사,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 공장정비사,	항공분야 기능사
	조 종
	정 비
	관 제
	점 검
수 로	수 로	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해양·전기응용·공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통신)	기능장 (전기기기··전기공사·전자기기·통신설비), 1급항해사및 기관사	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해양환경·해양공학·전기·전기공사·공업계측제어·전자·무선통신), 2급항해사및 기관사	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해양조사·전기공사·전기·공업계측제어·전자·무선통신·전기기기·방송통신), 3·4급 항해사 및 기관사	기능사 (측량·전기공사·공업계측제어·무선통신·전기기기·방송통신), 5·6급 항해사 및 기관사
	표 지
도시계획	도시계획	기술사 (국토개발·토목·건축·교통분야)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사	기사 (토목·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도시계획, 조경·건축·교통)	산업기사 (토목·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조경·건축·교통)	기능사 (지적·조경·측량)
토 목	일반토목	토목분야 기술사		토목분야 기사	토목분야 산업기사	토목분야 기능사
	농업토목
건 축	건 축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분야 기능장, 건축사	건축분야 기사, 건축사보	건축분야 산업기사	건축분야 기능사
지 적	지 적	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		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	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	기능사 (측량·지적)
측 지	측 지	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		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	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	기능사 (측량·지적)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전 산	전산개발	정보처리분야 기술사		정보처리분야 기사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정보처리분야기능사
	전산기기
	정보관리
통 신 사	통 신 사	통신분야 기술사	통신분야 기능장	통신분야 기사	통신분야 산업기사	통신분야 기능사
통신기술	통신기술	통신분야 기술사	통신분야 기능장	통신분야 기사	통신분야 산업기사	통신분야 기능사
전송기술	전송기술	통신분야 기술사	통신분야 기능장	통신분야 기사	통신분야 산업기사	통신분야 기능사
전자통신기 술	전자통신기 술	전자·통신분야 기술사	전자·통신분야기능장	전자·통신분야기사	전자·통신분야 산업기사	전자·통신분야기능사

- 경찰공무원

계급 기능별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해 양		1급항해사, 1급기관사	2급항해사, 2급기관사		산업기사(잠수), 3·4급항해사 및 기관사	기능사(잠수), 5·6급 항해사 및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항 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통 신	기술사 (정보통신· 전자계산· 정보처리)		기사 (무선통신· 정보통신· 전자·정보처리·전파통신)		산업기사 (무선통신· 정보통신· 전자·정보처리·전파통신)	기능사 (유선통신·반송기기·데이타통신설비·전자기기·정보처리·무선통신·전파통신)
수 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전 산	정보처리분야기술사		정보처리분야 기사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정보처리분야 기능사
무도사범·경 호					유도·검도·태권도·합기도 2단이상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가 인정한것)
운 전						제1종 대형·보통·특수면허
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회 계
건 축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사	건축분야 기사, 건축사보		건축분야 산업기사	건축분야 기능사
화 약 류	화약류관리 기술사		화약류제조·관리 기사		화약류제조·관리 산업기사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3] 특별채용응시자격증구분표 참조

- 소방공무원

계급 기능별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방장	소 방 교	소 방 사
일반소방 및 구 조	기술사 (기계·전기·건축·안전관리·정보처리·금속·전자·토목·에너지분야·공업화학·화약류관리)	기능장 (위험물관리·전기공사), 건축사	기사 (일반기계·화공·공업화학·전기·건축·소방설비·산업안전·가스·전자·전자계산기·정보처리·비파괴검사·공업계측제어·정밀측정·화약류제조·화약류관리·건설기계·토목·원자력)		산업기사 (생산기계·공업화학·전기·건축·소방설비·산업안전·가스·전자·전자계산기·정보처리·비파괴검사·공업계측제어·정밀측정·화약류제조·화약류관리·건설기계·토목·위험물관리·전기공사)	기능사 (위험물관리·전기공사)
통 신	통신분야 기술사	통신분야 기능장	기사 (전파통신·무선통신·정보통신)		산업기사 (전파통신·무선통신·정보통신·통신선로)	기능사 (전파통신·무선통신)
자동차정비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 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운전						제1종대형·특수운전면허
소 방 정		1급항해사 및 기관사	2급항해사 및 기관사		3·4급항해사 및 기관사	5·6급항해사 및 기관사
구 급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항공소방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항공정비사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2] 특별채용응시자격증구분표 참조

- 연구직공무원

계 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 렬	직 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미 술 국 악 국 어
편사연구	편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유체기계·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차량·기계공정설계·용접·금형)	기사(일반기계·철도차량·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자동차정비·자동차검사·기계공정설계·치공구설계·정밀측정·공조냉동기계·용접·농업기계·프레스금형설계·사출금형설계· 열관리)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전기응용·철도신호)	기사(전기·전기공사·철도신호·승강기)
	전 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계산기·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공업계측제어·전자계산기·전자·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철야금·비철야금·금속재료·표면처리·금속가공·비파괴검사)	기사(금속·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방사·방적·제포·염색가공·생사·의류)	기사(방사·방직·의류·염색가공)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고분자제품· 화학장치설비·세라믹·화학공장설계·식품·화공안전)	기사(공업화학·화공·세라믹·식품·화약류제조)
	화 학	기술사(공업화학·고분자제품·화학장치설비·세라믹·화학공장설계·식품·화공안전)	기사(공업화학·화공·세라믹·식품·화약류제조)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산업위생관리·기계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공장관리·품질관리·전기안전·소방설비·가스·포장)	기사(제품디자인·산업안전·건설안전·공정관리·품질관리·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가스·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핵연료·방사선관리)	기사(원자력·열관리·전자·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식품·농화학·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기사(종자·식물보호·농화학·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
	식물환경	기술사(종자·식품·농화학·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기사1급(종자·식물보호·농화학· 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
	농업경영
	원 예	기술사(종자·농화학)	기사(종자·식물보호·농화학)

계 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 렬	직 류
농업연구	유전공학	기술사(종자·농화학·식품)	기사(종자·농화학·식품)
	농촌생활	기술사(의류·염색가공·식품· 산업위생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기사(의류·염색가공·식품·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폐기물처리)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임업연구	임 업	기술사(종자·산림·임산가공· 조경·농화학)	기사(종자·산림경영·임산가공·식물보호·농화학·임업종묘·조경)
잠업연구	잠 업	생사기술사
축산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식품·수질관리· 폐기물처리)	기사(축산·식품·수질환경·폐기물처리), 수의사
가 축 위생연구	가축위생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수의사
농공연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유체기계·차량·공조냉동기계·기계공정설계·용접·금형·비파괴검사·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도시계획·조경·품질관리·기계안전·화공안전·전기안전·건설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가스)	기사(일반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정비·치공구설계·농업기계·정밀측정·용접·프레스금형설계·사출금형설계·토목·조경·품질관리·산업안전·건설안전·비파괴검사·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가스·기계공정설계)
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수산양식·어로· 수산제조·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어병·해양공학·수산양식·어로·수산제조·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수산양식·어로· 수산제조·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어병·해양공학·수산양식·어로·수산제조·수질환경)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수질환경)
	수산공학	기술사(해양·어로·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해양·어로·수질환경)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수질관리)	기사(수산제조·수질환경)
	수산경제	기술사(해양·수산양식·어로· 수산제조·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어병·해양공학·수산양식·어로·수산제조·수질환경)
기상연구	기 상	지구물리기술사	기상기사

계 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 렬	직 류
보건연구	의 학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 학	한의사	약사
	공중보건	기술사(식품·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기사(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식품·산업위생관리), 수의사, 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위생시험사1급, 위생사1급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공업화학·고분자제품·화학장치설비·화학공장설계·수자원개발·상하수도·산림·농화학·해양·산업위생관리·조경·화공안전), 의사	기사(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공업화학·조경·산림경영·농화학·해양조사·산업위생관리), 수의사, 약사,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토목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및기초·토목구조·항만및해안·도로및공항·철도·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토목시공·토목품질시험)	기사(토목·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
건축연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	기사(건축설비·건축·실내건축), 건축사

- 지도직공무원

계 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 렬	직 류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식품·농화학)	기사 및 산업기사(종자·식물보호·식품·기사), 기사(농화학)
	농업경영	기술사(정보관리)	기사 및 산업기사(정보처리)
	임 업	기술사(산림·종자·임산가공· 농화학)	기사 및 산업기사(산림경영·식물보호·임산가공·임업종묘) 기사(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원 예	기술사(종자·농화학)	기사 및 산업기사(종자·식물보호), 기사 (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식품)	기사 및 산업기사(축산·식품),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청소년지도사
	농업기계	기술사(기계제작·유체기계·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차량·기계공정설계·용접·금형)	기사 및 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자동차검사·자동차정비·건설기계정비·치공구설계·용접·농업기계·정밀측정 기사(일반기계·기계공정설계·프레스금형설계·사출금형설계)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토목구조·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토목시공·토목품질시험·측량및지형공간정보·조경·지적)	기사 및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토목·조경·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
생활지도	생 활	기술사(의류·염색가공·식품·조경·산업위생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기사 및 산업기사(조경·식품·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폐기물처리), 기사(의류·염색가공), 영양사, 위생사1·2급, 위생시험사1·2급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수산양식·어로·수산제조·수질관리)	기사 및 산업기사(수산양식·어로·수산제조·수질환경), 기사(해양환경·어병·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산업기사(해양조사)

- 기능직공무원

계 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직 렬	직 류
철도현업	철도현업	기계·전기·통신·토목· 건축분야 기술사	기계·전기·통신·건축분야 기능장, 건축사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임업분야 기사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임업분야 산업기사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임업분야 기능사
정보통신현업	정보통신현업	기계·전기·통신·정보처리분야 기술사	기계·전기·안전관리분야·통신설비·위험물관리 기능장	기계·전기·통신·정보처리분야 기사	기계·전기·통신·정보처리·안전관리·위험물관리분야 산업기사	기계·전기·통신·정보처리·안전관리분야·위험물관리 기능사, 제1종대형·특수면허, 영양사
토 목	토 목	토목분야 기술사		토목분야 기사	토목분야 산업기사	토목분야 기능사
건 축	건 축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분야 기능장	건축분야 기사	건축분야 산업기사	건축분야 기능사
	목 공
통 신	통 신	통신분야 기술사	통신설비 기능장	통신분야 기사	통신분야 산업기사	전자·통신분야 기능사
전화수리	전화수리
교 환	교 환
전 기	전 기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분야 기능장	전기분야 기사	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분야 기능사

계 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직 렬	직 류
기 계	기 계	기계분야 기술사 운송용·사업용 조종사	기계분야 기능장	기계분야 기사	기계분야 산업기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기계분야 기능사
	영 사
난 방	난 방		기능장(보일러·가스·위험물관리)	기사(열관리)	산업기사(열관리·보일러·가스·공조냉동기계·위험물관리)	기능사 (보일러시공·보일러취급·가스·공조냉동기계·위험물관리)
운 전	운 전					제1종 대형·특수면허
화 공	화 공	화공분야 기술사	화공분야 기능장	화공분야 기사	화공분야 산업기사	화공분야 기능사
선 박	선 박	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해양·전기응용·공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통신)	기능장 (전기기기·전기공사·전자기기·통신설비), 1급 항해사 및 기관사	기사 (전기·전기공사·전자·공업계측제어·무선통신), 2급 항해사 및 기관사	산업기사 (전기·전기공사·공업계측제어·무선통신·방송통신·전기기기·전자), 3·4급 항해사 및 기관사	기능사 (전기공사·전기기기·전자기기·무선통신·방송통신), 5·6급 항해사 및 기관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등 대	등 대
농 림	영 림	기술사 (종자·산림·축산·임산가공·식품·농화학·생사·조경)		기사 (종자·산림경영·식물보호·축산·임산가공·식품·임업종묘·농화학·조경)	산업기사 (종자·산림경영·식물보호·축산·임산가공·식품·임업종묘·농화학·조경·산림)	기능사 (산림·목재가공·농산식품가공·축산식품가공·수산식품가공)
	원 예
산림보호	산림보호	기술사 (종자·산림·축산·임산가공·식품·농화학·생사·조경)		기사 (종자·산림경영·식물보호·축산· 임산가공·식품·임업종묘·농화학·조경)	산업기사 (종자·산림경영·식물보호·축산·임산가공·식품·임업종묘·농화학·조경·산림)	기능사 (산림·목재가공·농산식품가공·축산식품가공·수산식품가공)

계 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직 렬	직 류
보 건	보 건	기술사(식품·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기사(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식품) 위생시험사 및 위생사 1급,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약사, 수의사	산업기사(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식품) 위생시험사 및 위생사 2급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위 생	위 생	기술사(식품·포장·품질관리·축산·농화학·수산제조)		기사(식품· 축산· 농화학 ·수산제조·포장·품질관리)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1급,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축산·수산제조·포장·품질관리)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2급, 오물처리사2급	기능사 (농산식품가공·축산식품가공·수산식품가공) 영양사
	사 역
사무보조	조무·타자 전산·제도 필기·계리 사서·편집 집배·기상 관측·감식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방 호	방 호
	경 비

□ 직렬별 관련 박사학위 및 관련학과

- 일반직공무원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교 정	교 정	문학박사(철학박사) 법학박사 행정학박사	심리학과, 종교학과 법학과, 교정학과 행정학과
	교 회
	분 류
소년보호	소년보호	〃	〃
보호관찰	보호관찰	〃	〃
검찰사무	검찰사무	법학박사 행정학박사	법학과,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검찰수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	〃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	〃
철도공안	철도공안	〃	〃
행 정	일반행정	행정학박사	행정학과
	법무행정	법학박사	법학과
	재 경	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농경제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	정치학박사	외교학과
세 무	세 무	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회계학박사 재무학박사 법학박사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농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재무학과 법학과
관 세	관 세	〃	〃
운 수	운 수
교육행정	교육행정	교육학박사 행정학박사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교육행정학과, 교육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사회복지	사회복지	문학박사	사회복지학과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노 동	노 동	경영학박사 노동경제학박사	경영학과 노사학과, 노동경제학과
문 화	문 화	문학박사	해당학과
공 보	공 보	신방학박사	신문방송학
통 계	통 계	통계학박사 경제학박사 이학박사	통계학과, 계산통계학과 경제학과(계량경제학) 수학과
감 사	감 사	법학박사 행정학박사 경영학박사 회계학박사 공학박사(기술직)	해당학과
사 서	사 서	문학박사	도서관학과, 문헌정보학과, 서지학과
기 계	일반기계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농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농업기계	농학박사	농공학과
	운 전
	항공우주
전 기	전 기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전 자	전 자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원 자 력	원 자 력	공학박사	원자력공학과
조 선	조 선	공학박사	조선해양공학과
금 속	금 속	공학박사	금속공학과
	야 금
섬 유	섬 유	공학박사	섬유공학과
화 공	화 공	공학박사	화공학과
자 원	자 원	공학박사	자원공학과
농 업	일반농업	농학박사	농학과, 농화학과, 농공학과
	잠 업
	농 화 학
식물검역	식물검역	농학박사	농학과, 농화학과, 농공학과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임 업	일반임업	농학박사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보호
	가공이용
축 산	축 산	농학박사	축산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수 의	수 의	수의학박사	수의학과
수 산	일반수산	이학박사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수산제조		해양학과, 지질과학과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물 리	물 리	이학박사	물리학과
기 상	기 상	이학박사	천문학과, 대기과학과
보 건	보 건	보건학박사	보건학과
식품위생	식품위생	보건학박사	보건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학박사	의학과
의 무	일반의무	의학박사	의학과
	치 무	치의학박사	치의학과
약 무	약 무	약학박사	약학과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학박사	간호학과
환 경	일반환경	이학박사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수 질		대기과학과, 화학과
	대 기	공학박사	화학공학과
	폐 기 물	행정학박사	환경계획과
교 통	교통시설	공학박사	교통공학과
	도시교통 설 계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선 박	일반선박	공학박사	조선해양공학과, 선박공학과
	선박항해
	선박기관
항 공	일반항공	공학박사	항공우주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조 종
	정 비
	관 제
	점 검
수 로	수 로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표 지
도시계획	도시계획	행정학박사	도시계획학과, 환경공학과
토 목	일반토목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농공학과
	농업토목	농학박사	농공학과
건 축	건 축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지 적	지 적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측 지	측 지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전 산	전산개발	공학박사	전산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산기기
	정보관리		정보관리학과, 정보공학과, 경영정보학과
통 신 사	통 신 사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통신기술	통신기술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전송기술	전송기술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전자통신 기 술	전자통신 기 술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 경찰공무원

학위 기능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해 양	이학박사 공학박사	해양학과 조선해양학과
항 공	공학박사	항공우주공학과
통 신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수 사	법학박사	법학과
전 산	공학박사	전산학과, 정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영정보학과
무도사범·경호	-	-
운 전	-	-
차량운전	-	-
회 계	-	-
건 축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화 약 류	공학박사 이학박사	화학공학과 화학과

- 소방공무원

학위 기능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일반소방및구조	공학박사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통 신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자동자정비	-	-
자동자운전	-	-
소 방 정	이학박사 공학박사	해양학과 조선해양공학과
구 급	간호학박사 의학박사	간호학과 의학과
항공소방	-	-

G`  - 연구직공무원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문학박사 공학박사	국문학과, 인류학과, 사학과, 음악학과 건축학과
	미 술	문학박사	미술학과
	국 악	문학박사	음악학과
	국 어	문학박사	국문학과
편사연구	편 사	문학박사	사학과
공업연구	기 계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전 기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전 자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금 속	공학박사	금속공학과
	섬 유	공학박사	섬유공학과
	화 공	공학박사, 이학박사	화학공학과, 화학과
	화 학	공학박사	화학공학과
	산업경영	공학박사	산업공학과
	물 리	이학박사	물리학과, 천문대기과학과, 천문우주학과, 우주과학과
농업연구	작 물	농학박사 이학박사	농학과, 농화학과, 자원식물학과, 유전공학과, 농생물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미생물학과
	식물환경	농학박사 이학박사	농화학과, 농생물학과, 유전공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미생물학과
	농업경영	농학박사 경제학박사	농학과, 농공학과, 동물자원학과, 축산학과 농경제학과, 경제학과
	원 예	농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원예학과, 농공학과, 농생물학과 농화학과 식품공학과
	유전공학	농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농화학과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화학과 유전공학과, 식품공학과
	농촌생활	농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농학과, 농가정과, 가정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공학과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임업연구	임 업	경제학박사 농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경제학과 농화학과, 농생물학과, 임학과, 임산가공학과, 조경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과,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생물화학공학과, 생물공학과
잠업연구	잠 업	농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천연섬유학과, 농공학과, 농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유전공학과 섬유공학과
축산연구	축 산	농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축산학과, 동물자원학과, 낙농학과 미생물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식품공학과
가 축 위생연구	가축위생	농학박사 이학박사 수의학박사	동물자원학과 미생물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수의학과, 축산학과
농공연구	농 공	농학박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농공학과 기계공학과, 농업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금속공학과, 재료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토목공학과 물리학과
수산연구	해양환경	이학박사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수산자원	이학박사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수산양식	이학박사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수산공학	이학박사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수산가공	이학박사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수산경제	이학박사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기상연구	기 상	이학박사	대기과학과, 천문학과
보건연구	의 학	의학박사, 치의학박사	의학과, 치의학과
	약 학	약학박사, 간호학박사	약학과, 간호학과
	공중보건	의학박사, 보건학박사	의학과, 보건학과
환경연구	환 경	환경학박사	환경공학과, 환경계획학과, 환경경제학과
토목연구	토 목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건축연구	건 축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 지도직공무원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농촌지도	농 업	농학박사	농학과, 농생물학과, 농화학과
	농업경영	경제학박사	농경제학과
	임 업	농학박사	임학과, 임가공학과, 임산공학과
	잠 업	농학박사	농학과, 천연섬유학과
	원 예	농학박사	원예과
	축 산	농학박사	축산학과
	가축위생	수의학박사	수의학과
	농촌사회	농학박사 경제학박사 교육학박사	농학과 농경제학과 농업교육학과
	농업기계	농학박사	농공학과
	농업토목	농학박사	농공학과
생활지도	생 활	사회복지학박사 가정학박사 교육학박사	협동과정(과학철학 등) 식품공학과, 식품가공학과, 가정계열학과 농업교육과
어촌지도	어 촌	이학박사 공학박사	해양학과, 수산학과 조선해양공학과

[별표 4]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2.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공사(대한지적공사, 성업공사, 영화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자원재생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교통안전 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부산교통공단, 대한 법률구조공단,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중부·동남·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고속 철도건설공단, 한국공항공단, 한국보훈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 인력관리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환경관리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공사의료원 (서울강남병원,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 지방공사 (도시개발공사(서울, 부산, 대구, 광주), 지방개발공사(제주도), 지하철 공사(서울,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서울), 금강도선공사(군산), 도시철도공사(서울))

□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서울, 대구, 의정부, 안양), 주차장관리공단(부산, 인천, 춘천, 울산), 체육시설관리공단(광주))

□ 민관공동출자법인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인천), 김제개발공사(김제), 광주교통관리공사, 문경도시개발공사(문경), 한밭개발공사(대전), 경강종합관광공사(춘천), 안성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4. 개별법(상법, 민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1)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예시)

□ 연구기관(국방과학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통신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재단(대전엑스포기념재단, 사학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 조합(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기타(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 독립기념관, 산업기술정보원, 상공회의소, 서울대학병원, 신용관리기금, 신용보증기금,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마사회,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2) 육성법·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예시)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과학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인삼연초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기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토개발연구원,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사회정화국민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촉진법·진흥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교통개발연구원, 농지개량조합, 대한체육회, 지방문화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전산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3)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중 중앙인사위원회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 (예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직장의료보험조합,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어선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 공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계획협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감정 평가업협회,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별지 제1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소 속

직 명

성 명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근무처	직종 및 직급	경 력 기 간 (년·월·일)			면직일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 (년□월□일)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ㅇ급ㅇ호→ㅇ호)	비 고
		부터	까지	기간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속기관의 장 (호봉획정권자) 귀하

2002년도 공무원 봉급표와 연봉표

목 차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의 봉급표
	〔별표 3〕	□□□□□□□□□□□□□□□□□□□□□□□□□□□□□□□□□□□□□□□□□□□□□□□□□□□□□□□□□□□□□□□□□□□□□□□□□□□□□□□□□□□□□□□□□□□□□□□□□□□									111
○	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표〔별표 4〕				□□□□□□□□□□□□□□□□□□□□□□□□□□□□□□□□□□□□□□□□□□□□□□□□□□□□□□□□□□□						113
○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별표 5〕			□□□□□□□□□□□□□□□□□□□□□□□□□□□□□□□□□□□□□□□□□□□□□□□□□□□□□□□□□□□□□□□							114
○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별표 6〕			□□□□□□□□□□□□□□□□□□□□□□□□□□□□□□□□□□□□□□□□□□□□□□□□□□□□□□□□□□□□□□□							115
○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별표 8〕			□□□□□□□□□□□□□□□□□□□□□□□□□□□□□□□□□□□□□□□□□□□□□□□□□□□□□□□□□□□□□□□							116
○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별표 9〕			□□□□□□□□□□□□□□□□□□□□□□□□□□□□□□□□□□□□□□□□□□□□□□□□□□□□□□□□□□□□□□□							117
○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별표 9의2〕						□□□□□□□□□□□□□□□□□□□□□□□□□□□□□□□□□□□□□□				118
○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등의 봉급표〔별표 10〕									□□□□□□□□□□□□	119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등의 봉급표〔별표 11〕									□□□□□□□□□□□□	120
○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의 봉급표〔별표 12〕					□□□□□□□□□□□□□□□□□□□□□□□□□□□□□□□□□□□□□□□□□□□					121
○	군인의 봉급표〔별표 13〕		□□□□□□□□□□□□□□□□□□□□□□□□□□□□□□□□□□□□□□□□□□□□□□□□□□□□□□□□□□□□□□□□□□□□□□□□□□□								122
○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표〔별표 32〕							□□□□□□□□□□□□□□□□□□□□□□□□□□□□□□□			123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별표 33〕								□□□□□□□□□□□□□□□□□□□□□		123
○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별표 35〕								□□□□□□□□□□□□□□□□□□□□□		126
○	외무공무원의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별표 37〕								□□□□□□□□□□□□□□□□□□□□□		126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직무등급 호봉
1		1,572,700	1,404,300	1,255,500	1,094,300	959,700	783,400	695,400	617,600	541,600
2		1,634,200	1,462,800	1,308,200	1,143,900	1,003,100	824,400	731,600	651,900	573,700
3		1,697,600	1,522,100	1,362,500	1,194,400	1,048,200	866,700	769,700	688,100	607,900
4		1,762,400	1,582,500	1,417,300	1,246,300	1,095,200	910,400	810,100	724,800	643,900
5		1,828,800	1,643,500	1,473,100	1,298,900	1,143,500	955,300	851,900	763,600	680,600
6		1,896,400	1,705,000	1,529,700	1,352,100	1,192,900	1,001,300	894,900	803,000	718,100
7		1,965,000	1,767,200	1,587,000	1,406,000	1,243,200	1,047,600	938,300	843,100	754,200
8		2,034,500	1,829,700	1,644,600	1,460,500	1,294,400	1,094,300	982,100	881,400	789,000
9		2,105,000	1,892,500	1,702,800	1,515,000	1,345,600	1,141,200	1,023,800	918,200	822,600
10		2,175,900	1,955,800	1,761,200	1,569,800	1,397,300	1,185,500	1,063,800	953,300	854,900
11		2,247,100	2,019,300	1,819,900	1,625,000	1,445,900	1,227,800	1,101,700	987,100	885,900
12		2,318,600	2,083,100	1,878,800	1,675,600	1,491,600	1,268,000	1,138,000	1,019,400	915,900
13		2,390,400	2,147,300	1,933,600	1,723,100	1,534,900	1,306,000	1,172,500	1,050,400	944,600
14		2,462,300	2,205,400	1,984,600	1,767,500	1,575,400	1,342,000	1,205,500	1,080,200	972,600
15		2,525,400	2,259,300	2,031,700	1,809,400	1,613,700	1,376,400	1,237,000	1,108,900	999,300
16		2,581,700	2,308,800	2,075,800	1,848,800	1,649,900	1,409,000	1,267,000	1,136,400	1,025,400
17		2,631,800	2,354,400	2,116,900	1,885,500	1,683,900	1,440,000	1,295,600	1,162,400	1,050,600
18		2,676,600	2,396,300	2,155,100	1,920,000	1,716,200	1,469,400	1,323,200	1,187,500	1,074,500
19		2,716,800	2,435,000	2,190,700	1,952,300	1,746,500	1,497,300	1,349,100	1,211,600	1,097,700
20		2,753,200	2,470,500	2,223,800	1,982,600	1,775,000	1,523,800	1,373,900	1,234,600	1,120,000
21		2,786,600	2,503,100	2,254,700	2,011,000	1,801,900	1,549,000	1,397,600	1,256,700	1,141,000
22		2,816,900	2,533,100	2,283,400	2,037,600	1,827,400	1,572,800	1,420,100	1,277,900	1,161,300
23			2,560,800	2,310,000	2,062,700	1,851,400	1,595,400	1,441,700	1,298,200	1,180,700
24			2,585,900	2,334,900	2,086,300	1,873,800	1,617,000	1,462,400	1,317,700	1,199,200
25				2,358,200	2,108,100	1,895,000	1,637,500	1,482,000	1,336,300	1,216,900
26				2,379,800	2,128,700	1,915,200	1,656,900	1,500,800	1,354,300	1,233,100
27					2,147,900	1,934,100	1,675,300	1,518,900	1,371,400	1,248,600
28					2,166,100	1,952,100	1,692,800	1,535,700	1,387,900	1,263,900
29						1,968,800	1,709,100	1,551,900	1,403,600	1,278,600
30						1,984,900	1,725,100	1,567,500	1,418,700	1,292,900
31							1,740,200	1,582,400	1,433,300	1,306,900
32							1,754,500

비고 : 1.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3,439,0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계급 및 호봉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내지 제11조(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 4급 19호봉

나.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중 4급상당 : 4급 21호봉

다. 국회의원보좌관 : 4급 21호봉, 국회의원비서관 : 5급 24호봉, 국회의원비서중 6급상당 : 6급 11호봉, 7급상당 : 7급 9호봉, 9급상당 : 9급 7호봉

[별표 4]

공안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1,663,100	1,539,100	1,395,500	1,231,400	1,042,100	847,600	746,700	656,800	576,100
2	1,724,600	1,597,600	1,448,200	1,281,000	1,085,500	888,600	782,900	691,100	608,200
3	1,788,000	1,656,900	1,502,500	1,331,500	1,130,600	930,900	821,000	727,300	642,400
4	1,852,800	1,717,300	1,557,300	1,383,400	1,177,600	974,600	861,400	764,000	678,400
5	1,919,200	1,778,300	1,613,100	1,436,000	1,225,900	1,019,500	903,200	802,800	715,100
6	1,986,800	1,839,800	1,669,700	1,489,200	1,275,300	1,065,500	946,200	842,200	752,600
7	2,055,400	1,902,000	1,727,000	1,543,100	1,325,600	1,111,800	989,600	882,300	788,700
8	2,124,900	1,964,500	1,784,600	1,597,600	1,376,800	1,158,500	1,033,400	920,600	823,500
9	2,195,400	2,027,300	1,842,800	1,652,100	1,428,000	1,205,400	1,075,100	957,400	857,100
10	2,266,300	2,090,600	1,901,200	1,706,900	1,479,700	1,249,700	1,115,100	992,500	889,400
11	2,337,500	2,154,100	1,959,900	1,762,100	1,528,300	1,292,000	1,153,000	1,026,300	920,400
12	2,409,000	2,217,900	2,018,800	1,812,700	1,574,000	1,332,200	1,189,300	1,058,600	950,400
13	2,480,800	2,282,100	2,073,600	1,860,200	1,617,300	1,370,200	1,223,800	1,089,600	979,100
14	2,552,700	2,340,200	2,124,600	1,904,600	1,657,800	1,406,200	1,256,800	1,119,400	1,007,100
15	2,615,800	2,394,100	2,171,700	1,946,500	1,696,100	1,440,600	1,288,300	1,148,100	1,033,800
16	2,672,100	2,443,600	2,215,800	1,985,900	1,732,300	1,473,200	1,318,300	1,175,600	1,059,900
17	2,722,200	2,489,200	2,256,900	2,022,600	1,766,300	1,504,200	1,346,900	1,201,600	1,085,100
18	2,767,000	2,531,100	2,295,100	2,057,100	1,798,600	1,533,600	1,374,500	1,226,700	1,109,000
19	2,807,200	2,569,800	2,330,700	2,089,400	1,828,900	1,561,500	1,400,400	1,250,800	1,132,200
20	2,843,600	2,605,300	2,363,800	2,119,700	1,857,400	1,588,000	1,425,200	1,273,800	1,154,500
21	2,877,000	2,637,900	2,394,700	2,148,100	1,884,300	1,613,200	1,448,900	1,295,900	1,175,500
22	2,907,300	2,667,900	2,423,400	2,174,700	1,909,800	1,637,000	1,471,400	1,317,100	1,195,800
23		2,695,600	2,450,000	2,199,800	1,933,800	1,659,600	1,493,000	1,337,400	1,215,200
24		2,720,700	2,474,900	2,223,400	1,956,200	1,681,200	1,513,700	1,356,900	1,233,700
25			2,498,200	2,245,200	1,977,400	1,701,700	1,533,300	1,375,500	1,251,400
26			2,519,800	2,265,800	1,997,600	1,721,100	1,552,100	1,393,500	1,267,600
27				2,285,000	2,016,500	1,739,500	1,570,200	1,410,600	1,283,100
28				2,303,200	2,034,500	1,757,000	1,587,000	1,427,100	1,298,400
29					2,051,200	1,773,300	1,603,200	1,442,800	1,313,100
30					2,067,300	1,789,300	1,618,800	1,457,900	1,327,400
31						1,804,400	1,633,700	1,472,500	1,341,400
32						1,818,700

경비교도 : 특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봉급 상당액, 수교는 병장봉급 상당액, 상교는 상등병봉급 상당액, 일교는 일등병봉급 상당액, 이교는 이등병봉급 상당액

[별표 5]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연 구 관	연 구 사
1	959,700	695,400
2	1,011,900	744,900
3	1,064,200	794,500
4	1,116,400	844,200
5	1,168,600	893,900
6	1,243,700	942,700
7	1,318,600	991,500
8	1,393,400	1,040,200
9	1,468,000	1,088,600
10	1,542,800	1,137,300
11	1,609,300	1,174,100
12	1,675,900	1,211,000
13	1,741,700	1,247,600
14	1,808,100	1,284,000
15	1,873,700	1,320,100
16	1,937,600	1,349,300
17	2,001,100	1,378,200
18	2,064,900	1,407,300
19	2,128,500	1,436,300
20	2,192,100	1,465,300
21	2,245,400	1,493,300
22	2,298,300	1,521,600
23	2,351,500	1,549,800
24	2,404,500	1,577,900
25	2,457,500	1,605,900
26	2,502,300	1,626,000
27	2,547,400	1,646,100
28	2,592,100	1,666,200
29	2,636,900	1,686,100
30	2,681,700	1,706,100
31	2,721,600	1,726,100
32	2,761,700	1,746,200
33		1,766,200
34		1,786,300
35		1,806,100
36		1,824,600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지 도 관	지 도 사
1	959,700	617,600
2	1,011,100	668,000
3	1,062,600	718,100
4	1,114,200	768,400
5	1,165,400	818,800
6	1,233,100	862,600
7	1,300,600	906,500
8	1,368,300	950,100
9	1,435,800	993,900
10	1,503,000	1,037,500
11	1,564,000	1,075,200
12	1,624,500	1,112,800
13	1,685,200	1,150,200
14	1,745,600	1,187,400
15	1,805,600	1,224,400
16	1,858,700	1,257,600
17	1,912,000	1,290,800
18	1,965,300	1,323,800
19	2,018,400	1,356,800
20	2,071,400	1,389,800
21	2,118,900	1,420,400
22	2,166,300	1,451,200
23	2,213,700	1,481,700
24	2,261,000	1,512,300
25	2,308,500	1,542,800
26	2,350,200	1,566,000
27	2,391,800	1,589,300
28	2,433,500	1,612,600
29	2,474,900	1,636,100
30	2,516,900	1,659,000
31	2,549,400	1,679,100
32	2,582,100	1,699,100
33		1,719,300
34		1,739,200
35		1,759,300
36		1,777,700

[별표 8]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1	1,158,500	1,073,400	994,900	919,800	848,300	783,400	695,400	617,600	541,600	485,500
2	1,206,900	1,120,000	1,039,900	963,600	890,700	824,400	731,600	651,900	573,700	515,400
3	1,257,300	1,168,400	1,085,900	1,008,500	934,500	866,700	769,700	688,100	607,900	547,400
4	1,310,000	1,218,700	1,132,700	1,054,500	979,400	910,400	810,100	724,800	643,900	581,600
5	1,364,500	1,270,700	1,180,700	1,100,800	1,025,400	955,300	851,900	763,600	680,600	616,300
6	1,420,400	1,323,900	1,230,300	1,147,500	1,071,700	1,001,300	894,900	803,000	718,100	650,100
7	1,477,900	1,378,200	1,280,600	1,194,400	1,118,400	1,047,600	938,300	843,100	754,200	682,600
8	1,536,400	1,433,400	1,332,000	1,241,800	1,165,300	1,094,300	982,100	881,400	789,000	713,900
9	1,595,300	1,489,100	1,383,700	1,289,500	1,212,500	1,141,200	1,023,800	918,200	822,600	744,000
10	1,654,700	1,545,200	1,435,700	1,337,300	1,260,200	1,185,500	1,063,800	953,300	854,900	773,400
11	1,714,400	1,601,400	1,487,700	1,385,700	1,304,900	1,227,800	1,101,700	987,100	885,900	801,800
12	1,769,900	1,650,500	1,533,800	1,430,700	1,347,200	1,268,000	1,138,000	1,019,400	915,900	829,600
13	1,821,500	1,696,700	1,576,700	1,473,000	1,387,400	1,306,000	1,172,500	1,050,400	944,600	856,700
14	1,869,700	1,740,200	1,617,600	1,512,900	1,425,400	1,342,000	1,205,500	1,080,200	972,600	883,000
15	1,914,500	1,780,900	1,655,900	1,550,700	1,461,600	1,376,400	1,237,000	1,108,900	999,300	908,200
16	1,956,200	1,819,300	1,692,200	1,586,500	1,495,800	1,409,000	1,267,000	1,136,400	1,025,400	932,500
17	1,995,100	1,855,200	1,726,400	1,620,400	1,528,300	1,440,000	1,295,600	1,162,400	1,050,600	955,800
18	2,031,100	1,888,900	1,758,900	1,652,300	1,559,000	1,469,400	1,323,200	1,187,500	1,074,500	978,600
19	2,064,700	1,920,600	1,789,400	1,682,600	1,588,100	1,497,300	1,349,100	1,211,600	1,097,700	1,001,100
20	2,096,200	1,950,300	1,818,300	1,711,000	1,615,600	1,523,800	1,373,900	1,234,600	1,120,000	1,021,800
21	2,125,600	1,978,100	1,845,400	1,737,900	1,641,600	1,549,000	1,397,600	1,256,700	1,141,000	1,042,100
22	2,152,600	2,004,500	1,871,100	1,763,400	1,666,300	1,572,800	1,420,100	1,277,900	1,161,300	1,061,500
23	2,177,800	2,029,100	1,895,500	1,787,400	1,689,600	1,595,400	1,441,700	1,298,200	1,180,700	1,080,000
24	2,201,500	2,052,400	1,918,300	1,810,100	1,711,700	1,617,000	1,462,400	1,317,700	1,199,200	1,097,600
25		2,074,200	1,940,000	1,831,300	1,732,700	1,637,500	1,482,000	1,336,300	1,216,900	1,114,800
26			1,960,600	1,851,500	1,752,300	1,656,900	1,500,800	1,354,300	1,233,100	1,130,800
27			1,980,000	1,870,500	1,771,100	1,675,300	1,518,900	1,371,400	1,248,600	1,146,100
28				1,888,700	1,789,100	1,692,800	1,535,700	1,387,900	1,263,900	1,161,000
29				1,905,800	1,805,700	1,709,100	1,551,900	1,403,600	1,278,600	1,175,600
30					1,822,000	1,725,100	1,567,500	1,418,700	1,292,900	1,189,500
31						1,740,200	1,582,400	1,433,300	1,306,900	1,203,100
32						1,754,500

[별표 9]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1	349,400
2	368,000
3	386,800
4	404,400
5	422,300
6	436,800
7	451,400
8	464,400
9	477,400
10	488,600
11	499,900
12	509,600
13	518,400
14	526,700
15	534,600

비 고 : 별표 9의2를 적용받는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별표 9의2]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호 봉	1 종	2 종
1	485,300	459,400
2	513,700	486,000
3	542,100	512,800
4	570,200	539,500
5	598,400	566,300
6	629,400	596,000
7	660,000	626,100
8	690,800	656,100
9	721,500	685,900
10	752,300	715,700
11	772,500	736,200
12	792,600	756,300
13	812,800	776,500
14	833,000	796,700
15	853,300	816,900
16	867,000	830,800
17	880,800	844,500
18	894,700	858,100
19	908,400	872,000
20	922,100	885,600
21	934,200	897,900
22	946,500	909,800
23	958,400	922,100
24	970,600	934,200
25	982,700	946,500
26	989,200	952,000
27	995,800	957,700
28	1,002,200	963,400
29	1,008,500	969,100
30	1,015,100	974,500

비 고 :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에 한한다.

[별표 10]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총감	치안감 소방정감	경무관 소방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1,572,700	1,404,300	1,255,500	1,150,300	1,016,000	872,400	771,500	691,300	643,400	591,300
2	1,634,200	1,462,800	1,308,200	1,199,900	1,059,400	914,300	812,500	727,500	677,700	623,400
3	1,697,600	1,522,100	1,362,500	1,250,400	1,104,500	957,300	854,100	765,600	713,900	657,600
4	1,762,400	1,582,500	1,417,300	1,302,300	1,151,500	1,001,400	897,000	806,000	750,600	693,600
5	1,828,800	1,643,500	1,473,100	1,354,900	1,199,800	1,046,500	941,100	847,800	789,400	730,300
6	1,896,400	1,705,000	1,529,700	1,408,100	1,249,200	1,092,900	985,800	890,800	828,800	767,800
7	1,965,000	1,767,200	1,587,000	1,462,000	1,299,500	1,140,200	1,030,800	934,200	868,900	803,900
8	2,034,500	1,829,700	1,644,600	1,516,500	1,350,700	1,188,200	1,076,100	978,000	907,200	838,700
9	2,105,000	1,892,500	1,702,800	1,571,000	1,401,900	1,236,500	1,121,500	1,019,700	944,000	872,300
10	2,175,900	1,955,800	1,761,200	1,625,800	1,453,600	1,282,100	1,164,700	1,059,700	979,100	904,600
11	2,247,100	2,019,300	1,819,900	1,681,000	1,502,200	1,325,300	1,205,700	1,097,600	1,012,900	935,600
12	2,318,600	2,083,100	1,878,800	1,731,600	1,547,900	1,366,100	1,244,700	1,133,900	1,045,200	965,600
13	2,390,400	2,147,300	1,933,600	1,779,100	1,591,200	1,405,000	1,281,900	1,168,400	1,076,200	994,300
14	2,462,300	2,205,400	1,984,600	1,823,500	1,631,700	1,442,000	1,317,000	1,201,400	1,106,000	1,022,300
15	2,525,400	2,259,300	2,031,700	1,865,400	1,670,000	1,476,800	1,350,500	1,232,900	1,134,700	1,049,000
16	2,581,700	2,308,800	2,075,800	1,904,800	1,706,200	1,510,100	1,382,300	1,262,900	1,162,200	1,075,100
17	2,631,800	2,354,400	2,116,900	1,941,500	1,740,200	1,541,300	1,412,700	1,291,500	1,188,200	1,100,300
18	2,676,600	2,396,300	2,155,100	1,976,000	1,772,500	1,571,300	1,441,500	1,319,100	1,213,300	1,124,200
19	2,716,800	2,435,000	2,190,700	2,008,300	1,802,800	1,599,500	1,468,800	1,345,000	1,237,400	1,147,400
20	2,753,200	2,470,500	2,223,800	2,038,600	1,831,300	1,626,400	1,494,800	1,369,800	1,260,400	1,169,700
21	2,786,600	2,503,100	2,254,700	2,067,000	1,858,200	1,651,800	1,519,600	1,393,500	1,282,500	1,190,700
22	2,816,900	2,533,100	2,283,400	2,093,600	1,883,700	1,676,000	1,543,200	1,416,000	1,303,700	1,211,000
23		2,560,800	2,310,000	2,118,700	1,907,700	1,698,600	1,565,400	1,437,600	1,324,000	1,230,400
24		2,585,900	2,334,900	2,142,300	1,930,100	1,720,400	1,586,700	1,458,300	1,343,500	1,248,900
25			2,358,200	2,164,100	1,951,300	1,741,000	1,607,200	1,477,900	1,362,100	1,266,600
26			2,379,800	2,184,700	1,971,500	1,760,500	1,626,100	1,496,700	1,380,100	1,282,800
27				2,203,900	1,990,400	1,778,800	1,644,400	1,514,800	1,397,200	1,298,300
28				2,222,100	2,008,400	1,796,300	1,661,900	1,531,600	1,413,700	1,313,600
29					2,025,100	1,813,000	1,678,200	1,547,800	1,429,400	1,328,300
30					2,041,200	1,828,800	1,694,000	1,563,400	1,444,500	1,342,600
31						1,843,900	1,708,900	1,578,300	1,459,100	1,356,600
32						1,858,200
치안총감 : 3,439,000원 해양경찰청장의 월봉급액은 치안정감 최고호봉상당액으로 한다. 경찰대학생 : 1학년 154,500원, 2학년 173,700원, 3학년 192,400원, 4학년 241,700원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 192,400원 전투경찰순경 :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봉급 상당액, 일경은 일등병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봉급 상당액

[별표 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608,900	21	1,233,200
2	629,800	22	1,281,900
3	650,700	23	1,330,400
4	671,700	24	1,379,000
5	692,800	25	1,427,400
6	713,700	26	1,476,000
7	734,500	27	1,526,800
8	755,400	28	1,577,700
9	776,500	29	1,630,600
10	799,700	30	1,683,900
11	822,600	31	1,737,100
12	845,900	32	1,790,200
13	888,200	33	1,844,200
14	930,500	34	1,898,100
15	972,900	35	1,952,100
16	1,015,500	36	2,005,900
17	1,057,500	37	2,052,900
18	1,101,700	38	2,099,900
19	1,145,500	39	2,146,900
20	1,189,300	40	2,193,900

비 고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전 문 대 학 교원봉급액	대학교원 봉 급 액	호 봉	전 문 대 학 교원봉급액	대학교원 봉 급 액
1	729,400	798,100	21	1,516,800	1,656,300
2	758,100	825,800	22	1,571,100	1,710,100
3	786,900	853,600	23	1,625,500	1,780,300
4	815,800	881,300	24	1,679,800	1,850,400
5	844,600	909,100	25	1,734,400	1,920,400
6	873,400	939,800	26	1,788,700	1,990,500
7	903,700	970,600	27	1,856,900	2,060,600
8	934,100	1,001,500	28	1,925,000	2,130,800
9	964,400	1,047,600	29	1,993,000	2,184,400
10	994,800	1,093,900	30	2,061,100	2,237,900
11	1,037,800	1,140,100	31	2,109,500	2,291,600
12	1,080,800	1,186,400	32	2,157,700	2,345,100
13	1,123,900	1,232,500	33	2,206,200	2,398,800
14	1,166,900	1,278,600	34	2,254,700
15	1,209,700	1,332,700	35	2,302,900
16	1,260,300	1,386,700	특4	2,587,200	2,697,500
17	1,310,800	1,440,600	특3	2,623,800	2,743,600
18	1,361,300	1,494,400	특2		3,439,000
19	1,411,800	1,548,500	특1		3,757,000
20	1,462,400	1,602,300

비고 : 1. 대학교원봉급액란은 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한국예술종합학교 및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전문대학 교원봉급액란은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적용한다.

2. 다음 각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특호봉 봉급액으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의 봉급액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총장(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을 포함한다)에게는 특1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금오공과대학교·여수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에게는 특2호봉을 적용한다.

나. 전문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적용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국사편찬위원회·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에 대한 봉급액은 대학교원봉급액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4. 조교의 봉급액은 해당 호봉의 봉급액에서 53,400원을 감한 것으로 한다.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2,118,300	1,994,700	1,606,600	1,423,300	1,159,700	915,100	701,300	634,800	844,900	1,220,600	824,700	653,500	545,500
2	2,172,500	2,047,700	1,662,900	1,479,600	1,214,900	966,800	744,600	675,800	888,300	1,261,200	863,800	690,100	567,400
3	2,226,700	2,100,700	1,719,200	1,535,900	1,270,100	1,018,500	787,900	716,800	931,700	1,301,800	902,900	726,700	589,300
4	2,280,900	2,153,700	1,775,500	1,592,200	1,325,300	1,070,200	831,200		975,100	1,342,400	942,000	763,300	611,200
5	2,335,100	2,206,700	1,831,800	1,648,500	1,380,500	1,121,900	874,500		1,018,500	1,383,000	981,100	799,900	633,100
6	2,389,300	2,259,700	1,888,100	1,704,800	1,435,700	1,173,600	917,800		1,061,900	1,423,600	1,020,200	836,500	655,000
7	2,443,500	2,312,700	1,944,400	1,761,100	1,490,900	1,225,300	961,100		1,105,300	1,464,200	1,059,300	873,100	676,900
8	2,497,700	2,365,700	2,000,700	1,817,400	1,546,100	1,277,000			1,148,700	1,504,800	1,098,400	909,700	698,800
9	2,551,900	2,418,700	2,057,000	1,873,700	1,601,300	1,328,700			1,192,100	1,545,400	1,137,500	946,300	720,700
10	2,606,100	2,471,700	2,113,300	1,930,000	1,656,500	1,380,400			1,235,500	1,586,000	1,176,600	982,900	742,600
11	2,660,300	2,524,700	2,169,600	1,986,300	1,711,700	1,432,100			1,278,900	1,626,600	1,215,700	1,019,500
12	2,714,500	2,577,700	2,225,900	2,042,600	1,766,900	1,483,800			1,322,300	1,667,200	1,254,800	1,056,100
13	2,768,700	2,630,700	2,282,200	2,098,900	1,822,100				1,365,700	1,707,800	1,293,900	1,092,700
14			2,338,500	2,155,200	1,877,300				1,409,100	1,748,400	1,333,000	1,129,300
15			2,394,800	2,211,500					1,452,500	1,789,000	1,372,100	1,165,900
16									1,495,900		1,411,200	1,202,500
17									1,539,300		1,450,300	1,239,100
18									1,582,700		1,489,400	1,275,700
19									1,626,100		1,528,500	1,312,300
20									1,669,500			1,348,900
21									1,712,900			1,385,500
22									1,756,300			1,422,100
23									1,799,700
24									1,843,100
25									1,886,500
26									1,929,900
27									1,973,300
대장 : 3,757,000원, 중장 : 3,439,000원 사관생도 : 1학년 154,500원, 2학년 173,700원, 3학년 192,400원, 4학년 241,700원, 사관후보생 192,400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70,000원 하사관후보생 : 1학년 35,400원, 2학년 44,500원, 3학년 56,000원 병 : 이등병 16,500원, 일등병 17,900원, 상등병 19,800원, 병장 21,900원

[별표 32]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 천원)

구 분	연 봉 액	구 분	연 봉 액
대통령	133,331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72,820
국무총리	103,512	법제처장·국정홍보 처장·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69,128
감사원장 및 부총리	78,300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65,435

[별표 3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1. 1급 내지 3급(상당)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64,521	39,972
2급(상당) 공무원	61,723	37,806
3급(상당) 공무원	57,812	35,106

비고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2. 계약직공무원

가. 일반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 한 액	하 한 액
1호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45,556
2호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43,065
3호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39,956
4호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8,393	35,673
5호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1,241	29,561
6호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5,924	27,195
7호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1,241	23,980
8호	·8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6,626	21,564
9호	·9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3,489	17,807
10호	·기능10급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1,533	11,913

비고 : 1.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대상의 기준은 별표 34에 의한다.

2. 소속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4호의 경우에는 63,496천원을 말한다)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계약직공무원

(1) 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가	-	35,416
나	42,694	29,261
다	34,922	25,544
라	30,598	22,468
마	27,010	-

비고 : 1. 가목에 해당하는 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속장관이 정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2) 비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

비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은 동일한 자격기준의 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5할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35]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관련)

(단위 :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64,521	44,526
12등급	64,521	43,015
11등급	61,723	41,149
10등급	59,732	39,822
9등급	57,812	38,542
8등급	53,160	35,441
7등급	51,462	34,308

비고 : 1. 14등급의 연봉액은 65,435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7]

외무공무원의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제56조제2항관련)

(단위 : 천원)
임용직무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가 산 액	1,788	2,180	2,683	3,298	3,946

비고 : 해당 상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적용되는 가산의 회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공무원연봉업무 처리지침

목        차

Ⅰ.  총     칙	133

1. 목 적	133

2. 근 거	133

3. 연봉제의 구분과 적용대상	133

4. 시행일	133

Ⅱ. 연봉제 종류별 운영기준 등	134

1. 고정급적 연봉제	134

가. 적용대상	134

나. 연봉과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	134

(1) 연 봉	134

(2) 연봉외 급여	134

다. 연봉표	134

※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자 직위별 2002년도 연봉액	135

라. 연봉의 책정	136

(1)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	136

2. 성과급적 연봉제	137

가. 적용대상	137

나. 연봉과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	137

(1) 연 봉	137

(2) 연봉외 급여	138

다.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	138

(1) 1급∼3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138

(2)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	139

(3) 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	140

라. 연봉의 책정	141

(1) 1급∼ 3급(상당)공무원	141

(가)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	141

(나) 승진시 연봉책정	146

(다) 강임시 연봉 지급 기준	153

(2) 일반계약직공무원	154

(가) 적용대상	154

(나) 연봉등급의 결정	154

(다) 연봉등급의 발령	160

(라) 연봉의 책정	160

(마) 연봉협의 절차	167

(바) 채용공고,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게재방법(예시)	169

(3) 전문계약직공무원	176

(가) 적용대상	176

(나)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	176

마. 성과연봉의 운영기준	177

(1) 지급대상	177

(2) 지급단위	177

(3) 성과연봉 지급액	178

(4)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방법	181

(5) 성과연봉지급	181

(6) 기타 행정사항	187

Ⅲ. 연봉의 지급	188

Ⅳ. 연봉 등의 계산	189

1. 기본원칙	189

가. 전직·전보	189

나. 겸임	190

다. 파견	191

2. 연봉의 감액 등	191

가. 휴직	191

나. 직위해제	193

다. 징계처분	194

라. 복직	194

마. 결근	195

3. 신분상실의 경우	196

가. 면직, 파면, 해임	196

나.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의 취소·무효	197

다.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등	197

Ⅴ. 연봉의 조정	199

1. 정기조정	199

2. 수시조정	200

3. 2002년 연봉의 정기조정	200

Ⅵ. 기타사항	207

1. 2002년도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207

[별지 서식 제1호] 개인별 연봉명세서	211

공무원연봉업무 처리지침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보수규정 제5장의2에 따라 연봉제 보수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연봉제 운영과 업무처리의 정확성·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2. 근 거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7482호, 2002. 1. 4)

* 이하 공무원보수규정은 이 지침에서 □영□이라 한다.

3. 연봉제의 구분과 적용대상(영 제33조·별표 31)

구 분	적 용 대 상 공 무 원
고정급적 연 봉 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 봉 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내지[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일반군무원, 별정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 직원을 제외한다)중 1∼3급(상당) 공무원(3급 또는 4급의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3급 공무원을 제외한다)
	계약직공무원(일반계약직, 전임·비전임 전문계약직)

* 적용제외 : 1) 연구·지도직, 기능직, 고용직, 경찰·소방, 교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 제외

2) 7등급 내지 1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함

4. 시행일

이 지침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5호, 2001. 1. 13)을 폐지한다.

* 이 지침의 내용중 밑줄친 부분은 신규개정 사항임

Ⅱ. 연봉제 종류별 운영기준 등

1. 고정급적 연봉제

가. 적용대상(영 제33조와 별표 31)

영 별표 31 □연봉제의 구분□과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에 의하여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정무직공무원

나. 연봉과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

(1) 연 봉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일부액(대통령 월80만원, 국무총리 월45만원, 감사원장 및 장관급 월35만원, 처·본부장 및 차관급 월25만원)의 연액.

(2) 연봉외 급여

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으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연봉에 합산되는 금액 제외),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

다. 연봉표(영 제35조와 별표 32)

(단위 : 천원)

구 분	연 봉 액	구 분	연 봉 액
대 통 령	133,331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72,820
국무총리	103,512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	69,128
감사원장 및 부총리	78,300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65,435

※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자 직위별 연봉액

(단위 : 천원)

구 분		직 명	연봉액
정	대통령직속기관	대통령	133,331
		감사원장	78,300
		대통령비서실장·국가정보원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장관급상당비서관	72,820
		감사위원·감사원사무총장·국가정보원차장·차관급상당비서관	65,435
부	행정부	국무총리	103,512
		부총리	78,300
		국무위원·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72,820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	69,128
		차관·청장·국무총리비서실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외교안보연구원장·중앙공무원교육원장·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경찰위원회상임위원·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부시장·이북5도지사	65,435
국 회		국회사무총장	72,820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의장비서실장	65,435
법 원		대법원장비서실장	65,435
헌 법 재판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72,820
		헌법재판소사무차장	65,435
선거관리 위 원 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72,8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65,435

라. 연봉의 책정

(1)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6조)

(가)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나) 연봉책정방법

영 별표 32에 명시된  임용직위별 해당 연봉액으로 책정한다.

	< 예 시 >
ㅇ 2002. 1. 1. 현재 재직중인 차관급 공무원의 연봉액 책정방법은? † 연봉액 : 65,435천원(영 별표32에 명시된 금액) † 연봉월액 : 5,452,910원(연봉액 65,435,000원 ÷ 12월) † 연봉외급여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 일부액을 제외한 직급보조비(월 85만원), 정액급식비(월 8만원) 등은 별도 지급

	< 예 시 >
ㅇ 2002. 3. 11. 신규임용된 장관급의 연봉지급 방법은? † 연봉액 : 72,820천원(영 별표32에 명시된 금액) † 연봉월액 : 6,068,330원(연봉액 72,820,000원 ÷ 12월) † 3월분 연봉월액 : 4,110,800원 → 연봉월액 6,068,330원 × 21３31(3.11∼3.31) † 연봉외 급여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월 110만원), 정액급식비 (월 8만원) 등은 일할계산한 후 별도 지급

2. 성과급적 연봉제

가. 적용대상(영 제33조 및 별표 31)

(1) 영 별표 31의 규정에 의한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아래의 공무원

- 일반직(공안직 포함), 별정직, 재외공무원(재외무관 제외)중 1∼3급(상당) 공무원(3·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3급 공무원 제외)

- 계약직공무원(일반계약직공무원, 전임·비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

(2)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연도중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3급 국장급)으로 승진 또는 직위변경된 경우에는 승진한 당해 연도 말까지는 계속하여 호봉제를 적용하고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1월 1일자로 승진 또는 직위변경된 경우에는 바로 당해연도에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전환한다.

(3)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강임되는 경우에는 계속 연봉제를 적용한다.

* 예시 : 3급 국장급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4급으로 강임되는 경우

(4) 3급공무원 중 직무파견 또는 비서관 등과 같이 직위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연봉제 적용대상 여부는 소속장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연봉과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

(1) 연 봉

(가) 기본연봉

1) 1차년도(최초 연봉전환 연도)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관리업무수당(일반계약직공무원의 5호이하 및 전문계약직공무원 제외),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의 연액.

2) 2차년도 이후(연봉전환후 2차년도 부터)

2차년도 이후 기본연봉액은 전년도 연봉액 ± 당해연도 정책조정액

* 전년도 연봉액 : 전년도 12. 31. 현재를 기준으로 산출된 전년도의 최종 연봉액

* 당해연도 정책조정액 :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조정률에 따라 조정된 금액

* 2002년의 경우 전년도 봉급조정수당의 영 별표30의2 제2호에 의한 산입액과 순처우개선액(기본급상당액의 8.5%)을 기본연봉액에 합산함

(나) 성과연봉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당해연도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3·4급 과장(급)에서 3급 국장(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최초 전환된 연도에도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한다(1월 1일 승진자는 제외)

(2) 연봉외 급여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으로서 가족수당, 시간외근무 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말하며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한다.

다.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영 제35조와 별표 33)

□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은 계급(등급)내에서 개별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상한액(최고액)과 하한액(최저액)을 의미한다.

ㅇ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1) 1급∼3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계급구분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1급(상당)	64,521	39,972
2급(상당)	61,723	37,806
3급(상당)	57,812	35,106

(2)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연봉 등급	적 용 대 상	상 한 액	하 한 액
1호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45,556
2호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43,065
3호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39,956
4호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8,393	35,673
5호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1,241	29,561
6호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5,924	27,195
7호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1,241	23,980
8호	·8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6,626	21,564
9호	·9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3,489	17,807
10호	·기능10급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1,533	11,913

1」 직종별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영 별표 34에 의한다.

2」 해당 등급의 연봉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4호의 경우에는 63,496천원을 말한다.) 범위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3」 또한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별도 협의없이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다.

<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기준표(영 별표 34) >

구 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일반직등 (보수규정 별표3·4 적용직종)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외무 공무원	12등급	10등급·11등급	9등급	6등급 내지 8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연구직	1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4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5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4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5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지도사
경 찰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기능직						기능6급 이상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 위의 연봉등급기준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종류·계급에 임용되는 경우와 2개이상의 등급에 겹쳐 있는 직종에 임용되는 경우(연구사·지도사 등)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별도로 협의하여 해당 연봉등급을 정함.

(3)  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가	-	35,416
나	42,694	29,261
다	34,922	25,544
라	30,598	22,468
마	27,010	-

* 비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은 동일한 자격기준의 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 한계액의

5할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 연봉의 책정

(1) 1급-3급(상당)공무원(영 별표33의 제1호 적용대상 공무원)

(가)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6조)

1)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2) 연봉책정 방법

가) 동일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그 금액이 영 별표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봉급(신규채용되어 최초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2번째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3번째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기말수당

③정근수당(가산금을 포함한다. 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관리업무수당

⑤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 예 시 >
ㅇ 2002. 7. 5. 3급 17호봉, 근무연수 18년, 차기승급일이 2002. 10. 1.인 3급 국장급(일반직)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7월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3급공무원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 35,106천원 † 영 제36조 제2항에 의한 봉급액(2,145,600원, 근무연수 18년+2년 가산) 기준으로 산정한 연봉액 : 47,534천원(47,533,92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봉 급 : 25,747,200원(3급 17호봉 봉급액2,116,900원에 1호봉승급액의 3/4인 28,650원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2,145,600원 × 12월) ·기말수당 : 4,291,200원(2,145,600원 × 200%) ·정근수당 : 4,291,200원(2,145,600원 × 200%) ·정근수당 가산금 : 1,320,000원(110,000원 × 12월) ·관리업무수당 : 2,574,720원(2,145,600원 × 120%) ·명절휴가비 : 2,145,600원(2,145,600원 × 100%) ·가계지원비 : 5,364,000원(2,145,600원 × 250%) ·교통보조비 : 1,800,000원(150,000원 × 12월) † 연봉월액 : 3,961,160원 → 연봉액 47,534,000원 ÷ 12월 † 2002년 7월분 연봉 실지급액 : 3,450,040원 → 연봉월액 3,961,160원 × 27３31일(7.5 ∼ 7.31)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월40만원), 정액급식비(월8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일할 계산한 후 별도 지급

나) 다음 직위의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액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다만, 영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액(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의 연액)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통계청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감사원사무차장·차관보·처의 차장·청의 차장·중앙인사위원회상임위원·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상임위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상임위원·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무역위원회상임위원·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 및 국회수석전문위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액은 61,781천원으로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의 연봉액은 59,761천원으로 한다.

③ 보훈심사위원회위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최저임금위원회상임위원·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으로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의 연봉액은 53,831천원으로 한다.

④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중 1급상당공무원의

연봉액은 55,547천원, 2급상당공무원의 연봉액은 47,386천원, 3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액은 45,945천원으로 한다.

	< 예 시 >
ㅇ 2002. 5. 10. 1급 21호봉 근무연수 26년, 차기승급일이 2002.10. 1.인 □□도 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별정직1급상당) 신규임용자의 연봉 책정 방법은? † 시·도선관위상임위원 고정급 연봉액 : 59,761천원 † 영 제36조 제2항에 의한 봉급액(2,801,800원, 근무연수 26년+2년가산) 기준으로 산정한 연봉액 : 61,358천원(61,357,26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봉 급 : 33,621,600원(1급21호봉 봉급액2,786,600원에 1호봉 승급액의 1/2인 15,150원을 가산한 금액을 최종 10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 2,801,800원 × 12월) ·기말수당 : 5,603,600원(2,801,800원 × 200%) ·정근수당 : 5,603,600원(2,801,800원 × 200%) ·정근수당가산금 : 1,560,000원( 130,000원 × 12월) ·관리업무수당 : 3,362,160원(2,801,800원 × 120%) ·명절휴가비 : 2,801,800원(2,801,800원 × 100%) ·가계지원비 : 7,004,500원(2,801,800원 × 250%) ·교통보조비 : 1,800,000원( 150,000원 × 12월) † 시·도선관위상임위원은 종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비고란에 의하여 1급19호봉 상당액을 지급받던 자로서 고정급연봉액(59,761천원)과 신규임용자의 경력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봉액(61,358천원) 중 유리한 61,358천원을 적용 † 연봉월액 : 5,113,160원 → 연봉액 61,358,000원 ÷ 12월 † 2002년 5월분 연봉 실지급액 : 3,628,690원 → 연봉월액 5,113,160원 × 22３31일(5.10 ∼ 5.31)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월60만원), 정액급식비(월8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은 일할 계산한 후 별도 지급

다)  일반직 1급공무원의 전보와 일반직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 1급상당공무원을 퇴직후 30일이내에 일반직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 1급상당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때에는 종전의 연봉액으로 책정한다.

<예 시> 차관보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 1급∼3급(상당)공무원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 과정(요약)

채용자의 연봉액 책정

동일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보수액으로 결정(우수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별도 연봉액 결정)

* 일정한 직위에 대하여는 고정연봉제 실시

□

연봉명세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기본연봉, 연봉월액 등 산정

□

개인별 연봉명세서 통보 및 급여 지급 : 최초 급여지급일

(나) 승진시 연봉책정(영 제37조)

1) 호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

가)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아닌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연도중 승진(4급, 3급 과장급 ∀ 3급 국장급)하는 경우 승진한 당해 연도 말까지는 그대로 호봉제를 유지하고, 승진한 다음년도 1월 1일에 연봉제로 전환한다(영 제37조제1항).

- 따라서 승진한 당해 연도말까지의 보수는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과 같이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 및 근무연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를 지급한다.

- 승진한 다음연도 1월 1일에 연봉제로 전환하되, 최초 전환된 연도에도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한다(1월 1일 승진자는 제외)

나) 승진한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①∼⑤호의  급여연액을 합산한 기본연봉(영 제37조제1항)에 ⑥호의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책정한다.

①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또는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가 아닌 자는 별도 승급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② 기말수당

③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정근수당 산정시 기준이 된 본인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산금을 포함한다. )

* 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 근무연수에 변동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2년만 가산함

* 정근수당 가산금 : 종전 장기근속수당을 말함

④ 관리업무수당

⑤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액)

⑥ 성과연봉(승진한 연도의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승진한 다음연도에 차등 지급받는 성과연봉을 말함)

*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기준액 및 개인별 지급순위결정방법은 □마. 성과연봉 운영기준□을 참조

다) 다만, 매년 1월 1일자 승진한 공무원은 그 날자에 연봉제로 전환한다.

- 승진한 당해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 연액을 합산하여 책정한다.

① 봉급(승진한 연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호봉 획정한 후 연봉제로 전환하므로  승진한 당해연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또는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가 아닌 자는 별도 승급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② 기말수당

③ 정근수당(승진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정근수당 산정시 기준이 된 본인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산금을 포함한다.)

* 승진한 연도 1월 1일 근무연수에 변동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2년만 가산함.

④ 관리업무수당

⑤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액)

* 1월 1일자에 승진한 경우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이 아니며, 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임

라) 연봉제 전환시 기본연봉액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하한액으로 책정한다.

마) 승진된 당해월의 보수는 승진임용일을 기준으로 승진전 계급과 승진후 계급에서의 월봉급액 및 각종 수당을 각각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연봉외 급여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봉급조정수당 등은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한다.

	< 예시 : 2001년도중 승진자와 2002.1.1 승진자의 2002년 연봉 책정방법 >
□ 2002년 연봉 = (1)2002년 기본연봉 +(2)2002년 성과연봉 (1) 2002년 기본연봉 = ①2001년 급여연액 + ②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③2001년 순처우개선분 ① 2001년 급여연액 =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연액 (위 ①∼⑤합산연액) ②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① × 기본급상당비율 55% × 30% / 6월 ③ 2002년 순처우개선분(근무년수 10년 이상인 경우) = (①+②) × 55% ×8.5% × (1+8.7/12) * 8.5% : 2002년 순처우개선율 * 8.7/12 : 기본급연동비율 → 870%(기말수당 200% + 정근수당 200% + 관리업무수당 120% + 명절휴가비 100% + 가계지원비 250%) / 기본급 1200%
※ 기본급 연동비율 계산시 적용대상 공무원의 근무년수(경력직의 경우에는 2001.12.31.현재의 실제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한 년수)에 따라 정근수당지급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2) 2002년 성과연봉 : 2001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위 ⑥) ※ 2001.1.2∼2001.12.31중에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한 경우에 지급하며, 2002.1.1일자 승진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이 아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임

	< 예 시 >
ㅇ 2001. 8. 10. 4급 15호봉, 근무연수 16년, 정기승급예정일이 2002년 1월 1일인 과장급 공무원이 3급 국장급으로 승진한 경우 연봉전환 방법은?(2001년도 업무성과에 따른 평가등급이 B등급이라 가정) † 연도중 승진자이므로 2001년 말까지는 종전과 같이 호봉제를 적용(2001. 8. 10 자로 3급 14호봉으로 호봉획정)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2002. 1. 1. 연봉제로 전환 † 승진한 다음 연도인 2002. 1. 1. 정기승급 예정자이므로 1호봉 가산하여 3급 15호봉의 2001.12.31 현재의 봉급액(1,819,700원)과 근무연수 2년을 가산하여 18년 기준으로 급여연액을 산정 * 승진한 다음 연도 1. 1, 4. 1, 7. 1 또는 10. 1이 정기승급예정일이 아닌 자는 별도 승급액을 감안하지 아니한다. † 급여연액 : 40,427,790원 † 급여연액 산출내역 ·봉급 : 21,836,400원(1,819,700원 × 12월) ·기말수당 : 3,639,400원(1,819,700원 × 200%) ·정근수당 : 3,639,400원(1,819,700원 × 200%) ·정근수당가산금 : 960,000원(80,000원 × 12월) ·관리업무수당 : 2,183,640원(1,819,700원 × 120%) ·명절휴가비 : 1,819,700원(1,819,700원 × 100%) ·가계지원비 : 4,549,250원(1,819,700원 × 250%) ·교통보조비 : 1,800,000원(150,000원 × 12월) † 2002년 기본연봉액 : 44,890천원(최종금액인 44,889,450원을 백원단위에서 절상) ·급여연액 40,427,790원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1,111,760원 →급여연액 40,427,790원×기본급상당비율55%×30%/6월(봉급조정수당의 6개월간 평균지급률) ·순처우개선분 : 3,349,900원 →(급여연액40,427,790원+봉급조정수당1,111,760원)×기본급상당비율55%×순처우개선율 8.5%×기본급연동비율(1+8.7/12) † 2002년 성과연봉액 : 522천원(521,670원이나 백원단위에서 절상) →17,389,000원(3급 성과연봉기준액)×3%(B등급 지급률) † 2002년 연봉 : 45,412천원(2002년 기본연봉액 44,890천원+2002년 성과연봉액 522천원) † 연봉월액 : 3,784,330원(성과연봉은 통상 2월에 결정되므로 1월분은 2월에 소급하여 정산지급) → 연봉액 45,412,000원 ÷ 12월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월40만원), 정액급식비(월8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은 별도 지급

	< 예 시 >
ㅇ 2002. 1. 1. 4급 13호봉, 근무연수 14년(정기승급예정일이 2002.7.1)인 과장급 공무원이 3급 국장급으로 승진한 경우 연봉책정 방법은? † 2002.1.1 승진한 공무원이므로 2002. 1.1 연봉제로 전환함 † 월봉급액 : 1,707,300원 ·2001.12.31 승진한 것으로 보아 2001년 봉급표상 월 봉급액 1,682,800원(3급 12호봉)에 1호봉 승급액의 1/2인 24,500원을 가산한 1,707,300원을 산출 † 근무연수 : 2001. 12. 31. 현재 근무연수 14년에 2년을 가산한 16년 * 승진한 연도 1월 1일 근무연수에 변동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2년만 가산함 † 급여연액 : 38,101,110원 † 산출내역 ·봉급 : 20,487,600원(1,707,300원 × 12월) ·기말수당 : 3,414,600원(1,707,300원 × 200%) ·정근수당 : 3,414,600원(1,707,300원 × 200%) ·정근수당가산금 : 960,000원( 80,000원 × 12월) ·관리업무수당 : 2,048,760원(1,707,300원 × 120%) ·명절휴가비 : 1,707,300원(1,707,300원 × 100%) ·가계지원비 : 4,268,250원(1,707,300원 × 250%) ·교통보조비 : 1,800,000원( 150,000원 × 12월) † 2002년 기본연봉액 : 42,306천원(급여연액 38,101,110원 + 봉급조정수당산입분 1,047,780원 + 순처우개선분 3,157,110원 = 42,306,000원) ·급여연액 38,101,110원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1,047,780원 → 급여연액 38,101,110원 × 기본급상당비율55% × 30%/6월 ·순처우개선분 : 3,157,110원 → (급여연액38,101,110원+봉급조정수당 산입분 1,047,780원)×기본급상당비율55%×순처우개선율8.5%×기본급연동비율(1+8.7/12) † 연봉월액 : 3,525,500원 ·연봉액 42,306,000원 ÷ 12월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월40만원), 정액급식비(월8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은 별도 지급

	< 예 시 >
ㅇ 2002. 8. 10. 4급 15호봉, 근무연수 16년인 과장급 공무원이 3급 국장급으로 승진한 경우 봉급지급 방법은? † 일반직 4급 15호봉 월봉급액 : 1,809,400원 † 승진후 월봉급액 : 1,984,600원(3급 14호봉으로 획정) † 연도중 승진자이므로 2002년 말까지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2003. 1. 1. 연봉제로 전환 † 8월분 봉급지급액 : 1,933,720원(4급공무원 재직기간과 승진후 3급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월봉급액을 각각 일할계산하여 지급) ·4급 봉급액 1,809,400원 × 9３31(8.1∼8.9) = 525,300원 ·3급 봉급액 1,984,600원 × 22３31(8.10∼8.31) = 1,408,420원 † 월봉급액에 연동되거나 지급단가가 서로 다른 수당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

2) 연봉제 대상 공무원간에 승진하는 경우

가) 연도중 연봉제 적용대상자간 승진(예 : 2급 → 1급)하는 경우에는 □계급별 승진가급□을 기본연봉액에 가산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연봉액을 책정한다.

※ 2급 → 1급 승진시  :  2급 기본연봉액 ／ 1급 승진가급  ∀  1급 승진자의 기본연봉

<계급별 승진가급>

(연액, 단위 : 천원)

구 분	3급 → 2급 승진시	2급 → 1급 승진시
승진가급	4,372	5,099

나)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연도초 성과연봉을 책정하여 지급받던 연도중 승진하는 경우에도(예 : 2급→1급) 승진임용일에「계급별 승진가급」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연봉액을 책정하며, 이미 지급하고 있는 성과연봉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계급별 승진가급 가산 후 승진된 계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까지만 인정한다.

라) 연봉제를 적용중인 공무원이 강임된 후 다시 승진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액에 계급별 승진가급을 별도 가산하지 아니하고 강임전 연봉액과 강임된 후 최종연봉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마) □98년 이전 호봉제 적용 당시 강임된 공무원(예:1급→2급, 2급→3급국장)이 '99년이후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된 후 다시 승진하는 경우의 연봉은 중앙인사위원회와 별도 협의하여 책정한다.

	< 예 시 >
ㅇ 2002. 8. 10. 2급공무원이 1급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연봉액 및 8월분 연봉지급액은? † 2급 연봉액 : 59,500천원(가정) † 1급 연봉한계액 상한액 : 64,521천원 † 1급 승진시 승진가급 : 5,099천원 † 승진자의 연봉액 : 64,521천원(승진전 연봉액 59,500천원과 승진가급5,099천원을 합산하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므로 상한액으로 책정) † 8월분 연봉월액 : 5,255,260원(2급공무원 재직기간과 1급공무원 재직기간의 연봉월액을 각각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2급 연봉월액 4,958,330원 × 9３31(8.1∼8.9) = 1,439,510원 · 1급 연봉월액 5,376,750원 × 22３31(8.10∼8.31) = 3,815,750원 † 9월이후 연봉월액 : 5,376,750원 · 1급 연봉액 64,521,000원 ÷ 12월

다) 강임시 연봉지급 기준(영 제38조)

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하위계급으로 강임된 경우 연봉액은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때 연봉제 적용대상자(3급)가 호봉제 적용 대상자(4급)로 강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강임된 4급공무원에 대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53,160천원으로 한다.

나) 공무원처우개선 등으로 인하여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상한액의 범위내에서의 인상지급이 가능하다.

다)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3급공무원이 호봉제 적용대상 직급인 4급으로 강임된 경우라도 호봉제 적용대상자로 바뀌지 않으며, 그대로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된다.

라) 강임된 달의 연봉월액은 강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예 시 >
ㅇ 2002. 8. 10. 연봉제 적용대상인 3급국장급 공무원이 호봉제 적용대상인 4급과장급으로 강임된 경우 연봉액 책정 및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강임전(3급) 연봉액 : 54,390천원(가정) † 강임후(4급) 연봉액 : 53,160천원(연봉한계액의 상한액) ☆ 강임전 연봉액을 지급하되, 강임후의 연봉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8월분 연봉월액 : 4,459,750원 (3급과 4급공무원 재직기간의 연봉월액을 각각 일할계산한 후 합산하여 지급) · 3급 연봉월액 4,532,500원 × 9３31(8.1∼8.9) = 1,315,880원 · 4급 연봉월액 4,430,000원 × 22３31(8.10∼8.31) = 3,143,870원 † 9월이후 연봉월액 : 4,430,000원 → 4급 연봉액 53,160,000원 ÷ 12월

(2) 일반계약직공무원(영 별표 33의 제2호 가목 적용대상 공무원)

(가) 적용대상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장 직위에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2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개방형직위 계약직공무원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일정한 직위에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

2) 책임운영기관의 계약직공무원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과 동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에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계급별 정원의 30%이내, 기능직은 50%이내)

3) 정원대체 계약직공무원

각 기관의 직제에 의하여 경력직 또는 별정직의 계급별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계약직으로 대체 채용되는 공무원

※ 위 1)-3)의 경우를 제외한 정원상의 계약직 공무원(각 기관의 직제에  규정된 계약직 정원에 의하여 직접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예컨데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에 의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채용되는 교수요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분류되므로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함.

(나) 연봉등급의 결정

1) 개방형직위 계약직공무원

소속장관이 해당 개방형직위의 직제상의 직급 또는 개방형직위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1호, '00.3.16)에 설정된 채용대상자의 경력요건에 따라 정한다.

가) 직제상 개방형직위의 직급이 단수인 경우

해당 개방형직위의 직제상 직급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예)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 1호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은 직제상 단수직급인 관리관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이며, 동 직위에 채용할 계약직공무원을 공개모집할 경우 개방형직위운영지침에 의하여 1급 경력요건을 구비한 자만 응시할 수 있게 됨.

나) 직제상 개방형직위의 직급이 복수인 경우

개방형직위운영지침에 의한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채용후보자의

경력요건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다.

(예)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관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 2호 또는 3호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관은 직제상 복수직급인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3급상당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이며, 동 직위에 채용할 계약직공무원을 공개모집할 경우 개방형직위운영지침에 의하여 3급(상당)이상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구비한 자가 응시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공모 결과 선발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채용후보자의 경력요건이  2급(상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봉등급 2호로, 3급(상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3호로 정하거나, 2급(상당)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낮은 계급 기준인 3호로 정할 수 있음.

2) 책임운영기관 계약직공무원

가) 책임운영기관의 장

①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제외한 책임운영기관장의 연봉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전보권 포함)의 가장 높은 계급의 직근상위 계급을 기준으로 소속장관이 정한다.

(예)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장의 연봉등급 : 2호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의하여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의 가장 높은 계급이 3급이고, 3급의 직근상위 계급은 2급이므로 2호로 결정(직종별 직급에 따른 연봉등급 적용기준은 영 별표 34 참조)

②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의 연봉등급은 해당 기관의 직제시행규칙 정원표상의 가장 높은 계급(계약직 제외)의 직근상위 계급을 기준으로 소속장관이 정한다.

나) 책임운영기관장을 제외한 계약직공무원

①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에 의해 책임운영기관 정원의 범위내에서 경력직을 대체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계급별 정원의 30%이내, 기능직은 50%이내)의 연봉등급은 계약직으로 대체되는 당해 경력직 정원의 계급을 기준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예) 직제상 정원의 경력직 5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체 임용된

계약직인 경우 :  5호

② 계약직으로 대체되는 직위의 계급이 복수(예: 4·5급)인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장이 정하는 채용요건에 따라 실제로 어느 계급에 대체 임용된 경우인지를 확인한 후 그 해당계급을 기준으로 정한다.

3) 정원대체 계약직공무원

계약직으로 대체되는 당해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직제상 정원의 계급을 기준으로 소속장관이 정한다. 다만, 실제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자격요건이 채용예정 직위의 직제상 계급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의 채용자격기준에 따라 정해진 계급(연봉등급)으로 정한다.

(예)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의 직제 제35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동 직제 별표1(교육부공무원정원표)의 정원중 5급 10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그 연봉등급은 5호로 결정함. 다만 실제 채용되는 자의 자격요건이 연봉등급 5호에 미달하여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6호로 정한 경우, 당해 공무원의 연봉등급은 6호로 함.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개정 2000.  8. 28>

기 관 별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국립영상간행물 제 작 소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앙보급창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충남통계사무소	□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방홍보원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운전면허시험 관 리 단	□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제교육진흥원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중앙과학관	□ 2급 또는 2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3급 또는 3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항공기상대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기 관 별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국립중앙극장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수의과학 검 역 원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식물검역소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농업기계화연구소	□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축산기술연구소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임업연구원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의료원	□ 2급 또는 2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3급 또는 3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재활원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기 관 별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국립목포 결핵병원	□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지리원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대구국도유지 건설사무소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6급 또는 6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주국도 유지건설사무소	□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
대산지방해양 수산청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해양경찰 정 비 창	□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다) 연봉등급의 발령

일반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경우 인사발령시 각 개인별로 다음 예문과 같이 연봉등급을 발령한다.

성명 ○ ○ ○

일반계약직공무원(   호)에 임함.

○○○○에(근무를) 보(명)함.

(2○○○년 ○월○일 ∼ 2○○○년 ○월○일)

(라) 연봉의 책정

1)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

가) 해당 직위에 경력직으로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의 규정에 따라 호봉을 산정한다.

○ 계급 적용  : 위 (나)에서 정한 연봉등급(호)에  대응하는 경력직 계급을 적용한다.

○ 봉급표 적용 : 직제상 명시된 해당직위의 직종 또는 채용자격기준(경력요건)에 따라 당해 채용대상자의 실제 임용된 직종을 확인한 뒤 그 직종의 봉급표를 적용한다(직제상 임용직위가 복수직종인 경우 포함).

* 예시 : 직제상 직급이 이사관 또는 연구관 또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격기준(경력요건)이 이사관에 해당하는 것이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봉급표를 적용하고, 연구관에 해당하는 것이면 별표 5를 적용함.

* 호봉산정시 민간경력중 채용대상직위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직종별 경력환산률표(별표16,17,19,22,27)에 따라 유사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나) 호봉을 산정한 후 해당 직종·계급의 봉급표상 봉급액, 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관리업무수당(5호이하 제외),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의 연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기준연봉액□이라함)의 130% 이내에서 연봉액을 자율책정한다. (영 제36조제3항)

- 이 경우 채용대상자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도록 한다.

- 다만,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직위운영지침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발과정에서의 직무수행요건 심사결과(능력요건 및 특별요건 심사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소속장관은 채용대상자의 연봉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를 채용대상자로 하여금 미리 제출하도록 하거나, 자체 준비하여야 한다

	<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
1. 평가사항 1.1 해당직위의 비중, 대내외적 영향력,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1.2 채용대상자의 직무능력 수준(전문성, 정보화능력, 탁월한 실적유무) 1.3 민간의 유사능력·유사기술 보유자와의 보수비교 1.4 공직내 동일 등급수준에서의 유사 직종 및 타 직종간 보수비교 1.5 기존 및 이전 점직자의 보수수준 1.6 채용대상자의 채용직전 최근 1년간 연봉액 1.7 해당분야 인력확보의 곤란정도(인력의 희소성, 대체성의 정도) <평가 참고자료> ○ 해당직위의 기능 및 업무내용, 조직내외 비중,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를 분석· 정리한 자료 ○ 채용대상자의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빙서류 ○ 공직내 또는 민간의 유사능력·유사기술 보유자와 보수비교표 ○ 동일 등급수준에서의 기관내외 유사직종 및 타 직종간 보수비교표 ○ 기존 및 이전 점직자의 보수수준 조사표 ○ 채용대상자의 최근 1년간 보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해당분야 인력확보 곤란정도에 대한 조사표 2. 평가방법 2.1 연봉수준 책정을 위해 수집·작성한 평가참고자료와 채용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추천서 및 면접심사(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집단토론 등 다양한 방법활용)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함. 2.2 소속장관은 필요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공무원 또는 민간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채용대상자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동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 3. 평가시기 3.1 연봉수준 책정을 위해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기 보다는 채용대상자 선발심사시 이러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용예정자 결정 및 연봉수준 결정자료로 동시에 활용토록 함.

4. 평가표 작성 예시 4.1 각 평가요소별 배점 : 10점 만점 4.2 각 평가등급별 배점 부여 및 기준 하:1점, 중:2.5점, 중상:5점, 상:7.5점, 최상:10점 <평가등급별 기준>
평가등급(점수)			기 준
하 (1.0)			매우 낮은 수준
중 (2.5)			다소 낮은 수준
중상 (5.0)			보통 수준
상 (7.5)			다소 높은 수준
최상 (10.0)			매우 높은 수준
4.3 각 평가요소별 평가점수의 합계를 백분율로 표시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 등급					평가 점수
				하 (1점)	중 (2.5점)	중상 (5점)	상 (7.5점)	최상 (10점)
A.직무비중	A.1 직무의 양	10					○		7.5
	A.2 직무의 곤란도(난이도)	10					○		7.5
	A.3 책임도	10					○		7.5
	A.4 대내외적 영향력(중요성)	10						○	10.0
B.직무능력	B.1 전문성	10						○	10.0
	B.2 문제해결능력	10					○		7.5
	B.3 리더십	10					○		7.5
	B.4 협상능력	10					○		7.5
	B.5 정보화능력	10				○			5.0
	B.6 외국어 능력	10				○			5.0
C.기타 인력수급 환경 등	C.1 인력확보의 곤란 정도	10						○	10.0
	C.2 공직내외 유사 직급·직종· 능력보유자간의 보수와 기존 및 이전 점직자의 보수수준 등에 비추어 연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10					○		7.5
평가점수 합 계		120							92.5점 (77%)
* 평가요소는 및 평가등급은 각 기관별로 연봉등급에 따라 적절히 가감할 수 있음

A. 직무비중

A.1,2,3,4 : 담당하게 될 업무의 양, 난이도,  책임의 정도, 대내외적 영향력의 정도

B. 직무능력

B.1  전문성

- 관련분야에 대한 높는 수준의 이론적·실무적·법규적 지식등을 소유하고, 전문적인

지식체계를 활용하는 능력

-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능력

-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이슈와 필요사항등을 개념화하고 종합분석하여

행동방안들을 제시하고, 실행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판단해내는 능력

B.2 문제해결능력

-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된 과정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 조직내외 환경의 요구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현상을 파악하며, 고객지향적

·상황대응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능력

B.3 리더십

- 조직내외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폭넓은 비젼을 제시하고, 적절한

변화전략을 설계하며, 조직변화를 창출하는 능력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능력

- 환경·과업·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수렴하여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업무성과를 유지하는 능력

B.4 협상능력

- 이해관계자의 참여·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내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변 및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 글·말 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 협상 상대자의 적대감을 다룰줄 알고, 협상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긍정적인

해결책(Win-Win Solution)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능력

B.5 정보화 능력 -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관리 능력과 인터넷 등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능력 B.6 외국어 능력 - 필요시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국인사 등과 접촉하고, 관련 외국 문헌·자료 등을 탐색·정리·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평 가 기 준>
등급(점수)	평 가 척 도
하 (1.0)	· 초보적인 질문과 문장들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중 (2.5)	· 단순 명료한 외국 언론의 기사 등 일상적 상황의 기본적인 주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중상 (5.0)	· 다양한 상황의 복잡한 주제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상 (7.5)	· 국제회의·세미나에서의 토론, 자유연설 및 서면을 통한 정책설명 등이 가능한 수준
최상 (10.0)	· 교양있는 원어민(Native Speaker)에 버금가는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복잡미묘한 문제에 대하여 외국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수준
C. 기타 인력수급 환경 등 C.1 인력확보의 곤란정도 - 해당 인력양성에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높으며, 해당인력이 희소하고 사회적 수요도가 높아 인력확보에 곤란이 따르는 정도 C.2 보수비교결과 연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해 산정한 호봉에 따라 산출한 기준연봉액이 공직내외 유사 직급·직종·능력보유자의 보수와 해당직위의 기존 및 이전 점직자의 보수수준에 비추어 적은 정도 < 보수수준 격차율에 따라 등급부여> · 하 : 0%이상 ∼ 20% 미만 · 중 : 20%이상 ∼ 40% 미만 ·중상 : 40%이상 ∼ 60% 미만 · 상 : 60%이상 ∼ 80% 미만 · 최상 : 80%이상 ∼ 100% 이상

5. 평가점수에 따른 연봉조정율 결정 5.1 평가기준에 의한 각 평가요소별 득점합계의 백분율에 따라 아래의 조정율을 위 (라)-1)-나)에 의해 산출된 기준연봉액에 적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평가점수 합계의 백분율	50%미만	50∼60%미만	60∼80%미만	80∼90%미만	90∼100%
조정율	기준연봉액의 110%	기준연봉액의 115%	기준연봉액의 120%	기준연봉액의 125%	기준연봉액의 130%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선발과정에서 실시하는 직무수행요건심사점수(능력요건 및 특별요건 심사결과)를 활용한다.

다) 연봉책정의 특례

① 연봉의 자율책정범위(130%)에 관한 사항

- 위 나)에 의하여 최종 산출한 연봉액(조정연봉액)으로 계약할 경우 우수전문인력의 원활한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연봉 자율책정범위 130%를 초과하는 연봉을 책정하여야 하는 경우 등 특히 필요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영 제36조제4항).

② 연봉상한액 적용에 관한 사항

- 위 나)에 의하여 최종 산출한 연봉액(조정연봉액)은 영 별표33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1호∼3호 해당자는 상한액이 없으므로 이부분 해당사항없음).

- 다만, 해당 연봉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원활한 확보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히 필요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근상위등급의 상한액(4호의 경우 63,496천원) 범위이내의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영 별표33 가목 비고란).

③ 연봉하한액 적용에 관한 사항

- 위 나)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영 제36조제3항 단서 전단)

-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별도 협의없이 연봉하한액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영 제36조제3항 단서 후단).

2) 채용계약기간 연장자에 대한 연봉책정

가) 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채용기간) 또는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9조(임용기간)에 의하여 채용기간(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신규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16784호, 2000.4.18)부칙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신분전환한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연봉을 새로 책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채용기간(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위 1)에 의한 신규채용자 연봉책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연봉의 조정)에 의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연봉협의 절차

1) 협의대상(협의요건)

가) 위 다)-①에 해당되어 예외적인 연봉책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대상자의 연봉을 영 제36조 제3항에 의한 각 기관의 연봉 자율책정범위 130%를 초과하여 책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영 제36조 제4항)

나) 위 다)-②에 해당되어 예외적인 연봉책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대상자의 연봉을 영 별표33 가목 비고란에서 정한 직근상위등급의 상한액(4호의 경우 63,496천원)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책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영 별표33 가목 비고란)

※ 1∼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 기타 필요한 경우

영 별표34에 의한 연봉등급 적용기준 및 호봉경력 인정·상당계급

적용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2) 협의시기

인사관련규정 절차에 의하여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후 협의한다.

3) 협의시 구비서류

가) 연봉협의 사유서

예외적인 방법에 의하여 연봉책정을 하지 않을 경우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인력의 희소성, 전문성, 민간에서의 보수수준, 동종 유사 능력보유자와의 대내외적 보수수준비교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관련자료 첨부)

나) 위 (라)-1)-가)에 의한 초임호봉자료(기준연봉액 산정자료)

다) 위 (라)-1)-나)에 의한 평가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

4) 협의방법

가)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소속장관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과 채용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

- 계약직 채용관련 협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장관은 계약직 채용협의 요구시 연봉협의서류도 일괄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채용협의요구서류중 연봉협의에 관한 자료를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 중앙인사위원회가 관련 연봉책정사항을 검토·협의한 뒤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 통보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동 연봉협의결과를 채용협의결과와 함께 해당부처에 최종 회신한다.

나)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채용요건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책임운영기관장의 경우

- 책임운영기관장에 대한 연봉협의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직접 요구한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해당 책임운영기관장의 연봉책정에 관한 행정

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책정협의한다.

다)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채용협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연봉책정 협의

-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직접 요구하여야 한다.

(예) 개방형직위 계약직공무원(개방형직위운영등에 관한규정 제6조 및 제7조), 책임운영기관장을 제외한 책임운영기관의 계약직공무원(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바) 채용공고,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게재방법(예시)

1) 채용공고시 보수사항 게재방법

가) 채용예정직위의 직제상 직급 또는 채용자격기준(경력요건)에 따라 해당 연봉등급별 연봉한계액(상한액과 하한액) 또는 연봉하한액을 게시하고,

- 임용 후 별도지급되는 연봉외급여액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결정한다는 내용을 게시한다.

* 직제상 직급이 복수인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연봉상한액과 낮은 등급의  연봉하한액을 게시하고, 연봉외급여도 높은 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낮은 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병기한다.

나) 공고문 예문

○ 채용예정직위의 직급이 단수(예 : 4급)인 경우

□ 보수수준

연봉한계액(상한액 : 58,393천원, 하한액 : 35,673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연봉외급여           원  별도지급).

○ 채용예정직위의 직급이 복수(예 : 2·3급)인 경우

□ 보수수준

연봉한계액(상한액 : 제한없음, 하한액 : 39,956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연봉외급여          원 별도지급).

2)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게재방법

가) 각 기관의 연봉 자율책정범위 130% 범위이내에서 책정하는 경우에는 그 책정금액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재함.

나) 각 기관이 연봉 자율책정범위 130%범위를 초과하거나, 해당 연봉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므로(일정한 시간 소요), 별도로 통보하는 금액과 기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등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고 우선 채용계약한다.

다) 채용계약서 게재 예문

○ 위 2)-가)의 경우 (130%범위이내 책정시)

제○조(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① □갑□은 □을□에게 연봉 (금      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

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및 월정직책급(해당되는 경우)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연봉

조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위 2)-나)의 경우 (130%범위 또는 등급별 연봉상한액 초과 책정시)

제○조(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별도로 통보하는

금액을 연봉으로 하여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및 월정직책급(해당되는 경우)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연봉

조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예 시 >
ㅇ 2002. 5. 10 개방형직위인 ㅇㅇ국장으로 신규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2호)의 연봉책정 방법은 ? † 일반계약직 연봉한계액(연봉등급 2호) ·연봉상한액 : 없음 , 연봉하한액 43,065천원 † 경력직으로 임용된 경우를 가정하여 영 제8조 내지 제11조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의 봉급액(2급 16호, 근무년수 21년 가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력직연봉액 : 50,913천원(50,912,160원을 최종 백원 단위에서 절상) ·봉급 : 27,705,600원(2,308,800원×12월) ·기말수당 : 4,617,600원(2,308,800원×200%) ·정근수당 : 4,617,600원(2,308,800원×200%) ·정근수당 가산금 : 1,320,000원(110,000원×12월) ·관리업무수당 : 2,770,560원(2,308,800원×120%) ·명절휴가비 : 2,308,800원(2,308,800원×100%) ·가계지원비 : 5,772,000원(2,308,800원×250%) ·교통보조비 : 1,800,000원(150,000원×12월) † 일반계약직 연봉액 : 61,096천원(61,095,60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경력직 연봉액 50,913,000원×120%(가정) † 연봉월액 : 5,091,330원 → 연봉액 61,096,000원÷12월 † 2002년 5월 연봉 실지급액 : 3,613,200원 → 연봉월액 5,091,330원×22/31일(5.10∼5.31)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월 8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은 일할계산한 후 별도 지급

	< 예 시>
ㅇ 2002. 5. 10 개방형직위인 ㅇㅇ국장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이사관)의 연봉책정 방법은 ? † 연봉한계액(2급) : ·연봉상한액 : 61,723천원, 연봉하한액 37,806천원 † 영 제8조 내지 제11조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의 봉급액(2급 16호, 근무년수 21년 가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력직연봉액 : 50,913천원(50,912,160원을 최종 백원 단위에서 절상) ·봉급 : 27,705,600원(2,308,800원×12월) ·기말수당 : 4,617,600원(2,308,800원×200%) ·정근수당 : 4,617,600원(2,308,800원×200%) ·정근수당 가산금 : 1,320,000원(110,000원×12월) ·관리업무수당 : 2,770,560원(2,308,800원×120%) ·명절휴가비 : 2,308,800원(2,308,800원×100%) ·가계지원비 : 5,772,000원(2,308,800원×250%) ·교통보조비 : 1,800,000원(150,000원×12월) † 연봉월액 : 4,242,750천원 → 연봉액 50,913,000원÷12월 † 2002. 5월 연봉 실지급액 : 3,010,980원 ·연봉월액 4,242,750원×22/31일(5.10∼5.31) † 연봉외 급여인 개방형직위보전수당(월 30만원), 직급보조비(월 50만원), 정액급식비(월 8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은 일할계산한 후 별도 지급 * 일반직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도 일반직 연봉책정방법과 동일하며 개방형직위보전수당만 별도 지급

	< 예 시 >
ㅇ 2002. 3. 1 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4호)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책정 방법은 ? † 일반계약직 연봉한계액(연봉등급 4호) · 연봉상한액 : 58,393천원, 연봉하한액 35,673천원 † 경력직으로 임용된 경우를 가정하여 영 제8조 내지 제11조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의 봉급액(4급 24호, 근무년수 26년 가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력직연봉액 : 45,947천원(45,946,410원을 최종 백원 단위에서 절상) ·봉급 : 25,035,600원(2,086,300원×12월) ·기말수당 : 4,172,600원(2,086,300원×200%) ·정근수당 : 4,172,600원(2,086,300원×200%) ·정근수당 가산금 : 1,560,000원(130,000원×12월) ·관리업무수당 : 2,503,560원(2,086,300원×120%) ·명절휴가비 : 2,086,300원(2,086,300원×100%) ·가계지원비 : 5,215,750원(2,086,300원×250%) ·교통보조비 : 1,200,000원(100,000원×12월) † 일반계약직 연봉액(경력직 연봉액의 130% 인상조정 가정) : 58,393천원 →〔59,731,100원(경력직연봉액 45,947천원×130%)이므로 59,732천원으로 책정하여야 하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므로 연봉상한액으로 책정〕 ※ 물론 이경우에 58,393천원으로는 우수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상한액 이상으로도 책정 가능) † 연봉월액 : 4,866,080원 → 연봉액 58,393,000원 ÷ 12월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월 8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예 시 >
ㅇ 2002. 5. 10 일반계약직(연봉등급 9호)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책정 방법은 ? † 일반계약직 연봉한계액(연봉등급 9호) ·연봉상한액 : 33,489천원, 연봉하한액 17,807천원 † 경력직으로 임용된 경우를 가정하여 영 제8조 내지 제11조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의 봉급액(9급 1호, 근무년수 1년미만 가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력직 연봉액 : 11,220천원(11,219,600원을 최종 백원 단위에서 절상) ·봉급 : 6,499,200원(541,600원×12월) ·기말수당 : 1,083,200원(541,600원×200%) ·정근수당 : 541,600원(541,600원×100%) ·근속수당 가산금 : 없음 ·관리업무수당 : 없음 ·명절휴가비 : 541,600원(541,600원×100%) ·가계지원비 : 1,354,000원(541,600원×250%) ·교통보조비 : 1,200,000원(100,000원×12월) † 일반계약직 연봉액(경력직 연봉액의 130% 할증 가정) : 17,807천원 →〔14,586,000원 (경력직연봉액 11,220천원×130%)이나 연봉하한액 미만이므로 연봉하한액으로 책정〕 ※ 물론 이 경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14,586천원으로도 책정 가능 † 연봉월액 : 1,483,910원 → 연봉액 17,807,000원÷12월 † 실지급액 : 1,053,090원 → 연봉월액 1,483,910원×22/31일(5.10∼5.31)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월 8만원),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은 일할계산한 후 별도 지급 ※ 일반계약직의 연봉등급이 9호로써 연봉책정시 관리업무수당이 제외되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연봉외 급여로 별도 지급

(3) 전문계약직공무원(영 별표 33의 제2호 나목 적용대상 공무원)

(가) 적용대상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일반계약직공무원외의 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3항), 상근하는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나)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6조)

1)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2) 연봉책정방법

가) 영 별표 33의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소속장관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나) 나등급∼마등급의 경우에는 등급별 연봉상한액의 9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전문계약직(전임·비전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연봉액을 결정한다.

마. 성과연봉 운영기준

(1) 지급대상

(가) 전년도 12월 31일(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1∼3급공무원(과장급은 제외) 및 계약직공무원(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1)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2) 기관별 지급대상인원(이하 □현원□이라 한다)의 산출에 있어서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 등으로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는 직전 근무기관의 현원으로 본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는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 중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할 수 있다.

(2) 지급단위

(가) 성과연봉은 중앙행정기관(원·부·처·청·위원회), 광역시·도, 시·도교육청 단위로 지급하되, 소속장관(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포함)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성과연봉은 계급별로 지급한다.

1) 별정직 및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상당하는 계급에 통합하여 지급하되, 일반계약직공무원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채용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2)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계급(또는 연봉등급·채용등급) 또는 직종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승진·강임 등의 경우

1)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승진후 지급기준일 현재 2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2) 타직종 공무원 퇴직후 30일 이내에 현직종으로 채용된 경우, 계급·상당계급·연봉등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에도 1)을 준용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진□은 □채용□으로 본다

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계급으로 강임 또는 임용된 경우 또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계급으로 강임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2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3) 성과연봉 지급액

(가) 성과연봉은 아래 (나)의 지급률과 (다)의 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성과연봉 = 성과연봉 기준액 × 지급률

(나)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10	30	50	10
지 급 률(%)	8	5	3	0

* 위 표의 평가등급은 목표관리제운영지침에 의한 평가등급과는 별개임

□ 평가등급별 인원은 대상계급의 현원에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내에서 소수점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배정한다.

* 성과연봉 지급에서 정한 대상인원 제외자는 위 대상계급의 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시 : 현원이 16명인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

대상인원	S등급(10%)	A등급(30%)	B등급(50%)	C등급(10%)
16인	2인(1.6)	5인(4.8)	8인(8.0)	1인(1.6)

(다) 성과연봉 기준액

1) 2001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2002년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산출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가) 1∼3급공무원

(단위 : 천원)

1 급	2 급	3 급
19,800	18,727	17,389

나) 일반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9,800	18,727	17,389	15,514	12,912	11,878	10,474	9,419	7,778	5,203

* 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인센티브와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준액을 3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C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봉액에서 성과연봉기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예시 >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10	30	50	10
지급률	8%	5%	3%	-3%

다) 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17,464	14,429	12,596	11,079	9,291

* 비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은 등급별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2002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2003년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산출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가) 1∼3급공무원

(단위 : 천원)

1 급	2 급	3 급
21,985	20,794	19,309

나) 일반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21,985	20,794	19,309	17,227	14,275	13,132	11,580	10,413	8,599	5,753

다) 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19,479	16,094	14,049	12,357	10,363

* 비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은 등급별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예 시 >
ㅇ 2002년도 업무성과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이 A등급인 일반직 1급공무원의 2002년도 성과연봉액 및 연봉액 책정 방법은? † 2002년도 1급공무원 연봉한계액 : 64,521천원 † 2001년도 연봉액 : 61,358천원(가정) † A등급의 평가등급별 지급률 : 5% † 1급공무원의 2002년도 성과연봉 산출을 위한 기준액 : 19,800천원 † 2002년도 성과연봉액 : 990천원 → 기준액 19,800,000원 × 5% = 990,000원 † 2002년 연봉액 : 62,348천원 → 2001년 기본연봉액 61,358,000원 ／ 성과연봉액 990,000원 = 62,348천원 † 연봉월액 : 5,195,660원 → 연봉액 62,348,000원 ÷ 12월 ※ 2002년도 연봉액은 당해연도 정책조정률이 없다고 가정한 것임

(4)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

1)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7조(근무성적의 평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 제8조(근무실적 평가)등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수(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해당 기관장이 순위를 최종 결정하되, 기상청장·통계청장 등 1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무부처장관이 결정한다.

*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불가피하게 목표관리평정점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방식을 준용하여 순위를 결정하거나 해당 기관장이 별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2) 소속장관은 직무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성과관리시스템(ＴＱＷ)을 도입한 경우 등 별도의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와 달리 할 수 있다.

(나) 해당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순위결정에 일부 반영할 수 있다. 그 반영비율은 해당기관장이 정한다.

□ 구체적인 다면평가의 방법은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2호, 2002.1.9)을 참조하여 해당기관장이 정한다.

(다) 순위 결정시 지급대상기간(전년도 1년간)중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등으로 6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는 동순위로 최하위에 배치한다.

(5) 성과연봉 지급

(가) (4)-(가)의 지급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 파견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평가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는 그 평가결과를 원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성과연봉은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나) 지급대상기간(전년도 1년간)중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 등으로 6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임기제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 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 노동위원회상임위원 등)에 대하여는 □B□등급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중 직제규정에 의하여 2개이상의 직위를 겸직하는 자에 대하여는「A」등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평가등급 결정시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한다.

(6) 기타 행정사항

(가) 평가등급 결정절차 (2002년도 적용의 경우)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점수 산정(2001. 12. 31. 기준) : 2002. 1. 20.까지

(개인별 목표관리카드를 소속장관에게 송부)

□

개인별 목표관리카드를 취합, 평가등급 결정(소속장관) : 2002. 1. 31.까지

□

개인별 평가등급 결정 통보(소속장관→기관의 장) : 2002. 2. 5.까지

□

개인별 성과연봉의 결정·통보(기관의 장) : 2002년 2월 급여지급일

(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한 개인별 연봉명세서 작성·통보)

※ 1월분 성과연봉은 2월에 소급하여 정산지급

(나) 성과연봉의 연봉합산방법

(1) 성과연봉 연봉합산 기준일 : 매년 1월 1일

(2) 성과연봉의 연봉합산방법

가)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 연봉액에 합산하는 누적방식을 적용한다.

1차년도 (연 봉)		2차년도 (연 봉)		3차년도 (연 봉)
기본연봉 ( □ )	□	기본연봉 ( □ )	□	기본연봉 ( □ ／ □ )
		성과연봉 ( □ )
				성과연봉 ( □ )

나) 당해연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연봉 운영기준

(1)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등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과 책임운영기관에 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위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장관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성과연봉 운영기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2002년도 책임운영기관 평가지침(2001.12.28, 행정자치부) 참조

Ⅲ. 연봉의 지급(영 제41조)

1. 연봉( 기본연봉 ／ 성과연봉 )은 기관별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연봉외 급여는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한다.

2. 월급여 지급명세서(연봉월액, 연봉외급여, 기여금, 의료보험료, 소득세 내역 등 포함)는 종전과 같이 매월 통보한다.

	< 예 시 >
ㅇ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ㅇㅇ부 차관의 2002년 3월분 연봉지급액은? † 차관 연봉액 : 65,435천원 † 연봉월액 : 5,452,910원 → 연봉액 65,435,000원 ÷ 12월

3.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거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등 (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 받은자 제외)의 사유로 교통보조비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여 연봉액을 책정한 후 그 연봉월액에서 교통보조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예 시 >
ㅇ 전용차량이 제공되는 통계청장(1급)의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 연봉액 : 52,157천원(가정) † 연봉월액 : 4,346,410원 → 연봉액 52,157,000원 ÷ 12월 † 2001년 연봉월액 실지급액 : 4,196,410원 → 연봉월액 4,346,410원 - 150,000원(교통보조비)

4.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중 대기명령을 받은 자(소속장관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5%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관리업무수당 상당액)을 연봉월액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 예 시 >
ㅇ 2002. 8. 10. 일반직 3급공무원이 2002.8.10∼2002.12.25 대기명령을 받았다가 동년 12.15 복직된 경우, 연봉월액 산정방법은 † 3급 연봉액 : 48,600천원(가정) † 연봉액 지급률 : 대기명령기간 동안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의 55%의 10%를 감액 지급 † 8월분 연봉월액 : 3,891,910원(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과 대기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연봉월액 4,050,000원 × 9３31일(8.1∼8.9) = 1,175,800원 ·연봉월액 〔4,050,000원-(4,050,000원×55%×10%)〕×22３31일(8.10∼8.31) = 2,716,110원 † 9월분, 10월분, 11월분 연봉월액 : 3,827,250원 → 연봉월액 4,050,000원-(4,050,000원×55%×10%) † 12월분 연봉월액 : 3,870,360원(대기기간과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연봉월액 3,827,250원 × 25３31일(12.1∼12.25) = 3,086,490원 ·연봉월액 4,050,000원 × 6３31일(12.26∼12.31) = 783,870원

Ⅳ. 연봉 등의 계산

1. 기본원칙(영 제42조)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때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에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최종 기본연봉액 및 성과연봉액 책정시에는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한다(단, 백원단위가 0인 경우는 절사한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 감액 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하여 이미 감액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가. 전직·전보

(1)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승진, 강임없이 직렬을 달리하는 전직이나 단순히 전보된 경우 연봉액의 변동이 없다. 따라서 연봉의 지급기간중에 전직·전보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기관에서 별도 일할계산 없이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고, 보수지급기관이 동일한 전직·전보의 경우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2) 보수지급일이 빠른 전소속기관에서 해당 연봉월액을 이미 지급한 후 전직·전보된 경우 동 임용의 전·후 보수지급기관에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3) 보수지급일이 늦은기관에서 빠른기관으로 전직·전보되어 전보이전의 기관 에서는 보수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전보된 기관에서는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상태인 경우에는 전보이후 기관에서 해당월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 예 시 >
ㅇ 2002. 6. 12. 중앙인사위원회 소속공무원(2급)이 국방부 소속공무원(2급)으로 월중 전보된 경우 6월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보수지급일 : 국방부 매월10일, 중앙인사위원회 매월20일 † 보수지급방법 : 국방부의 보수지급일이 경과하였으나 해당 전보자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6월분 연봉월액을 별도 지급함 ※ 반대로 국방부 소속공무원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전보된 경우에는 보수지급일이 빠른 국방부에서 이미 6월분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한 상태이므로 중앙인사위원회 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영 제21조)

나. 겸 임

(1)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2) 전항의 경우 겸임된 자에게는 겸임된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 등을 감안하여 겸임기관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겸임수당은 연봉액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연봉액과 관계없이 지급 한다.

다. 파 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연봉을 지급한다.

2. 연봉의 감액 등

가. 휴 직(영 제47조)

(1) 공무원이 재직중 법령에 의하여 휴직된 경우 아래 항목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이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라 함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되었고 그 휴직기간중 동 질병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승인된 기간을 말한다.

(나)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영 제44조에 의하여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 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이때 □2년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 신분이 끊임 없이 연결되어 계속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이상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직, 직위해제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나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한 휴직 : 연봉월액의 6할 지급

(라)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 : 연봉월액의 7할 지급

(마)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한 휴직(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연봉월액의 4할 지급

	< 예 시 >
ㅇ 2002. 8. 10. 일반직 3급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 연봉지급 방법은? † 휴직전 연봉액 : 48,600천원(가정) † 지급률 :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질병휴직시 6할지급 † 8월분 연봉월액 : 2,900,310원 (8월분 연봉월액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과 휴직된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일할계산한 후 합산지급). ·휴직전 연봉월액 : 4,050,000원 × 9３31(8.1∼8.9) = 1,175,800원 ·휴직후 연봉월액 : 4,050,000원 × 6할 × 22３31(8.10∼8.31) = 1,724,510원 † 9월이후 연봉월액 : 2,430,000원 → 연봉액 48,600,000원 ÷ 12월 × 6할

	< 예 시 >
ㅇ 공무원 경력자(1995. 2. 10. 5급임용, 1997. 3. 30. 5급면직)가 2000. 7. 1. 3급으로 신규임용 되었다가 2002. 6. 20.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의거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필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2002. 6월분의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3급 연봉액 : 48,600천원(가정) † 휴직일(2002. 6. 20) 현재 실제근속기간 : 1년11월19일로서 2년 근속자가 아니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종전 5급공무원 경력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 6월분 연봉월액 : 2,482,250원 → 연봉월액 : 4,050,000원 × 19３30일(6.1∼6.19) † 7월이후 연봉월액 : 미지급

나. 직위해제(영 제48조)

공무원이 재직중 법령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되,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 예 시 >
ㅇ 2002. 8. 10. 3급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2002.8.10∼2002.12.25)되었다가 동년 12. 26. 복직된 경우 연봉월액 산정방법은? † 3급 연봉액 : 48,600천원(가정) † 연봉액 지급률 : 직위해제시 연봉월액의 7할지급(3월이후 4할) † 8월분 연봉월액 : 3,187,730원(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과 직위해제된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연봉월액 4,050,000원 × 9３31일(8.1∼8.9) = 1,175,800원 ·연봉월액 4,050,000원 × 7할 × 22３31일(8.10∼8.31) = 2,011,930원 † 9월분, 10월분 연봉월액 : 2,835,000원 → 연봉월액 4,050,000원 × 7할 † 11월분 연봉월액 : 1,984,500원(직위해제처분 시점기준으로 연봉지급률 변동) ·연봉월액 4,050,000원 × 7할 × 9/30일(11.1∼11.9) = 850,500원 ·연봉월액 4,050,000원 × 4할 × 21３30일(11.10∼11.30) = 1,134,000원 † 12월분 연봉월액 : 2,090,320원(직위해제된 기간과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일할계산한 후 합산지급) ·연봉월액 4,050,000원 × 4할 × 25３31일(12.1∼12.25) = 1,306,450원 ·연봉월액 4,050,000원 × 6３31일(12.26∼12.31) = 783,870원

다. 징계처분(영 제45조)

공무원이 재직중 법령에 의하여 정직처분된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3할을 지급하고, 감봉처분된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 예 시 >
ㅇ 2002. 5. 10. 3급공무원이 징계처분(정직3월 : 2002.5.10.∼2002.8.9.)된 경우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3급 연봉액 : 48,600천원(가정) † 연봉액 지급률 : 정직시 연봉월액의 3할 지급 † 5월분 연봉월액 : 2,038,050원(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직처분된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일할계산한 후 합산지급) ·연봉월액 4,050,000원 × 9３31일(5.1∼5.9) = 1,175,800원 ·연봉월액 4,050,000원 × 3할 × 22３31일(5.10∼5.31) = 862,250원 † 6월분, 7월분 연봉월액 : 1,215,000원 → 연봉월액 4,050,000원 × 3할 † 8월분 연봉월액 : 3,226,930원(정직처분된 기간과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일할계산한 후 합산지급) ·연봉월액 4,050,000원 × 3할 × 9３31일(8.1∼8.9) = 352,740원 ·연봉월액 4,050,000원 × 22３31일(8.10∼8.31) = 2,874,190원

라. 복 직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복직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예 시 >
ㅇ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의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이 2002. 5. 10. 복직된 경우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복직공무원 연봉액 :48,600천원(가정)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 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매월 육아휴직수당 20만원 지급 † 5월분 연봉월액 : 2,932,250원(복직공무원의 연봉월액을 복직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육아휴직수당 200,000원 × 9３31일(5.10∼5.31) = 58,060원 ·연봉월액 4,050,000원 × 22３31일(5.10∼5.31) = 2,874,190원

	< 예 시 >
ㅇ 징계처분(정직)된 공무원이 징계처분이 종료되어 2002. 5. 10. 복직된 경우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복직공무원 연봉액 : 48,600천원(가정) † 정직처분 기간중 연봉지급률 : 연봉월액의 3할지급 † 5월분 연봉월액 : 3,226,930원 (정직처분기간과 복직후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연봉월액 4,050,000원 × 3할 × 9３31일(5.1∼5.9) = 352,740원 ·연봉월액 4,050,000원 × 22３31일(5.10∼5.31) = 2,874,190원

마. 결 근(영 제46조)

(1) 영 제46조(결근기간의 연봉감액)에 의하여 결근일수 매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의 4할을 지급한다.

(2) □결근일수□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결근일수(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가 당해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 예 시 >
ㅇ 일신상의 사유로 장기결근하여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가 10일인 자의 2002년 3월분 연봉월액 산정방법은? † 결근자의 연봉액 : 48,600천원(가정) † 감액 지급률 : 결근일수 매1일에 대하여 4할 지급 † 3월분 연봉월액 : 3,266,120원(봉급을 감액하는 결근일수에 대한 연봉월액과 정상적으로 연봉이 지급되는 기간의 연봉월액을 각각 일할계산하여 지급) ·연봉월액 4,050,000원 × 4할 × 10３31일 = 522,580원 ·연봉월액 4,050,000원 × 21３31일 = 2,743,540원

3. 신분상실의 경우

가. 면직, 파면, 해임

영 제42조(연봉등의 계산)에 의하면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감봉 기타 어떠한 임용에 있어서도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직, 파면, 해임시에도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년이상 근속자가 월중 면직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예 시 >
ㅇ 1992. 1. 1. 신규임용된 3급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됨에 따라 2002. 2. 1. 직위해제된 후 동년 3. 10. 해임처분된 경우 해임월인 3월분의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3급 연봉액 : 48,600천원(가정) † 해임일 현재 실제 근속기간 : 10년 1월로서 2년이상 근속자이나 면직사유가 해임인 경우 일할계산(영 제44조) † 직위해제기간 연봉지급률 : 연봉월액의 7할지급(직위해제후 3월이내) † 3월분 연봉월액 : 823,060원 → 연봉월액 4,050,000원 × 7할 × 9３31일(3.1∼3.9)

나.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의 취소·무효(영 제49조)

(1)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제외)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지급정지된 연봉전액 또는 연봉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2)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전액 또는 연봉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3) 연봉제 시행전의 처분으로 감액 또는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종전 연봉제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등(영 제44조)

(1)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 제외) 또는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때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2) 이때 □2년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신분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계속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이상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직, 직위해제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나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3)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재임용된 때에는 그 달분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4)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때에는 그 달분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연봉액이 면직당시의 연봉액에 포함되는 수당항목등을 기준으로 한 월보수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예 시 >
ㅇ 1999 8. 1. 신규임용된 3급공무원이 1999. 12.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군입대 휴직한 후 2002. 2. 5. 복직하여 2002. 2. 10. 의원면직한 경우 2월분의 연봉월액 지급 방법은? † 3급 연봉액 : 48,600천원(가정) † 2년이상 근속여부 : 1999. 8. 1. 신규임용된 자가 군입대 휴직하고 복직한 후 2002. 2. 10. 퇴직할 때까지 재직기간이 2년6월9일이므로 2년이상 근속자에 해당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은 실제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실제근무기간으로 보아 산입 † 2월분 연봉월액 : 4,050,000원(2월분 연봉월액 전액 지급) ·연봉액 48,600,000원 ÷ 12월

Ⅴ. 연봉의 조정(영 제40조)

1. 정기조정

(1) 연봉액의 정기조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연봉액(전년도 성과연봉액 포함)에 매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통보하는 당해연도 정책인상률에 의한 정책조정액과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 연도 성과연봉액을 각각 합산하여 매년 2월 급여지급일까지 조정한다.

(2) 매년도 연봉의 정기조정시에는 [별지 서식 제1호] 개인별 연봉명세서 양식에 의하여 당해연도 연봉조정내역을 보수지급일에 개인별로 통보한다.

(개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봉인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함).

(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중 통계청장, 기상청장, 처·청의 차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1∼3급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등 고정연봉액을 적용받는 자의 경우에도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4) 전문계약직공무원이 계약금액의 특별한 증액요인이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기간중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의한 정책조정액 등을 합산하는 등의 사유로 연봉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별도 협의하지 않고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등급조정(연봉하한액으로 책정하는 경우 제외) 및 특별 증액요인이 있는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2002년 정책조정액을 반영하여 정기조정을 한 개인별연봉액이 계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2002년 연봉액으로 할 수 있다.

2. 수시조정

(1) 신규채용, 승진, 강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임용시점에 조정한다.

(2) 연봉제 대상자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되는 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 제1호] 개인별 연봉명세서 양식에 의하여 당해연도 연봉내역을 보수지급일에 개인별로 통보한다.(개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봉인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함).

(3) 개인별 총연봉액(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정책조정액 )이 당해연도 계급별 연봉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초과된 금액까지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3. 2002년 연봉의 정기조정

(1) 2002년 연봉 = 2002년 기본연봉 + 2002년 성과연봉

(가) 2002년 기본연봉액

= ①2001년 기본연봉액 + ②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③2001년 성과연봉   + ④순처우개선분(8.5%)

① 2001년 기본연봉액 : 2001년에 기책정된 기본연봉액

②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2001년에 기지급되었던 봉급조정수당의 영 별표30의 2 제2호에 의한 연봉산입액

= ① × 기본급상당비율 55% (또는 전문계약직은 60%) × 30%/6월

③ 2001년 성과연봉 : 2000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2001년에 기지급되었던 성과연봉

④ 2002년 순처우개선분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기본급인상분(8.5%)

<근무연수 10년이상인 경우>

(①+②+③) × 55%(또는 전문계약직은 60%)×8.5%×(1+8.7/12)

*  8.7/12 : 기본급 연동비율

→ 870%(기말수당200% + 정근수당200% + 관리업무수당120% + 명절휴가비100% + 가계지원비250%)/기본급1,200%

<근무연수 10년미만인 경우>

위 방법에 의하여 순처우개선분을 산정하되, 기본급 연동비율 계산시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본인의 근무연수(경력직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한 년수)에 따라 정근수당 지급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 근무연수 6년인 자의 기본급 연동비율 : 8.3/12

→ 830%(기말수당200% + 정근수당160% + 관리업무수당120% +  명절휴가비100%+가계지원비250%)/기본급1,200%

※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전문계약직 등의 경우 기본급 연동 비율 계산시 관리업무수당은 제외한다.

(나) 2002년 성과연봉액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제외)

① 2001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지급율 및 성과연봉 산출을 위한 기준액에 의하여 성과연봉을 산출한다.

②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및 지급율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10	30	50	10
지 급 율(%)	8	5	3	0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③ 성과연봉 산출을 위한 기준액

<1∼3급 공무원>

(단위:천원)

1 급	2 급	3 급
19,800	18,727	17,389

<일반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9,800	18,727	17,389	15,514	12,912	11,878	10,474	9,419	7,778	5,203

<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

(단위:천원)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17,464	14,429	12,596	11,079	9,291

* 비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은 등급별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예 시 >
ㅇ 2001년 기본연봉액이 48,600천원이고 성과연봉액이 1,377천원(S등급)이며, 2001년 업무성과 평가등급이 S인 3급 공무원의 2001년 연봉액은 ? † 2002년 기본연봉액 산정기준 : 2001년 기본연봉액+봉급조정수당 산입분+성과연봉(2001년 기지급분)+순처우개선분(8.5%) ① 2001년 기본연봉액(A) : 48,600,000원 ② 봉급조정수당 산입분(B) :1,336,500원 → (2001년 기본연봉액 48,600,000원×55%)×30%/6 ③ 2001년 성과연봉(C)(2001년 기지급분) : 1,377,000원 ④ 순처우개선분(D) : 4,138,110원 →(2001년 기본연봉액 48,600,000원+봉급조정수당 산입분 1,336,500원+2001년 성과연봉1,377,000원)×55%×8.5%×(1+8.7/12) * 근무연수 10년이상 가정시 기본급 연동비율 : 870%/1,200% 적용 † 2002년 연봉액 : 56,844천원 ·2002년 기본연봉액 55,452천원+2001년 성과연봉액1,392천원 ·2002년 기본연봉액 55,452천원 : (A)48,600,000원+(B)1,336,500원+(C)1,377,000원+(D)4,138,110원 (55,451,610원이나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2002년 성과연봉액 : 1,392천원(1,391,120원이나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3급 기준액 17,389,000원×8% † 연봉월액 : 4,737,000원 ·연봉액 56,844,000원÷12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 60만원), 정액급식비(월 8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예 시 >
ㅇ 2001년 기본연봉액이 48,600천원이고, 성과연봉액이 962천원(A등급)이고, 2001년 업무성과 평가등급이 A인 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의 2002년 연봉액은 ? † 2002년 기본연봉액 산정기준 : 2001년 기본연봉액 +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2001년 성과연봉(2001년 기지급분) + 순처우개선분(8.5%) ① 2001년 기본연봉액(A) : 48,600,000원 ② 봉급조정수당 산입분(B) : 1,458,000원 → (2001년 기본연봉액 48,600,000원×60%)×30%/6월 ③ 2001년 성과연봉(2001년 기지급분)(C) : 962,000원 ④ 순처우개선분(D) : 4,141,540원 → (2001년 기본연봉액 48,600,000원+봉급조정수당 산입분 1,458,000원+2001년 성과연봉 962,000원)×60% ×8.5% × (1+7.1/12) * 근무연수 6년 가정시 기본급 연동비율 : 710%(기말수당200%+정근수당160%+명절휴가비100%+가계지원비250%)/기본급1,200% * 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제외 † 2002년 성과연봉액 : 873,200원 → 가급 기준액 17,464,000원×5% † 2002년 연봉액 : 56,036천원 ·2002년 기본연봉액 55,162천원+2002년 성과연봉액 874천원 ·2002년 기본연봉액 55,162천원 : (A)48,600,000원+(B)1,458,000원+(C)962,000원+(D)4,141,540원(55,161,540원이나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2002년 성과연봉액 874천원 : 873,200원이나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연봉월액 : 4,669,660원 → 연봉액 56,036,000원÷12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별도 지급

Ⅵ. 기타사항

1. 2002년도 연봉제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부칙 제2조)

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5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목       차

Ⅰ. 총 칙

1. 목    적	211

2. 근    거	211

3. 적용범위	211

4. 영 개정협의 요구시기 및 방법	211

5. 수당등 신설·인상 요구기준	212

가. 수당등 신설 요구기준 / 212      나. 수당등 인상 요구기준 / 212

6. 시 행 일	213

Ⅱ. 상여수당

1. 기말수당	214

가. 지급대상 / 214                  나. 지급시기 / 214

다. 지급기간 / 214                  라. 지급액 / 214

마. 지급제외 대상자 / 215

2. 대우공무원수당	215

가. 지급대상 / 215                   나. 지급액 / 215

다. 감액 지급 / 216

3. 정근수당	217

가. 지급대상 / 217                  나. 지급시기 / 217

다. 지급요건 / 217                  라. 지급액 / 217

마. 근무연수 계산 / 218             바. 감액 지급 / 220

3-1. 정근수당 가산금	222

가. 지급대상 / 222                   나. 지급액 / 222

다. 근무연수계산 / 223               라. 감액 지급 / 223

Ⅲ.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	225

가. 지급대상 / 225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225

다. 지급액 / 225                     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 226

마. 지급방법 / 226                   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 229

사. 감액 지급 / 230                  아. 재외공무원의 경우 / 230

자. 부양가족 신고 / 231              차. 변상 / 232

2. 자녀학비보조수당	232

가. 지급대상 / 232                    나. 지급액 / 233

다. 지급시기 / 234                    라.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 234

마. 지급방법 / 234                      바. 감액 지급 / 236

사. 재외공무원의 경우 / 236

아.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 237

자. 변상 / 237

3. 주택수당	238

가. 지급대상 / 238                    나. 지급액 / 238

다. 감액 지급 /  238

4. 육아휴직수당	239

가. 지급대상 / 239                    나. 지급액 / 239

다. 지급기간 / 239                    라. 적용시기 / 239

마. 지급방법 / 240

Ⅳ. 특수지근무수당

1. 지급대상	241

2. 지급액	241

3.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241

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 / 241

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 241

4. 실태조사	241

Ⅴ. 특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	242

가. 지급대상 / 242                   나. 지급구분 / 242

2. 특수업무수당	242

가. 지급대상 / 242                    나. 지급액 / 242

다.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 243

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	247

가. 지급대상 / 247                    나. 지급액 / 247

2. 야간근무수당	247

가. 지급대상 / 247                   나. 지급액 / 247

3. 휴일근무수당	248

가. 지급대상 / 248                   나. 지급액 / 248

4. 관리업무수당	248

가. 지급대상 / 248                    나. 지급액 / 248

다. 지급의 제한 / 248                 라. 타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 248

5.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및 초과근무 인정범위	249

가. 현업대상자 / 249                 나. 일반대상자 / 249

다. 지급제외 대상자 / 251

6. 초과근무수당 지급	251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251      나. 지급시기 / 251

다.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251

7.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252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 252         나. 초과근무의 명령 / 252

다. 초과근무의 확인 / 253             라. 교대근무의 경우 / 253

마.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 43          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253

Ⅶ. 실비변상 등

1. 정액급식비	254

가. 지급대상 / 254                    나. 지급액 / 254

다. 지급시기 / 254

2. 교통보조비	254

가. 지급대상 / 254                   나. 지급액 / 254

다. 지급시기 / 254

3. 명절휴가비	254

가. 지급대상 / 254                   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 255

다. 지급시기 / 255                    라. 지급방법 / 255

4. 가계지원비	255

가. 지급대상 / 256                    나. 지급시기 및 지급액 / 256

5. 연가보상비	256

가. 지급대상 / 256                   나. 관련규정 / 256

다. 지급액 / 256                     라. 지급방법 / 258

마. 지급시기 / 258                   바. 행정사항 / 258

6. 직급보조비	258

가. 지급대상 / 258                   나. 지급액 / 258

다. 지급시기 / 259                    라. 지급방법 / 259

Ⅷ. 수당등의 지급방법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등 지급	260

2. 신분변동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	260

가. 직위해제 / 260                    나. 징계처분 / 261

다. 직위해제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감액 / 263

라. 휴직 / 263                        마. 파견 / 266

바. 출장 / 268                        사. 결근 / 268

3. 수당의 병급 문제	268

가. 병급이 불가능한 경우 / 268        나. 병급이 가능한 경우 / 269

4. 기타사항	269

가. 휴가 및 휴직기간중의 수당등 지급 / 269

나. 계약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 269

다. 재외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 270

라. 연봉제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당등 / 270

마. 정년·명예·조기퇴직시 수당등의 지급방법 / 270

바.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270

Ⅸ.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271

【별표 1】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구분표	272

【별표 2】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274

【별표 3】2002년도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276

【별지 제1호 서식】부양가족신고서	280

【별지 제2호 서식】초과근무명령서	281

【별지 제3호 서식】초과근무명령대장	282

【별지 제4호 서식】( )월중 □□과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283

【별지 제5호 서식】초과근무확인대장	284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Ⅰ. 총  칙

1. 목  적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지급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483호, 2002. 1. 4)

* 이하 이 지침에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은 □영□이라 한다.

3.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국회의원·법관·헌법재판소재판관(헌법재판소장 포함) 및 검사를 제외한 아래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다(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Ⅳ.특수지근무수당□ 및 □Ⅴ.특수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정무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을 포함한다)

· 기능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계약직공무원

· 고용직공무원

4. 영 개정협의 요구시기 및 방법

□ 영에서 정한 수당등의 지급액·지급범위·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 그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수당등의 신설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영 개정 요구시에는 개정안, 개정요구사유, 소요예산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당등 신설·인상 요구기준

	< 기본방향 >
□ 국가공무원법(제46조②)상「공무원보수 균형유지 원칙」을 우선 고려하고, - 공무원 처우개선은 기본급과 공통수당 인상을 통하여 직종간 균형 유지 □ 특수직종에 대한 수당 등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억제하며, □ 개별 수당등의 지급액 인상은 다른 유사수당과의 형평성, 장기간 동결 여부 및 인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함.

가. 수당등 신설 요구기준

□ 행정환경의 변화로 수당등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 타 직종,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파급 등을 고려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 고유한 업무로서 직무의 성질, 내용, 근무여건 등을 볼 때 특별한 부가급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공무원봉급표상의 우대정도, 특정업무비 또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과거 통·폐합된 수당등을 다시 신설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않음

나. 수당등 인상 요구기준

□ 당해분야 행정수요의 급증 또는 장기간의 동결 여부 등을 고려

* 특정직종에 대하여 매년 연속적으로 수당등의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

□ 유사분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지급의 형평성 또는 예산소요가 과다할 경우의 인상요구는 불인정

- 동종·유사 수당등에 대하여는 가급적 동일한 지급액으로 조정

□ 인상 요구비율은 당해연도 전체 공무원의 처우개선수준, 타 직종의 수당등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6. 시행일

□ 이 지침은 종전의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5호, □01. 1. 13)과 『육아휴직수당 신설 등 일부개정』(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1호, □01. 11. 13)을 개정한 것으로서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지침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신규 개정사항임.

Ⅱ. 상여수당

1. 기말수당(영 제6조)

가.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을 제외한다)

나. 지급시기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

* 지급일의 예외 : 마. 항의 지급제외자에 해당되지 않는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처분월에 지급한다.

다. 지급기간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월 31일의 다음날인 4월 1일부터 기준일인 6월 30일까지임

라. 지급액

(1)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단,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6

* 봉급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계산시 적용되는 일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중에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은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므로 이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 예컨대, 3.8일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방법은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까지(면직일은 제외)의 일할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6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단, 당해 공무원이 2년이상 근속한 경우 3월 봉급은 기말수당 지급액 계산방식과는 달리 전액 지급한다).

(2)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한다.

(3)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기준일 현재와 다른 공무원 신분(예컨대, 지방공무원 등)으로 지급받은 봉급을 산입한다(다만, 당해 신분에서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기간중의 봉급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지급제외 대상자

(1)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미만인 자

* 1월·4월·7월·10월의 각 15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3월 18일·6월 17일·9월 17일·12월 18일 이후 신규채용된 경우 등

(3)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자

(4) 시보임용기간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 불량으로 인한 면직자,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명령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 기대 곤란으로 인한 직권면직자, 전직시험 3회이상 불합격으로 인한 직권면직자, 병역기피·군무이탈로 인한 직권면직자, 치안총감·치안정감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면직,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인한 전역군인

(5)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1호(자살한 자에 한한다)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군인사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강등된 자

2. 대우공무원수당(영 제6조의2)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및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나. 지 급 액 :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6%(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기본급 비중을 기준으로 한 금액의 6%를 말한다)

*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일반직등·공안직등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의 호봉이 2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19호봉과 20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 2002년도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별표 3) 참조

* 6급인 대우공무원중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공무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강임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이 보전됨에 따라 강임 당시에는 승진예정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영 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여지가 없다. 다만, 강임후 봉급의 인상 또는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봉급액과 대우공무원수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다. 감액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대우공무원수당(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예 시 >
`01.3.20 `01.4.1 `01.5.1 `01.6.1 `01.6.19 `01.6.20
정직처분						정직처분기간의 말일		복직 (정직처분 종료)
ㅇ 정직처분시 감액 계산방법 ① `01.3월분중 감할 금액 : `01.3.20.∼`01.3.31.까지의 대우공무원수당액을 일할 계산한 다음 감액률 2/3를 곱함 - 감할 금액 : 당해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2/31 × 2/3 * `01.3.1.∼`01.3.19.까지는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 정상 지급액 : 당해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9/31 ② `01.4월분중 감할 금액 : 당해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2/3 ③ `01.5월분중 감할 금액 : 당해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2/3 ④ `01.6월분중 감할 금액 : `01.6.1.∼`01.6.19까지는 일할계산한 다음 감액률 2/3를 곱함 - 감할 금액 : 당해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19/30 × 2/3 * `01.6.20.∼`01.6.30.까지는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 정상 지급액 : 당해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1/30

3. 정근수당(영 제7조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다. 지급요건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 전년도 12월 1일자로 신규채용되거나 봉급이 지급되지 않은 청원휴직자가 같은 날짜에 복직한 경우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포함되므로 정근수당이 지급되나, 12월 2일 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복직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 연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3) 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공무원

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공무원이라 함은 징계처분(정직·감봉)이나 휴직(질병· 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라.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0%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영 별표 2)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50% 55% 60% 65% 70% 75%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80% 85% 90% 95% 100%

*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 예컨대, 7.11.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직급·호봉(7급에서의 당해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7.1자로 6급에서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강임된 직급·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마. 근무연수 계산

(1) 기준일 : 1월 1일·4월 1일·7월 1일 및 10월 1일

(2)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기타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차관급·치안총감 이상에 대하여는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아 월봉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 예 시 >
ㅇ 군복무경력(`84.7.27.∼`85.10.6.), 임용전교육(`91.8.16.∼10.8.), A동사무소(`92.3.5.∼5.4.), B청(`96.5.20.∼`99.12.31. 단, 질병휴직 3월 6일) 근무경력자의 `00.1.1.현재 근무연수 : 4년 6월 6일 - 군 복무기간 : 1년(방위소집 복무기간으로 계산) - 임용전 교육기간 : 제외(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기간이 아님) - A동사무소(지방기관) : 2월 - B청(국가기관) : 3년 4월 6일(질병휴직기간 3월 6일 제외)

(4)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

- 징계처분·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월, 감봉은 12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은 6월의 기간

(5)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 예컨대, 징계처분 종료후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영창·근신 또는 견책 : 6월, 감봉 : 12월, 정직 : 18월)은 일정기간(영창·근신 또는 견책 : 3년, 감봉 : 5년, 정직 : 7년)이 경과하면 근무연수에 산입(이 경우에도 정직기간, 감봉기간 등 징계처분기간은 계속 산입하지 아니한다)하며,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국내외연구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근무하기 위한 휴직 및 외국유학 휴직 등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나) 군복무기간

* 공무원 임용전이나 임용후를 불문하고 현역군인 또는 전투경찰순경이나 교정시설의 경비교도 등 군복무기간(구체적 인정복무기간은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참조)을 말하며, 헌법 제39조제2항 및 병역법 제74조제3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금지 규정에 의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6) 영 부칙(`86.1.25, 대통령령 제11848호) 제2항(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근무연수 계산방법

(가) `86.1.1.이후의 신규채용자

1) 현행과 같음

	참 고 사 항
ㅇ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산정에 반영되는 유사경력은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계산에서 제외 ㅇ 고용직(종전의 경노무고용직) 공무원 경력은 10할 인정 * 호봉획정시 환산율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참조 ㅇ `86.1.1.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85.12.31.이전에 이미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에 반영된 유사경력은 현행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에 합산

2)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85.12.31.이전부터 계속 재직중인 자

1) `85.12.31.까지 근무연수를「당시 호봉 - 1」로 계산한 후 `86.1.1.이후의 공무원 경력을 합산한 기간

	참 고 사 항
ㅇ `85.12.31.이전의 호봉산정에 반영된 유사경력은 근무연수에 포함 ㅇ 고용직(종전의 경노무고용직) 공무원 경력은 8할 인정

* 현행 근무연수 계산방법(`86.1.1.이후의 신규채용 공무원에게 적용)에 의하여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현행 방법에 의한다.

2) 교육공무원은 □(가) □86.1.1. 이후의 신규채용자□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바. 감액 지급

(1) 감액대상 처분

□ 징계처분에 의하여 강등된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감봉이상의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질병휴직처분(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외국유학이나 1년이상 국외연수를 위한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2) 감액대상 처분기간

□ 1월 정근수당 :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처분기간 적용

□ 7월 정근수당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처분기간 적용

* 당해 처분기간이 15일미만인 경우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15일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한다.

* 처분기간이 두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감액 방법

- 6.17.부터 9.16.까지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 7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  기간인 6.17.부터 6.30.까지의 기간(15일미만)에 대하여는 7월 정근수당 지급시

감액하지 않고, 1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7.1.부터 9.16.까지의 기간(15일이상)에 대하여 다음해 1월 정근수당 지급시 정직 3월에 해당하는 수당액을 감액한다.

- 단, 감액대상 처분기간의 계산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처분월수만큼만 감액한다.

□ 예컨대, `00.12.16.부터 `01.1.15.까지 두 기간에 걸쳐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감액대상처분기간을 계산한 결과 `01.1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과 `01.7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이 감액되어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2개월분)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경우 `01.1월분의 정근수당에 대하여만 감액한다.

(3)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가) 정직처분

정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나) 감봉처분

감봉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다) 직위해제처분

□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직위해제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라) 질병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처분

□ 봉급의 7할이 지급되는 자(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휴직)의 경우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자(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마) 외국유학 및 1년이상 국외연수 휴직처분(봉급의 5할 지급)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예 시 >
`00.7.5 `01.1.1 `01.7.1 `01.7.5 `02.1.1
유학휴직 정근수당 정근수당 복직 정근수당 처 분 지급 월 지급 월 지급 월 ㅇ 휴직(외국유학)처분시 감액 계산방법 - `01.1월분중 감할 금액 : 정근수당액 × 6월(감액대상 휴직처분기간 : `00.7.5.∼`00.12.31.) × 1/12(감액률) - `01.7월분중 감할 금액 : 정근수당액 × 6월(감액대상 휴직처분기간 : `01.1.1.∼`01.6.30.) × 1/12(감액률) * `02.1월의 정근수당 지급시 `01.7.1.∼`01.7.4.사이의 휴직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처분기간이 15일미만이므로 감할 금액을 계산하지 않음

3-1. 정근수당 가산금(영 제7조제3항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 정근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 [차관급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군인은 제외]

나.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영 별표 2).

근 무 연 수	월 지 급 액			비 고
	전 공무원 (군인, 고용직 공무원 제외)	군 인 (중사이상)	고용직 공무원
20년이상	100,000원	100,000원	60,000원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연수가 25년이상인 자에 한하여 월 2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이상 20년미만	80,000원	80,000원	50,000원
10년이상 15년미만	60,000원	60,000원	45,000원
7년이상 10년미만	50,000원	50,000원	40,000원
5년이상 7년미만		40,000원
5년미만		30,000원
		하사 15,000원

다.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함.

*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1월 1일·4월 1일·7월 1일 및 10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2001.2월에 정근수당 가산금의 최초지급을 위한 근무연수(5년)가 도래하였더라도 근무연수는 2001.1.1.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지급한다.

* 다만, 초임호봉획정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감액 지급

(1)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예 시 >
`01.4.14 `01.5.1 `01.6.1 `01.6.14
직위해제처분 복직 □ 직위해제 처분시 감액 계산방법 - 직위해제(직위해제 처분일부터 3월이내까지)는 봉급의 8할 지급 - 월중 직위해제 또는 복직시는 수당액을 일할계산(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 ① `01.4월분중 감할 금액 : `01.4.14.부터 `01.4.30.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일할계산한 후 감액률(0.2)을 곱함 (정근수당 가산금 × 17/30 × 0.2) * `01.4.1.부터 `01.4.13.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정근수당 가산금 × 13/30) ② `01.5월분중 감할 금액 : 정근수당 가산금 × 0.2 ③ `01.6월분중 감할 금액 : `01.6.1.부터 `01.6.13.까지의 수당액을 일할계산한 후 감액률(0.2)을 곱함 (정근수당 가산금× 13/30 × 0.2) * `01.6.14.부터 `01.6.30.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정근수당 가산금 × 17/30)

(2) 월중 면직(의원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파면·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예 시 >
ㅇ 2001.1.25.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받고 1.27.자로 면직된 자의 경우 - 2001.1.1.부터 2001.1.26.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ㅇ 2001.1.25. 보수지급일에 이미 1월분의 정근수당 가산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1.27.부터 1.31.까지 5일분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반납하여야 함 - 반납액 : 정근수당 가산금 × 5/31

Ⅲ.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

가.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영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에 한하여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부양가족의 범위 >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에 한한다)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및 20세이상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다. 지급액

□ 배우자 : 월 3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이내임

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1) 배우자

□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상의 외국인등록증,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중 하나와 호적등본으로 확인).

(2) 직계존속

□ 형제·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 입양으로 양가(養家)에 입적(入籍)된 공무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공무원이 친생부모의 장남이라도 입양으로 양가에 입적되어 친생부모와 별거중인 자는 호적에서 제적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친생부모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계모 및 외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3) 직계비속

□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주민등록표등본 확인).

□ 자녀가 국적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호적등본으로 자녀관계가 확인되고,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동일 주소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4) 형제·자매

□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마. 지급방법

(1)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가)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 배우자

□ 직계비속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는 제외한다)

* 장남의 경우 □98년 12월까지는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거하더라도 지급하였으나 장남도 부모에 대해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별거하는 가족의 호적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및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교직원 포함)이 2인이상인 경우

(가) 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이 경우 비속인 공무원은 그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이 경우 연하자인 공무원은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
										부													모
																	자												자부
																		손 1						손 2						손 3
□ 조 건 - 부(父)와 자(子)는 공무원 -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 손1은 20세 초과, 손2·손3은 20세 미만 □ 가족수당 지급방법 - 존속인 부(父)에게 배우자(모), 손2, 손3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비속인 자(子)에게는 배우자(자부) 몫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존속인 부(父)가 가족수당 지급인원 한도(4인)까지 지급받는다 하여도 비속인 자(子)는 배우자 몫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형제가 공무원인 경우 >
							부											모
									자 1								자부 1							자 2								자부 2
											손 1						손 2									손 3						손 4
□ 조 건 - 장남인 자1과 차남인 자2는 공무원 -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 손자들은 모두 20세 미만 □ 가족수당 지급방법 - 연장자인 자1에게는 부·모·배우자(자부1)·손1 및 손2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나,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한도가 4인이므로 4인만 지급한다. - 연하자인 자2에게는 배우자(자부2)·손3 및 손4가 부양가족에 해당되므로 이들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가) 부(夫)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부(夫)에게만 지급한다.

* 이 경우 부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부양가족(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를, 처(妻)가 친정부모를 따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을 부양하고 있어도 부(夫)를 기준으로 부(夫)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나) 부부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교직원인 경우에도 부(夫)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부(夫)에게 지급한다.

(다) 부부공무원(일방이 사립학교교직원인 경우 포함)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부(婦)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부(婦)에게 지급할 수 있다.

□ 부(婦)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별첨)에 부(婦)의 가족수당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명시한 부(夫)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부(夫)가 부(婦)의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부(夫)는 위 동의서 사본을 즉시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한다.

□  부(婦)의 소속기관장은 부양가족신고서 및 동의서를 제출받은 즉시 당해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사실을 부(夫)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부(婦)의 소속기관장은 부(婦)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婦)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이 경우 부(夫)의 소속기관장은 부(夫)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배우자가 국영기업체, 민간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1) 지급시기의 기준

□ 출생 :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결혼 :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2) 소멸시기의 기준

□ 사망 : 사망일

□ 퇴직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기타 : 지급사유 소멸일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사. 감액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아. 재외공무원의 경우

(1)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자녀(20세이상의 자녀로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녀를 포함한다)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해외훈련 파견자는 재외공무원이 아니므로 해외동반자의 배우자는 국내기준을 적용한다.

(2) 지급액

□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상당 금액

□ 자  녀 : 1인당 월 60달러

* 국내에 잔류하고 있는 배우자·자녀의 경우에는 국내기준을 적용하고,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가) 지급시기

□ 배우자 :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기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자  녀 :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기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나) 소멸시기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초과 기타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 배우자를 주재국에 동반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일시 귀국한 경우 수당 지급방법

□ □동반□이라 함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서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  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외공무원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다만, 배우자가 주재국에 거주하다가 연 90일 범위안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는 동반으로 간주하되, 연 9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배우자 본인의 신병치료 및 출산

- 배우자 본인 및 그 배우자(재외공무원)의 직계존속의 간병

- 자녀의 학업지원

-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

* 일시 귀국의 목적이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위한 경우에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분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소속 재외공무원 배우자의 출입국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가족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타의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자. 부양가족 신고

(1)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이 대리  신고할 수 있다.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공무원 본인이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판례 65다2506, `66.9.20. 참조).

(2) 부양가족중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은 부양가족신고서 접수시 기재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 부당한 지급사례(특히, 부부공무원이나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무원이 2인이상인 경우 이중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부양가족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의 증명은 의사의 진단서(장해진단서)에 의하되,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장해진단서에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6급의 폐질등급중 해당등급을 명기하여야 한다.

(6) 영 제10조제2항의 개정(대통령령 제16078호, `98.12.31.)에 따라 장남인 공무원의 경우에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가족수당 지급 기본요건 해당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가족수당의 과오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변  상

(1)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5년) 참조

(2)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부부공무원에게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2인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1인의 수당은 전액 변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1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2. 자녀학비보조수당(영 제11조 및 별표 6)

가. 지급대상 : 초등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함)·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 및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1) 자녀 :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다)

* 셋째이후의 자녀로서 `83.1.1.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5.12.29.자 개정으로 `97.1.1.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음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학력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국외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경우)에 취학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4)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한다.

	<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사례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면제 대상자(동법 제25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면제 대상자(동법 제15조)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로 학비가 면제되는 자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 면제자. 다만, 학생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지급액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학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사립학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위 (1)의 학교중 특급지학교(서울특별시 지역 소재 학교)의 학비를 초과할 수 없다.

(3)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학력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한다.

다. 지급시기

제1기분(3월∼5월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6월∼8월분)은 5월, 제3기분(9월∼11월분)은 8월, 제4기분(12월∼2월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라.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1)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 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호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마. 지급방법

(1)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 본인이 취학자녀의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늦게라도 취학자녀 신고를 하였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분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함. 이 경우 민법 제16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2) 초·중등교육법상의 중·고등학교 수업연한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공무원 자녀가 임의로 자퇴하고 종전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또는 휴학하였다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학기와 동일학기에 복학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미 국고에서 지급한 학년 또는 학기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지역간·연도간 차액 포함)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이중지급).

(3)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 예 시 >
ㅇ 지급사유 발생(甲의 경우) 공무원임용
`01.3.1 `01.3.18 `01.4.1 `01.5.1 `01.5.31 - 중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甲이 `01.3.18.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사유는 `01.3월에 발생하였으나, - `01.3월에 甲의 봉급지급일수는 15일미만이므로 `01.3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제외한 1기분(4월, 5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지급액 : 제1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2/3
ㅇ 자격 상실(乙의 경우) 수당지급 면직
`01.8.24 `01.9.1 `01.10.1 `01.10.18 `01.11.1 `01.11.30 - 乙은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01.8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받고 `01.10.18. 의원면직됨 - `01.10월의 봉급지급일수가 15일이상이므로 월할계산하여 제3기분(9월~11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중 `01.11월분의 수당만 환수함 ∀ 환수액 :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1/3

바. 감액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월중에 봉급이 감액되는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종료되는 경우 월중 처분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되, 월할계산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처분월수만큼만 감액한다.

- 예컨대, `00.7.16.부터 `00.8.15.까지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월할계산 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2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1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만을 감액한다.

사. 재외공무원의 경우

(1) 지급대상 : 재외국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함)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

□ 재외근무지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2) 지급액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250달러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 Entrance Fee, Admission Fee, Entry Fee 등의 입학금 명목의 금액과 학교 정규과목이 아닌 특수과목 수업료, 통학비 및 교재비 등은 학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지급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재외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4) 지급시기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한다.

(5) 기타의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아.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 부(夫)를 기준으로 부(夫)에게만 지급

* 부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고 자녀가 각각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어, 동일호적이 자녀중 남편이 자녀 1명, 아내가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夫)를 기준으로 한 자녀와 부(婦)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까지 포함하여 부(夫)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2) 부부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 보조되는 사립학교교직원인 경우 부(夫)를 기준으로 부(夫)에게 지급한다.

(3) 부부공무원(일방이 사립학교교직원인 경우 포함)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부(婦)를 기준으로 부(婦)에게 지급할 수 있다.

□ 부(婦)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명시한 부(夫)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부(夫)가 부(婦)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부(夫)는 위 동의서 사본을 즉시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婦)의 소속기관장은 동의서를 제출받은 즉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사실을 부(夫)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부(婦)의 소속기관장은 부(婦)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다음 기분부터 부(婦)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이 경우 부(夫)의 소속기관장은 부(夫)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배우자가 국영기업체, 민간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자. 변  상

(1)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5년) 참조

(2) 소속 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부부공무원에게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2인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1인의 수당은 전액 변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1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3. 주택수당(영 제11조의2 및 별표 6의2)

가. 지급대상

(1) 하사이상 중령이하의 군인.

(소위·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자는 제외한다.)

* 지급 제외자중 군인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자에게는 지급한다.

(2) 재외공무원

*  정부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액

(1) 군인 : 월 80,000원

(2) 재외공무원 : 공관소재지의 주택임차료 시세를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재외공관으로 부임시에는 2월분의 주택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며, 재외공관주재 무관의 주택수당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감액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4. 육아휴직수당(영 제11조의3)

가. 지급대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녀 공무원

나. 지급액 : 월 20만원

다. 지급기간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라 함은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내를 말함.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미만)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잔여기간)한 경우나 육아휴직(1년)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여교원)에는 최초 육아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범위내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 예 시 >
ㅇ `01.11.1부터 `01.12.31까지 육아휴직하고 `02.1.1 복직한 후 다시 `02.3.1부터 `02.12.31까지 육아휴직할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 지급기간이 최초 휴직한 날(2001.11.1)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내 이므로 `01.11.1부터 `01.12.31까지 2월과 `02.3.1부터 `02.12.31까지 10월을 합산한 1년에 대하여 매월 20만원을 지급

라. 적용시기 : 2001. 11. 1일부터

(1) 적용일(2001.11.1) 현재 육아휴직중인 경우

□ 지급기간이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이므로, 적용일 이전 휴직기간과 적용일 이후의 휴직기간을 합하여 1년 범위내에서 적용일인 2001.11.1 이후 휴직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 예 시 >
ㅇ `01.5.1부터 1년간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01.11.1.부터 `02.4.30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적용일 이전의 휴직기간(`01.5.1∼10.31)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예 시 >
ㅇ `00.11.1부터 `01.10.31까지(1년간) 육아휴직한 후 다시 휴직기간을 1년 연장(`01.11.1∼`02.10.31)한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지급기간이 육아휴직일(`00.11.1)로부터 최초 1년범위내(`01.10.31까지)이므로 `01.11.1(1년간 휴직한 후 휴직기간을 연장한 기간)부터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2) 적용일(2001.11.1) 이후 육아휴직하는 경우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에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 예 시 >
ㅇ `01.11.1부터 `02.10.31까지 1년간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01.11.1.부터 `02.10.31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

마.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2) 지급액은 휴직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예 시 >
ㅇ `01.11.5부터 `02.11.4까지 1년간 육아휴직한 경우 2001년 11월의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 `01.11.1. ∼ `01.11.4 : 정상적인 보수지급 `01.11.5. ∼ `01.11.30 : 20만원× [ 26(휴직일) / 30 ]

Ⅳ. 특수지근무수당(영 제12조)

1. 지급대상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은 제외한다)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 특수지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지급대상지역에 소재한 기관이나 지급대상기관에 근무명령을 받고 상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지급액

영 별표 7『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구분표』에 규정된 금액

* 가산금 :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별거시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취학시킬 경우 재학기간중 자녀 1인에 대하여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3.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

(1) 재외공무원 : 외교통상부령(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2)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 : 영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교육공무원은 교육인적자원부령(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으로, 그밖의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 1)

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1) 경찰공무원 :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2) 그밖의 공무원 : 행정자치부령(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 2)

4. 실태조사

특수지근무수당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Ⅴ. 특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영 제13조)

가. 지급대상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9의 12개 부문의 업무(군인·군무원의 경우 각각 영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당해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지급구분

(1) 군  인 : 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국방부령) 별표1

(2) 군무원 : 영 별표 10의2의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구분표

* 다만, 군무원중 영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3) 그밖의 공무원 : 영 별표 9의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 영 별표 8의 위험근무수당등지급구분표(갑종 3만원, 을종 2만원)

2. 특수업무수당(영 제14조)

가. 지급대상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11에 규정된 지급대상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지급액 : 영 별표 11에서 특수업무수당별로 규정한 금액

*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외의 두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는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가지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선택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1)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지급방법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제1호 가목

□ 지급대상 :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

* 종전의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로 갱신등록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3 및 제8조의 개정(법률 제5890호, □99.2.8.)으로 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의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 미이수 및 갱신등록 미필로 기술자격 유효기간이 경과된 자의 자격정지 사항이 일괄 해지되어 자격유효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유효하므로 이 경우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급시기 : 당해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격증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발급기관의 증명서 등으로 자격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가산금제도가 도입된 `96.1.1.이후의 소멸시효기간(3년)내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65다2506, `66.9.20.) 참조

* 취득한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지급한다.

(2) 연구업무수당(제5호 내지 제9호)

□ 지급대상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중 교수요원으로 발령 받은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자(단, 소년원, 교도소, 치료감호소의 경우에는 교사, 보도직, 교회직 발령을,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재활원은 교사발령을 교수요원 발령으로 간주한다)

□ □강의□의 범위 : □강의□라 함은 □강의실에서의 강의, 실기지도, 토의 주재□등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강의라 볼 수 없는 □산업시찰 안내, 반복적 생활지도, 전시장 안내, 교육준비를 위한 행정지원 및 강의 보조□등은 강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민원업무수당과 전산업무수당의 지급대상 재협의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제4호 가목 및 다목

□ 지급대상자 재협의 : 직제의 개정으로 업무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당 지급대상 인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수당 지급대상자를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 협의기준

-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 별도로 설치(상설)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 근무자

·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필요

·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 제도의 운영,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질의·진정·건의 등 부가적 업무처리는 고유업무로서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민원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전산업무수당 지급대상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담당관 포함)>

· 프로그램·시스템 분석·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 및 전산업무의 기획·통제·조정·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

* 전산업무중 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전산직과 복수직렬의 공무원은 포괄적으로 인정하되, 서무·경리 등 일반행정업무 전담자는 제외한다.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담당관 포함)이 아닌 기관>

· 별도 설치된 전산실에서 프로그램·시스템 분석 또는 전산기기 조작을 전담하거나 전산화 기획·시스템 분석 등 일련의 전산업무만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가급적 지급대상 인원 증가는 불허하고, 전산업무와 일반행정업무를 겸하는 자는 제외함

· 과(담당관 포함)업무의 일부가 전산업무인 기관의 관리자(과장·담당관·계장 등)는 제외한다.

(4) 재외근무수당지급규칙 협의기준

□ 재외근무수당의 인상 협의요건

- 달러화 지급국 : 유엔 생계비지수와 미국무부 생계비지수의 평균지수를 산출하여 해당되는 지역등급을 적용한다.

□ 재외공무원 특수지지정 협의요건

- 전염병·풍토병 등, 의료시설의 유무

- 기후조건(고온다습 또는 혹한), 해발 3천미터이상 고지대

- 생활필수품의 구입난 여부, 교육 및 문화시설 미비

- 상이한 사회체제, 북한공관과의 대치상황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특수지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 인접국가의 특수지지정 현황 및 동국가에 대한 외국의 특수지지정 사례 등을 참조

□ 영 별표 11의 제5호(재외직 분야)에 규정되지 아니한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계급의 적용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의한다.

(5) 도서벽지수당지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협의기준

□ 영 별표 7의2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의하여 산출한 점수에 따라 지역등급을 배정한다.

- 4개 지역등급(가지역 ∼ 라지역)으로 구분

□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행정자치부령)상의 지역과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내의 기관에 대하여는 기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역별 등급을 동일하게 조정되도록 한다.

(6)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국방부령) 협의기준

□ 영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협의

(7) 의료업무등의수당 지급대상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제4호 하목

□ 지급대상

- 의무·약무(약무직렬군무원 포함)·간호직렬(간호군무원 포함) 공무원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중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보건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 의무직렬·약무직렬·간호직렬인 의사·약사·간호사

- 의료기사인 공무원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보건의무직군공무원중 보건직렬 및 의료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자격증 소지자(군무원의 경우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보건직군군무원중 병리임상·방사선·보철직렬 군무원으로서 상기 의료기사 자격증 소지자)

- 수의사인 공무원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수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농림수산직군 공무원중 수의직렬(수의담당군무원 포함)인 수의사 면허 소지자

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가. 지급대상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근무시간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나. 지 급 액 : 매시간에 대하여「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할(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5% 해당 금액의 5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60% 해당 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 기준액□이라 함) × 1/192 × 1.5」

- 기준호봉 : 영 별표 12 참조

* 구체적인 시간외근무의 인정범위, 지급방법, 지급액 등은 5.∼7. 참조

2. 야간근무수당(영 제16조)

가. 지급대상 :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야간의 범위 : 22:00 ∼ 익일 06:00

나. 지 급 액 :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192 × 0.5」

* 구체적인 야간근무의 인정범위, 지급방법, 지급액 등은 5.∼7. 참조

3. 휴일근무수당(영 제17조)

가. 지급대상 : 휴일에 근무(휴일 근무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월 5일(식목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나. 지 급 액 :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봉급 기준액 × 1/26 × 1.5」

* 구체적인 휴일근무의 인정범위, 지급방법, 지급액 등은 5.∼7. 참조

4. 관리업무수당(영 제17조의2)

가. 지급대상 : 영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10%

다. 지급의 제한

□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이하 이 지침에서 □대기명령을 받은 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

라. 타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및 초과근무 인정범위

가. 현업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 <별표 1>-(나)

□ 초과근무 인정범위

①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 월 지급시간 : 예산의 범위안

- 지급시간수의 계산

· 1일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 -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게시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야간근무수당(영 제16조)

- 야간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야간(22:00부터 익일 06:00까지)을 정규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실제 야간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 야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는 자 : 야간에만 근무하는 자,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자

③ 휴일근무수당(영 제17조)

-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한다.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나. 일반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

□ 현업대상자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 <별표 1>-(가)

□ 초과근무수당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75시간이내

- 지급시간수의 계산

<평일 및 토요일의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

· 1일 2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예) 시간외근무시간이 1개월 동안 각각 3시간 40분, 4시간 30분, 2시간 40분인 경우

· (1시간 40분 + 2시간 30분 + 40분) = 4시간 50분 ∀ 4시간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 단위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휴일근무>

· 1일 2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예)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 2시간미만 : 지급하지 않음

· 2시간이상 4시간미만 : 공제없이 매분 단위로 합산

· 4시간이상 : 4시간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 1시간이상 조기출근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2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한달 동안 합산한 시간수에서 분단위는 절사한다).

(예) 정규 출근시간보다 1시간 30분 일찍 출근하고 정규 퇴근시간보다 2시간 40분 늦게 퇴근한 경우

· (1시간 30분 + 2시간 40분) - 2시간 = 2시간 10분

다. 지급제외 대상자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예) 보충수업지도 교원, 시험감시 근무자 등

□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

□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1개월이상)파견공무원

□ 자연보호 행사, 농촌일손돕기 행사,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행사의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 및 을지연습이나 비상소집 등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군인 및 행사나 훈련을 주관하는 담당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6.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별표 2>

나. 지급시기

□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한 날(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

다.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5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출근 실제 근무일수가 월 15일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 방학기간중 출장명령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Ⅶ. 2. 바. (1)□의 출장시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른다.

	< 예 시 >
ㅇ `01.12.17일에 방학(동계휴가)을 한 학교의 교원(교장은 제외)에 대하여 `01.12월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정액분) - `01.12월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실제 출근근무일수가 13일이므로 월 15일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실제 출근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매 1일에 대하여 1시간분의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을 포함하여 1인당 월 수령액이 75시간분을 초과할 수 없다.

7.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장 또는 4급이상 보조(좌)기관으로 한다.

- 기관장이 4급이상인 독립관서중 경찰관서와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100명이상인 기관은 직근 하위직급의 보조(좌)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

나. 초과근무의 명령

□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근무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행사주관 등으로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간·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관련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명령권자보다 상위직급의 기관장 또는 보조(좌)기관(기관장이 4급이하인 독립관서는 기관장,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사전 초과근무 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 초과근무의 확인

□ 복무관련 주관부서는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초과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초과근무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사후결재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복무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위 □나□항의 일괄적인 명령에 의한 초과근무의 경우에도 초과근무명령 사항을 해당 근무일의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자필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 재택당직 등으로 초과근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무관련 주관부서에서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라. 교대근무의 경우

□ 위 □가□, □나□, □다□의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절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진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방법에 따를 수 있다.

마.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 초과근무명령권자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근거 자료로서 과단위로 매월(1개월 단위)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하여 초과근무명령서와 함께 다음달 5일(12월은 31일 이전)까지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월중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전 소속기관은 발령받은 기관에 복무상황 통보시 전 소속기관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초과근무내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개인별 자기입력장치(마그네틱 카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은 위 □가□, □나□, □다□, □마□의 초과근무명령·승인, 초과근무내역 통보사항 등을 복무관련 주관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Ⅶ. 실비변상 등

1. 정액급식비(영 제18조)

가.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재외공무원·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 및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

나. 지 급 액 :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8만원을 지급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2. 교통보조비(영 제18조의2 및 별표 14)

가. 지급대상 : 1급이하 공무원·13등급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다만, 영 제18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 및 전용 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자는 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에 포함하고 별도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 급 액

□ 영 별표 14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3. 명절휴가비(영 제18조의 3)

가.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다만,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에 포함하고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라.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퇴직·승진·승급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4. 가계지원비(제18조의4)

가. 지급대상

□ 매년 4월·5월·8월·10월 및 11월(이하 □가계지원비 지급월□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  법무관,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자는 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경우 연봉액 산정시 가계지원비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 급 월	지 급 시 기	지 급 액
4월	4월 보수지급일	4월 봉급액 × 50%
5월	5월 보수지급일	5월 봉급액 × 50%
8월	8월 보수지급일	8월 봉급액 × 50%
10월	10월 보수지급일	10월 봉급액 × 50%
11월	11월 보수지급일	11월 봉급액 × 50%

□ 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 예컨대, 2년이상 근속자가 4월 21일자 의원면직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월봉급액은 전액 지급되나, 가계지원비는 봉급지급일수인 4.1∼4.20까지의 봉급액을 일할계산한 후 50%를 곱하여 지급한다.

5. 연가보상비(제18조의5)

가. 지급대상

□ 1급이하 공무원·12등급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외) 및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유학을 위한 국외파견자 제외]

나.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 및 제17조

다. 지급액

□ 지급기준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현재의 월봉급액 × 1/24 × 연가보상일수 (20일 이내)

* 연도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발령일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월 - 제외기간(월)
	12월

* 미사용연가일수(20일이내) =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산정된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 제외기간 =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연가보상일수 계산시는 절상함)

(예)

· 지급대상자인 장학사가 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 국내근무 외무공무원의 경우 해외주재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기간

· 연간통산 병가·특별휴가·공가기간

· 공무상 질병휴직 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의 단서에 의한 휴직기간

· 공로퇴직연수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등

□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연도중 승진·강임·전직·승급 등으로 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법정연가일수 23일인 자가 1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법정연가는 1일만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일수는? □ 미사용연가일수 :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2일(23일-1일)이나 20일만 반영 □ 제외기간 : 특별휴가기간 1월
연가보상일수 = 20일(미사용연가일수) ×		12월 - 1월(제외기간)		= 18.3일
		12월
∀ 절상하여 19일분 보상

라. 지급방법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중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의 산정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4782호, 2002.1.4) 부칙 제2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시 기본급 상당액)를 준용한다.

마. 지급시기

□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바. 행정사항

□ 각 부서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전까지 복무관리상황을 보수지급관서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하여야 한다.

6. 직급보조비(영 제18조의6 및 별표 15)

가.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나. 지급액 (영 별표 15 참조)

□ 영 별표 15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 군인중 대장은 월 350,000원을, 중장은 월 250,000원을, 교육공무원중 총장(특1호봉)은 월 100,000원을, 경찰공무원중 치안총감은 월 25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간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5급 공무원 또는 5등급 내지 8등급 외무공무원은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은 월 100,000원을, 기능직은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는 월 9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중 연봉책정시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라. 지급방법

□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예 : 5급 공무원이 4급 과장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당해 계급인 5급을 기준으로 지급)

□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Ⅷ. 수당등의 지급방법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등 지급

□ 수당등의 지급기간중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당해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현 소속기관의 판단은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 기관별 보수지급일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 참조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

가. 직위해제

(1) 기말수당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 1/6

(2) 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3월이내 직위해제기간) : 수당액의 2할을 감액한다.

□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징계의결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 3월이 경과한 후의 직위해제기간중) : 수당액의 5할을 감액한다.

(3) 1월·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 :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30분의 1을 감액한다.

□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 : 직위해제기간이 3월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12분의 1을 감액한다.

*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 위 (2)항의 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의 감액방법에 따라 감액한다.

(5)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시간외수당 지급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Ⅵ.5.∼7.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실비변상 등

□ 직위해제기간중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직위해제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나. 징계처분

(1) 견책

수당등을 전액 지급한다.

(2) 감봉

□ 기말수당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 1/6

□ 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수당액 × 1/3」을 감액한다.

□ 1월·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감봉 1월에 대하여「수당액 × 1/18」을 감액한다.

*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수당액 × 1/3」을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전액 지급한다.

□ 실비변상 등 : 전액 지급한다.

(3) 정직

□ 기말수당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정직으로 감액된 봉급액을 포함한다) × 1/6

□ 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수당액 × 2/3」를 감액(군인의 경우 1/3)한다.

□ 1월·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정직 1월에 대하여「수당액 × 1/9」을 감액한다.

*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수당액 × 2/3」를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지급시간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Ⅵ.5.∼7.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정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다. 직위해제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감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처분 기간중에 정직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기간과 징계처분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동안에 대하여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감액된 수당액을 기초로 징계처분시의 수당 지급방법에 따라 다시 감액한다.

라. 휴  직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공무상 질병, 결핵성 질환은 제외)

□ 기말수당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 1/6

□ 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 가산금·자녀학비보조수당·가족수당 및 주택수당 :「수당액 × 0.3」을 감액한다.

□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수당액 × 1/20」을 감액한다.

*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수당액 × 0.3」을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한 징·소집으로 인한 휴직 :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경우 및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직무이탈로 인한 휴직 :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공무상 질병휴직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등을 전액 지급한다.

(5)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

□ 기말수당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 1/6

□ 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 가산금·자녀학비보조수당·가족수당 및 주택수당 :「수당액 × 0.2」를 감액한다.

□ 1월·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수당액 × 1/30」을 감액한다.

*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수당액 × 0.2」를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6)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 :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해외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로 휴직한 경우

□ 기말수당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 1/6

□ 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 가산금·자녀학비보조수당·가족수당 및 주택수당 :「수당액 × 0.5」를 감액한다.

□ 1월·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수당액 × 1/12」을 감액한다.

*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수당액 × 0.5」를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8)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등에 연수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육아휴직한 경우에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10)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파  견

(1) 국내파견(30일이상)

□ 수당등을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는 관련(Ⅶ-5)부분 참조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Ⅵ.5.∼7. 참조

□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한다.

- 직무교육(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에 상당하는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파견

-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특수업무수당중 교육공무원에 지급되는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교직수당은 지급되나, 교직수당 가산금 제2호 내지 제5호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국외파견

*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 지급에 관한 특례 적용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하여 수당등을 지급받는 자(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1 제5호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단, 위험근무수당과 영 별표 11 제1호 내지 제4호의 특수업무  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수당등을 전액 지급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Ⅵ.5.∼7. 참조

□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한다)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 특수업무수당중 재외근무수당,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및 환율변동에 따른 조정액, 기술업무수당과 통일부 및 과학기술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은 각각 지급한다.

□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지급한다(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는 제외). 다만, 월중에 파견되거나 복귀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는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파견기간은 제외기간에 포함[관련 부분(Ⅶ)참조]

바. 출  장

(1) 국내출장

수당등을 전액 지급한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월정액지급분은 Ⅵ.5.∼7. 참조)·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일수가 1일이내이거나 숙박을 요하지 않는 출장의 경우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출장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등을 전액 지급하되, 출장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업무수당과 별정직(통일부·과학기술부 소속인 경우에 한함)·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의 연구업무수당·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중 2) 내지 5) 해당하는 자의 가산금을 제외한다)은 출장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사. 결  근

수당등은 지급하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수당등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결근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3. 수당의 병급 문제

가. 병급이 불가능한 경우

(1)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는 영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영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이하 □부사관장려수당□이라 함) 제외]은 상호 병급받을 수 없다.

* 원칙적으로 3가지 수당중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만 수령할 수 있다.

□ 따라서, 영 별표 10 군인의 위험근무수당(갑종란)의 적용을 받는 군무원은 동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또는 특수지근무수당을 병급받을 수 없다.

(2) 영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병급할 수 없다.

나. 병급이 가능한 경우

(1) 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갑종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무원에게는 영 별표 10의2의 군무원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또는 특수지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다.

(2) 특수업무수당중 아래 수당은 상호병급이 가능

□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연구업무수당 제5호 내지 제9호, 민원업무수당(다른 특수업무수당중 전산업무수당 및 현업작업장려수당과는 병급할 수 없다),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부사관장려수당

□ 현업작업장려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열차운전 및 철도작업수당, 안전관리수당,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 기술업무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경찰공무원중 해양경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선박 및 함정등근무수당, 특허업무수당, 광산보안관에게 지급되는 안전관리수당

4. 기타사항

가. 휴가 및 휴직기간중의 수당등 지급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단,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한다.

나. 계약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재외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위험근무수당과 영 별표 11의 제1호 내지 제4호(기술분야, 교육 및 연구분야, 특수장비취급분야, 특수행정분야)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대외직명 대사 또는 공사로 임명된 자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14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13등급 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동일한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라. 연봉제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당등

□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기말수당·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성과상여금·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기말수당·정근수당·정근수당 가산금·관리업무수당·성과상여금·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 위에 열거된 수당등 외에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한다.

마. 정년·명예·조기퇴직시 수당등의 지급방법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을 일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한다(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등 금액을 말한다).

* 다만, 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Ⅸ.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년 1월 1일·4월 1일·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규채용 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 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근무연수를 계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

(가) 공무원보수규정 해당 봉급표별 초과근무수당 대상자

공무원보수규정 해당 봉급표	지 급 대 상
□ 별표 3(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등), 별표 4(공안직공무원 등) □ 별표 5(연구직), 별표 6(지도직) □ 별표 8(기능직), 별표 9(고용직), 별표 9의2(고용직 1·2종) □ 별표 10(경찰·소방공무원) □ 별표 11(초·중등교원) □ 별표 12(전문대·대학교원) □ 별표 13(군인) □ 별표 33(계약직공무원)	□ 5급(상당) 이하(사법연수생, 경비교도 제외) □ 전체(4급상당 이상 보직자 제외) □ 전체 □ 경정·소방령 이하(경찰대학생, 경찰·소방간부후보생, 전투경찰순경 제외) □ 전체(교장, 교육장, 4급상당 이상 보직자 제외) □ 제외 □ 대위이하(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병인 군인 제외) □ 전체(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 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 비전임계약직공무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제외)

(나) 현업초과근무수당 대상자(예시)

회계구분	지 급 대 상
일반회계	① 도서관의 사서직 ② 항공사, 정비사, 무선통신사, 항공관리사 및 선박근무자 ③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영상제작소, 현충사 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국립현대미술관 근무자 ④ 교도소·소년원등의 교정·보도·보호관찰공무원, 단, 사무직은 제외 ⑤ 통신사, 정보분석요원(모니터) ⑥ 출입국관리사무소 근무자 ⑦ 동·식물검역 및 종축사양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⑧ 세관원 중 통관업무에 종사하는 자 ⑨ 소방공무원 및 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⑩ 기상청의 기상 및 통신업무 종사자 ⑪ 병원근무자 ⑫ 수위근무자 ⑬ 즉결심판소의 공무원 중 심판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별회계	①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 본부 및 일선기관의 관리직원은 제외 ② 병원근무자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단위 : 원)

공무원의 종류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야당)	휴일(일당)
일반직·특정직(외무·군무원·국가정보원직원)·별정직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	7,641 6,483 5,818 5,213 4,675	20,377 17,289 15,514 13,902 12,467	56,429 47,876 42,961 38,499 34,525
기 능 직	기능 1 급 기능 2 급 기능 3 급 기능 4 급 기능 5 급 기능 6 급 기능 7 급 기능 8 급 기능 9 급 기능 10 급	9,049 8,450 7,851 7,313 6,892 6,483 5,818 5,213 4,675 4,230	24,131 22,534 20,937 19,502 18,378 17,289 15,514 13,902 12,467 11,279	66,824 62,402 57,980 54,006 50,893 47,876 42,961 38,499 34,525 31,233
고 용 직	고 용 직 고 용 1 종 고 용 2 종	2,672 4,114 3,914	7,125 10,971 10,437	19,732 30,381 28,903
공 안 직 (경호공무원)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8,092 6,834 6,098 5,428 4,864	21,579 18,225 16,262 14,474 12,970	59,757 50,469 45,033 40,082 35,918
연 구 직	연 구 관 연 구 사	7,620 6,220	20,320 16,586	56,272 45,929

공무원의 종류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야당)	휴일(일당)
지 도 직	지 도 관 지 도 사 21호봉 이상 지 도 사 20호봉 이하	7,483 6,086 5,674	19,954 16,228 15,130	55,258 44,940 41,899
경찰·소방	경정·소방령 경감·소방경 경위·소방위 경사·소방장 경장·소방교 순경·소방사	7,949 7,011 6,369 5,795 5,354 4,947	21,198 18,697 16,985 15,454 14,279 13,192	58,703 51,777 47,036 42,796 39,541 36,532
교 원 (초·중등)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 : 30호봉이상 20∼29호봉 19호봉이하	7,806 7,276 6,744 6,025	-	-
계 약 직	전체(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 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 비전임계약직공무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제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 : 연봉월액의 55% 해당금액×0.5×1.5/192 -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 연봉월액의 60% 해당금액×0.5×1.5/192	-	-
군 인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6,984 4,309 3,920 6,994 6,675 5,579 5,175 3,462	-	-

【별표 3】

2002년도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

일반직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					57,310	51,110	45,810	40,830
6					60,070	53,690	48,180	43,080
7	106,030	95,220	84,360	74,590	62,850	56,290	50,580	45,250
8	109,780	98,670	87,630	77,660	65,650	58,920	52,880	47,340
9	113,550	102,160	90,900	80,730	68,470	61,420	55,090	49,350
10	117,340	105,670	94,180	83,830	71,130	63,820	57,190	51,290
11	121,150	109,190	97,500	86,750	73,660	66,100	59,220	53,150
12	124,980	112,720	100,530	89,490	76,080	68,280	61,160	54,950
13	128,830	116,010	103,380	92,090	78,360	70,350	63,020	56,670
14	132,320	119,070	106,050	94,520	80,520	72,330	64,810	58,350
15	135,550	121,900	108,560	96,820	82,580	74,220	66,530	59,950
16	138,520	124,540	110,920	98,990	84,540	76,020	68,180	61,520
17	141,260	127,010	113,130	101,030	86,400	77,730	69,740	63,030
18	143,770	129,300	115,200	102,970	88,160	79,390	71,250	64,470
19	146,100	131,440	117,130	104,790	89,830	80,940	72,690	65,860
20	148,230	133,420	118,950	106,500	91,420	82,430	74,070	67,200
21	150,180	135,280	120,660	108,110	92,940	83,850	75,400	68,460
22	151,980	137,000	122,250	109,640	94,360	85,200	76,670	69,670
23	153,640	138,600	123,760	111,080	95,720	86,500	77,890	70,840
24	155,150	140,090	125,170	112,420	97,020	87,740	79,060	71,950
25		141,490	126,480	113,700	98,250	88,920	80,170	73,010
26		142,780	127,720	114,910	99,410	90,040	81,250	73,980
27			128,870	116,040	100,510	91,130	82,280	74,910
28			129,960	117,120	101,560	92,140	83,270	75,830
29				118,120	102,540	93,110	84,210	76,710
30				119,090	103,500	94,050	85,120	77,570
31					104,410	94,940	85,990	78,410
32					105,270

공안직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					61,170	54,190	48,160	42,900
6					63,930	56,770	50,530	45,150
7	84,800	103,620	92,580	79,530	66,700	59,370	52,930	47,320
8	90,900	107,070	95,850	82,600	69,510	62,000	55,230	49,410
9	97,600	110,560	99,120	85,680	72,320	64,500	57,440	51,420
10	104,800	114,070	102,410	88,780	74,980	66,900	59,550	53,360
11	112,200	117,590	105,720	91,690	77,520	69,180	61,570	55,220
12	119,600	121,120	108,760	94,440	79,930	71,350	63,510	57,020
13	126,900	124,410	111,610	97,030	82,210	73,420	65,370	58,740
14	140,410	127,470	114,270	99,460	84,370	75,400	67,160	60,420
15	143,640	130,300	116,790	101,760	86,430	77,290	68,880	62,020
16	146,610	132,940	119,150	103,930	88,390	79,090	70,530	63,590
17	149,350	135,410	121,350	105,970	90,250	80,810	72,090	65,100
18	151,860	137,700	123,420	107,910	92,010	82,470	73,600	66,540
19	154,180	139,840	125,360	109,730	93,690	84,020	75,040	67,930
20	156,310	141,820	127,180	111,440	95,280	85,510	76,420	69,270
21	158,270	143,680	128,880	113,050	96,790	86,930	77,750	70,530
22	160,070	145,400	130,480	114,580	98,220	88,280	79,020	71,740
23	161,730	147,000	131,980	116,020	99,570	89,580	80,240	72,910
24	163,240	148,490	133,400	117,370	100,870	90,820	81,410	74,020
25		149,890	134,710	118,640	102,100	91,990	82,530	75,080
26		151,180	135,940	119,850	103,260	93,120	83,610	76,050
27			137,100	120,990	104,370	94,210	84,630	76,980
28			138,190	122,070	105,420	95,220	85,620	77,900
29				123,070	106,390	96,190	86,560	78,780
30				124,030	107,350	97,120	87,470	79,640
31					108,260	98,020	88,350	80,480
32					109,120

기능직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5					24,100	51,110	45,810	40,830	27,600
6					24,100	53,690	48,180	43,080	30,500
7	42,200	43,300	35,900	29,100	24,100	56,290	50,580	45,250	35,500
8	44,500	46,200	38,800	29,100	24,100	58,920	52,880	47,340	40,300
9	47,300	49,700	42,500	29,300	24,100	61,420	55,090	49,350	44,640
10	50,100	53,400	46,400	29,300	27,000	63,820	57,190	51,290	46,400
11	53,300	57,500	50,000	32,400	32,400	66,100	59,220	53,150	48,100
12	63,900	67,600	57,000	38,500	36,900	68,280	61,160	54,950	49,770
13	73,200	73,800	60,800	43,300	41,200	70,350	63,020	56,670	51,400
14	81,300	79,100	63,800	47,600	45,400	72,330	64,810	58,350	52,980
15	88,800	84,300	66,900	51,300	49,000	74,220	66,530	59,950	54,490
16	95,200	88,700	69,400	54,900	52,600	76,020	68,180	61,520	55,950
17	101,000	92,900	71,800	58,200	55,800	77,730	69,740	63,030	57,340
18	106,200	96,300	74,100	61,400	58,900	79,390	71,250	64,470	58,710
19	110,500	99,500	76,300	64,200	61,700	80,940	72,690	65,860	60,060
20	114,400	102,300	78,400	67,000	64,300	82,430	74,070	67,200	61,300
21	102,350	90,050	65,950	55,200	52,850	83,850	75,400	68,460	62,520
22	91,700	79,200	54,900	44,700	42,800	85,200	76,670	69,670	63,690
23	96,500	82,600	58,000	48,300	46,200	86,500	77,890	70,840	64,800
24	100,200	86,200	61,000	51,700	49,300	87,740	79,060	71,950	65,850
25	103,600	89,100	64,200	54,700	52,100	88,920	80,170	73,010	66,880
26		91,800	66,800	57,800	54,800	90,040	81,250	73,980	67,840
27		94,200	69,500	60,200	57,400	91,130	82,280	74,910	68,760
28			71,900	62,400	59,500	92,140	83,270	75,830	69,660
29			74,200	64,800	62,000	93,110	84,210	76,710	70,530
30				66,700	64,000	94,050	85,120	77,570	71,370
31					65,500	94,940	85,990	78,410	72,180
32					67,500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월지급액 : 원)

직종 호봉	연구사	지도사
9	65,310	59,630
10	68,230	62,250
11	70,440	64,510
12	72,660	66,760
13	74,850	69,010
14	77,040	71,240
15	79,200	73,460
16	80,950	75,450
17	82,690	77,440
18	84,430	79,420
19	86,170	81,400
20	87,910	83,380
21	89,590	85,220
22	91,290	87,070
23	92,980	88,900
24	94,670	90,730
25	96,350	92,560
26	97,560	93,960
27	98,760	95,350
28	99,970	96,750
29	101,160	98,160
30	102,360	99,540
31	103,560	100,740
32	104,770	101,940
33	105,970	103,150
34	107,170	104,350
35	108,360	105,550
36	109,470	106,660

【별지 제1호 서식】

부양가족신고서

□□□□□□□□□□□□□□□□□□□□□

부양의무 공 무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급				소 속
부양가족상황	성 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직 업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장해진단서를 첨부한 가족성명,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인 부양가족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호적등본) 1부 2. 장해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초 과 근 무 명 령 서

□□□□□□□□□□□□□□□□□□□□□□□□□□□□□□□□□□□□□□□□

연 번 부서명 : 국(실) 과(20 . . .)							과(기관)장
직급	성명	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당직자 확인(사후결재시)                 직            성명               (서명)

※ 연번은 초과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구분란은 시간외, 야간, 휴일로 기재

※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에 의하여 결재

※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비고□란에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초 과 근 무 명 령 대 장

□□□□□□□□□□□□□□□□□□□□□□□□□□□□□□□□□□□□□□□□□□□□

20  년   월분

연번	일자	부 서 명	근 무 자 현 황			비 고
			종 류	근무인원	근무자명단(시간)

※ 시간외근무의 경우, 근무자 명단에 개인별로 금회 시간외근무시간을 ( )에 기재, 종류는 시간외, 야간, 휴일로 표시

【별지 제4호 서식】

(   )월중 ○○과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

수신 :                                                  발신 :

소 속	직 급	성 명	지급할 시간(일)수			출 근 근무일수
			시간외근무 수 당	야간근무수당 (시 간)	휴일근무 수 당

<비 고>

1. 단위 : 시간외근무수당(시간 또는 분), 휴일근무수당(일), 야간근무수당(일 또는 시간, 시간으로 표기시는 ( )로 기재)

2. □지급할 시간(일)수□란중 시간외근무시간은 일반대상자에 대하여는 정액지급분을 제외한 시간수를 기재

3. 출근근무일수는 일반대상자에 대하여만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초 과 근 무 확 인 대 장

□□□□□□□□□□□□□□□□□□□□□□□□□□□□□□□□□□□□□□□□□□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근 무 현 황		비 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비  고>

1. 각 란은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2. □출근시간□란은 정규근무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기재

3. 당직근무자는 당직 개시전 당직담당부서에서 대장을 인수하여 출입구 또는 당직실 등 초과근무자가 기재하기 용이한 장소에 비치

4. 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후 매일의 초과근무현황을 마감(최종퇴청자 바로 아래란에 근무 년·월·일 및 초과근무인원을 기재한 후 직, 성명을 기재)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12호 (2002. 1. 9)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

목      차

Ⅰ. 총 칙

1. 목    적	289

2. 근    거	289

3. 적용범위	289

Ⅱ.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1. 지급대상	290

2. 지급방법	291

3. 지급단위기관	291

Ⅲ.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1. 지급단위	291

2. 지급등급과 지급률	292

가.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 292  나. 지급기준액의 조정 / 292

다.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293      라. 지급액의 결정 / 293

3.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294

가. 기본원칙 / 294                  나. 근무성적평정결과 / 294

다. 다면평가결과 / 295

4.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조정	295

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 295   나. 순위명부 작성과 조정 / 296

5. 이의제기와 성과상여금 지급	296

가. 지급등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 296

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사 / 297

다. 성과상여금의 지급 / 297

Ⅳ.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1. 개 요	297

2. 지급등급과 지급률	298

3. 부서별 성과평가	298

가. 성과평가기준 / 298              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 298

다. 부서별 지급등급 결정 / 298

4. 지급기준액의 조정과 성과상여금의 지급	298

가. 지급기준액의 조정 / 298         나. 성과상여금의 지급 / 299

Ⅴ.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1. 개 요	300

2. 부서별 지급방법	300

3. 개인별 지급방법	300

Ⅵ.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1. 개 요	302

2. 부서별 지급방법	302

3. 각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	302

Ⅶ.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1. 파견공무원의 경우	304

가. 기본원칙 / 304

나.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 304

다.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 305

2.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경우	305

3. 강임의 경우	305

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강임 / 305

나.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 / 306

Ⅷ. 행정사항

1. 성과상여금 지급·협의 일정	306

2. 기 타	307

【붙 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308

2.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309

3.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 절차(예시)	310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동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성과상여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근  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483호, 2002.1.4) 제7조의2

* 이하 이 지침에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은 □영□이라 함

3.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아래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경호공무원

※ 정무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Ⅱ.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1. 지급대상

□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12월 31일(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공무원의 종류	지 급 대 상
일반직공무원	3급(과장급)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급상당(과장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3급상당(과장급) 이하
기능직·고용직공무원	전 체
경찰공무원	총경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감 이하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동 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중 3급과장 상당직위 보직자 이하
군 인	중령 이하
군무원	3급(과장급) 이하
국가정보원직원	3급(과장급) 이하
경호공무원	3급(과장급) 이하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 다만, 기관(부서)별 지급대상인원(이하 □현원□이라 한다)의 산출에 있어서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 등으로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는 직전 기관(부서)의 현원으로 본다.

-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인원은 파견 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본다(□Ⅶ. 1.□ 참조).

2. 지급방법

□ 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방법중 해당기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②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은 사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 실·국·과 등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의 지급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지급단위기관

□ 성과상여금은 소속기관 또는 소속부서별로 지급한다.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급기관 또는 부서를 통합할 수 있다.

Ⅲ.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1. 지급단위

□ 직종별·계급(또는 직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종·계급 또는 직급을 통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예) ·별정직 4급상당의 경우, 일반직 4급과 통합하여 지급

·본부와 지방청을 분리하여 지급

□ 지급단위는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과장의 경우 기관 전체로 하고, 5급(상당)이하(복수직 4급 포함),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은 실·국(실·국이 없는 기관의 경우 기관전체)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2. 지급등급과 지급률

가.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과 등급별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10%)	A등급 (10%초과 40%이내)	B등급 (40%초과 90%이내)	C등급 (하위 10%)
지급률(%) (□기준액□기준)	110%이상	80%	40%	0%

- 기관의 장은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5%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S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성과가 탁월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소속장관은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특히, 기능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등급 지급률은 최하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간 인원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인원비율이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지급기준액의 조정

□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의한 것(55%) 이하가 되도록 [별표]의 지급기준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다.

- 조정지급기준액 : [별표]의 지급기준액 × 55% / □가.□에 의한 평균지급률

* 조정 지급기준액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평균지급률(%) =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 100

					< 예 시 >
□ □ㄱ□기관의 경우 지급등급과 지급률이 아래와 같이 결정된 경우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15%)			A등급 (15%초과 45%이내)		B등급 (45%초과 95%이내)			C등급 (하위 5%)
		지급률(%) (□기준액□기준)	110%			80%		40%			0%
① 위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S등급(0.15×110) + A등급(0.3×80) + B등급(0.5×40) = 60.5% ②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조정지수 = 표준평균지급률(55%) / 평균지급률(60.5%) = 0.909…. ③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계 급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3급			1,991,800			0.909….			1,810,727
	4급			1,775,700						1,614,272
	5급			1,537,100						1,397,363
	6급			1,316,100						1,196,454
	이하 계급 생략

다.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지급단위기관(부서)내의 계급(또는 직위)별로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한다.

-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한다.

	< 예 시 >
□ 개인별 지급등급의 인원비율이 S등급 상위10%, A등급이 30%, B등급이 50%, C등급이 10%이고 현원이 29명인 경우 - S등급 : 2.9명, A등급 : 8.7명, B등급 : 14.5명, C등급 : 2.9명 → S등급 : 3명, A등급 : 9명, B등급 : 14명, C등급 : 3명

라. 지급액의 결정

□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나.□에 의하여 계산된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기관전체의 총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총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가. 기본원칙

□ 개인별 지급등급은 공무원임용령 제37조(근무성적평정)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와 다면평가결과에 의하여 결정하되,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면평가결과의 반영을 생략할 수 있다.

- 근무성적평정결과와 다면평가결과의 반영비율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근무성적평정결과와 다면평가결과 이외에 소속부서의 성과평가결과(예: 소속부서장의 목표달성도 평정점) 등 별도의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 추가되는 별도기준의 반영비율은 30% 범위내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 소속장관은 직무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성과관리시스템(ＴＱＷ)을 도입한 경우 등 별도의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와 달리 할 수 있다.

나. 근무성적평정결과

(1) 3·4급(상당계급 포함) 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제37조(근무성적평정)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정점을 기준으로 한다.

- 목표달성도 평정점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능률12490-137, '01.3.24.)에 의한 □개인별 목표평가서□에 기재되는 총점을 그대로 활용한다.

- 공무원평정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가점(최대 5점)을 반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결정한다.

(2) 5급(상당)이하 (기능직·고용직공무원 포함) 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제37조(근무성적평정)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근무성적평정점중 □근무실적평정점□(6월과 12월 평정점의 평균치를 말하며, 평정점이 6월 또는 12월 하나 뿐인 경우에는 그 평정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근무실적평정점□은 공무원평정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4. 근무성적 평정□중 □①근무실적□란의 평정점(60점 만점)을 그대로 활용한다.

- 공무원평정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가점(최대 5점)을 반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의 3·4급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 다면평가결과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방법은 기 통보된 □다면평가제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인정12100-351호, '00.12.5)과 [붙임]을 참조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붙임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 절차(예시)

- 평가단은 평가대상자의 지난 1년간 근무실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직위의  상사·동료·부하중 약 10∼13명으로 구성한다.

- 평가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평가절차 등을 적절히 정한다.

4.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조정

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또는 부서)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위계급자중에서 소속기관(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가급적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계급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즉, 성과상여금을 기관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예: 과장급)에는 기관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실·국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예: 5급 이하)에는 실·국별로 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나. 순위명부 작성과 조정

□ □3.-가.□의 개인별 평가에 의한 개인별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단위별로 계급별 성과상여금지급 순위명부(별지 서식)를 작성한다. 동점인 경우에는 동순위로 한다.

□ 순위명부 작성시 지급대상기간(전년도 1년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직위해제□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 등으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및 6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자는 동순위로 최하위순위에 배치한다.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내에 근무성적 평정자(또는 확인자)가 2인이상인 경우 평정자(또는 확인자)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평정점 편차 등을 감안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고, 동점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5. 이의제기와 성과상여금의 지급

가. 지급등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4-나.□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결과를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즉시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지급등급을 알려주고,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본인의 지급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그 밖의 구체적인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 등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사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자의 지급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자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한다. 지급등급을 재조정하는 경우 □2-나□의 예에 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액을 다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 성과상여금의 지급

□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개인에게 지급한다.

□ 지급대상기간(전년도 1년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직위해제□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 등으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및 6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Ⅳ.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1. 개 요

□ 직종과 업무의 특성상 팀제 운영 등으로 개인별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기가 특히 어렵거나 부적절한 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부서별로만 차등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차등하여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부서내 개인에게는 계급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부서 단위는 직제상 최저단위기관(예: 과, 담당관 등)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구체적인 지급등급, 지급률, 평가방법 등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지급등급과 지급률

□ 지급등급과 지급률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다만,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균등하게 하되 최고등급 지급률이 최하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서별 성과평가

가. 성과평가기준

□ 부서의 성과평가기준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능률12490-137, '01.3.24.)의 □실과단위 부서 평가방식□을 참조하고 해당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장의 목표관리제 평정점을 부서평가기준에 일정부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또는 부서)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부서의 장의 상위계급자중에서 소속기관(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가급적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계급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 부서별 지급등급 결정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위의 성과평가기준을 기준으로 각 부서의 성과평가 결과를 조정하여 부서별 지급등급을 결정한다.

4. 지급기준액의 조정과 성과상여금의 지급

가. 지급기준액의 조정

□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평균지급률이 개인별 차등지급시의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의한 것(55%) 이하가 되도록 [별표]의 지급기준액을 다음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다.

								＠ 예 시 Ｂ
□ □ㄴ□ 부처 부서별 지급단위가 8개과이고 전체 지급대상인원이 414명이며, 지급등급은 4개등급이고 지급등급별 과수는 1·3·3·1개이며 지급률은 각각 90%, 70%, 50%, 30%인 경우 □ 부서별 인원수
		부서 계급	계		A과		B과			C과		D과		E과		F과		G과	H과
		계	414		64		51			54		42		51		55		50	47
		4급	26		4		3			3		2		3		4		4	3
		5급	152		20		18			20		16		20		20		20	18
		6급	186		30		25			25		20		20		26		20	20
		7급	50		10		5			6		4		8		5		6	6
① 부서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지급등급 (부서)		S등급 (A과)					A등급 (B과,G과,H과)				B등급 (C과,D과,F과)				C등급 (E과)
		지급률(%) (□기준액□ 기준)		90%					70%				50%				30%
② 414명에 표준평균지급률 55%를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414명 × 55% = 22,770% ③ ①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기준으로 414명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A과(64명×90%)／B과(51명×70%)／C과(54명×50%)／D과(42명×50%)／E과(51명×30%)／F과(55명×50%)／G과(50명×70%)／H과(47명×70%) = 25,200% ④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조정지수 = 총표준지급비율(22,770%) / 총지급비율(25,200%) = 0.903…. ⑤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계 급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3급					1,991,800					0.903….				1,799,733
	4급					1,775,700									1,604,471
	5급					1,537,100									1,388,879
	6급					1,316,100									1,189,190
	이하 계급 생략					-									-

나. 성과상여금의 지급

□ 각 개인에게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개인별 지급액 : 소속부서의 지급률 ×‘가.’의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대상기간(전년도 1년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직위해제□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 등으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및 6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총 소요예산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액을 조정한다.

(예시) 개인별 지급액	×	편성예산
		소요예산

Ⅴ.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1. 개  요

□ 성과상여금 예산의 일부(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서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지급한 후 부서내 개인에게는 계급별로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은 개인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2. 부서별 지급방법

□ 소속장관은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 다만,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균등하게 하되 최고등급 지급률이 최하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 밖의 부서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Ⅳ.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3. 개인별 지급방법

□ □Ⅲ.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되,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지급등급별로 조정된 인원비율과 개인별 지급에 배정된 예산비율 등을 반영하여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예 시 Ｂ
□ □ㄷ□ 부처 부서별 지급단위가 5개국이고 전체 지급대상인원이 268명이며, 예산의 50%는 부서별로 지급하고 50%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 □ 부서별 인원수
	부서 계급			계	A국				B국		C국		D국			E국
	계			268	64				54		52		48			50
	4급			18	4				3		3		4			4
	5급			98	20				20		20		20			18
	6급			113	30				25		20		18			20
	7급			39	10				6		9		6			8
< 부서별 지급 > ① 지급등급수(지급등급내 부서의 수), 지급등급별 지급률 등 부서별 지급기준을 정한다.
	지급등급 (부서)			S등급 (A국)				A등급 (B국)			B등급 (C국,D국)				C등급 (E국)
	지급률(%) (□기준액□기준)			60%				50%			30%				20%
② 총인원의 부서별 지급예산비율에 따른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전체인원 × 표준평균지급률(55%) × 총예산중 부서별 지급예산비율(50%) → 268명(총인원) × 55% × 50% = 7,370% ③ ①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기준으로 268명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A국(64명×60%) ／ B국(54명×50%) ／ C국(52명×30%) ／ D국(48명×30%)／ E국(50명×20%) = 10,540% ④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7,370% / 10,540%) 예) 4급의 경우 지급기준액인 1,775,700원에 조정지수(7,370% / 10,540%)을 곱하여 1,241,642원의 조정지급기준액 산출 ⑤ 각 개인에게 ①의 해당부서의 지급률에 ④의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개인별 지급 > □ 개인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5%)				A등급 (5%초과 35%이내)			B등급 (35%초과 85%이내)				C등급 (하위 15%)
		지급률(%) (□기준액□기준)	110%				80%			40%				0%
□ 총예산중 개인별 지급예산비율(50%)에 따른 표준평균지급률 계산 55% × 50% = 27.5% ③ □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S등급(0.05×110%) + A등급(0.3×80%) + B등급(0.5×40%) = 49.5% □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27.5%/49.5%) 예) 4급의 경우 지급기준액인 1,775,700원에 조정지수(27.5%/49.5%)를 곱하여 986,499원의 조정지급기준액 산출 ⑤ 각 개인에게 ①의 해당지급률에 ④의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Ⅵ.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1. 개  요

□ 부서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부서 단위로 지급한 후, 각 부서별로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부서내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2. 부서별 지급방법

□ 소속장관은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다.

- 다만,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균등하게 하되 최고등급 지급률이 최하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타 부서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Ⅳ.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3. 각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

□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인원비율과 지급등급간의 지급률 격차는 기관의 전반적인 지급률 격차 등을 감안하여 소속장관이 적정하게 정한다.

□ 그 밖의 개인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Ⅲ.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 예 시 Ｂ
□ □ㄹ□부처 부서별 지급단위가 5개국이고, 전체 지급대상인원이 278명인 경우 □ 부서별 인원수
	부서 계급	계	A국		B국	C국		D국	E국
	계	278	64		57	63		44	50
	4급	22	4		5	5		4	4
	5급	98	20		20	20		20	18
	6급	120	30		25	30		15	20
	7급	38	10		7	8		5	8

① 소속장관은 부서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지급등급(부서)					S등급(A국)		A등급(B국)			B등급(C국,D국)			C등급(E국)
		지급률(□기준액□기준))					90%		70%			50%			40%
② 부서별로 지급률 평균이 ①의 지급률과 동일하도록 개인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구 분					S등급 (상위 20%)				A등급 (20%초과 80%이내)			B등급 (하위 20%)
	A국					110%				90%			70%
	B국					85%				70%			55%
	C국,D국					60%				50%			40%
	E국					50%				40%			30%
③ 부서별로 산출된 인원배분비율에 따라 인원을 배분한다.
			구 분		인원			S등급(상위 20%)			A등급(60%)			B등급(하위 20%)
			A국	계	64			13			38			13
				4급	4			1			2			1
				5급	20			4			12			4
				6급	30			6			18			6
				7급	10			2			6			2
			B국	계	57			12			34			11
				4급	5			1			3			1
				5급	20			4			12			4
				6급	25			5			15			5
				7급	7			2			4			1
			C국	계	63			13			38			12
				4급	5			1			3			1
				5급	20			4			12			4
				6급	30			6			18			6
				7급	8			2			5			1
			D국	계	44			9			26			9
				4급	4			1			2			1
				5급	20			4			12			4
				6급	15			3			9			3
				7급	5			1			3			1
			E국	계	50			11			30			9
				4급	4			1			2			1
				5급	18			4			11			3
				6급	20			4			12			4
				7급	8			2			5			1
④ 총인원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278명 × 55% = 15,290% ⑤ ②와 ③의 인원비율과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A국(13명×110% + 38명×90% + 13명×70%) ／ B국(12명×85% + 34명×70% + 11명×55%) ／ C국(13명×60% + 38명×50% + 12명×40%) ／ D국(9명×60% + 26명×50% + 9명×40%) ／ E국(11명×50% + 30명×40% + 9명×30%) = 17,145% ⑥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15,290%/17,145%) 예) A국의 경우 4급의 지급기준액인 1,775,700원에 조정지수(15,290%/17,145%)를 곱하여 1,583,578원의 조정지급기준액을 산출 ⑦ 개인별 지급액은 위의 ②의 해당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Ⅶ.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1. 파견공무원의 경우

가. 기본원칙

□ 파견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순위는 원소속기관의 지급순위명부에 의하되, 파견기관에서 통보하는 □파견공무원의 근무성적에 관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본인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소속장관이 파견공무원의 업무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평가점수에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지급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 본인의 평가점수에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인정하는 평가점수의 합산율은 총점의 최대 50%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나.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 적용대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

(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2년월드컵조직위원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경수로기획단, 2002년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에 파견근무하는 자

□ 성과상여금 지급기관의 결정

-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예산 반영여부와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을 해당 파견기관에서 지급할 것인지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할 것인지를 원 소속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지급순위의 결정

- 파견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이 지침 범위안에서 파견기관 자체 실정에 따라 □파견공무원 성과상여금지급지침□을 따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에서 정하는 지급단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다.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 적용대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외의 기관에 파견(직무파견과 교육파견 포함) 근무하는 자

(예) 교통개발연구원, 국방품질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세계관세기구(WCO), 국제노동기구(ILO), 유네스코(UNESCO)사무국 등

□ 지급순위의 결정

- 파견받은 기관에서 매분기별로 통보하는(공무원파견업무처리지침, 총무처 인사01112-1535호, `89.7.15.) 임무수행계획 및 실적보고 등을 토대로 원소속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그 점수를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를 결정한다.

- 본인의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평정점에 소속장관이 파견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가점수를 총점의 최대 50%범위안에서 합산하여 지급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 이 지침 □Ⅲ. 5. 다.□에 의거하여 지급대상기간중 6월이상 교육훈련 파견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경우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에서의 □근무실적 평정점□ 또는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정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전 계급의 순위명부에 등재하며, 승진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승진후 2월이 초과한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3. 강임의 경우

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강임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강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나.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

□ 본인의 원에 의하여 강임된 자의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Ⅷ. 행정사항

1. 성과상여금 지급·협의 일정

□ 소속장관은 2002년 2월 15일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속장관은 자체 성과상여금 시행계획 마련시 직장협의회 대표 등 소속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

·성과상여금의 지급단위

* 기관전체 또는 실·국·과·소속기관별 통합·세분 여부에 관한 사항

． 직종별·계급별 또는 직급별 통합·세분 여부에 관한 사항

·지급등급과 지급등급별 지급률

·성과평가기준 등

□ 소속장관은 매년 1월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를 완료하고 2월중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2002년도에는 2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3월중에 지급한다.

□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을 부서별로만 차등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이 지침상의 4개 지급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2월 전까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2002년도에는 1월말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

□ 부서별로만 차등지급 등을 위한 협의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서별 지급이 필요한 사유 또는 4개 지급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

- 성과상여금의 지급단위

- 지급등급과 지급등급별 지급률

- 성과평가기준 등

2. 기타

□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평가자(관리자)와 직원에 대하여 성과평가의 중요성과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을 본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기관의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실태를 사후에 평가하여 제도 도입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2003년부터 성과상여금 예산액을 일정비율 삭감할 수 있다.

□ 이 지침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평정규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소관 인사 관계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지급한다.

【별 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 2002년 적용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액	구 분		지급기준액
일반직·특정직(군무원·국가정보원직원)·별정직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1,991,800 1,775,700 1,537,100 1,316,100 1,107,900 913,000 765,700	공안직 (경호공무원)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2,117,200 1,898,500 1,610,900 1,373,600 1,153,900 948,100 796,600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1,678,200 1,208,500	경찰·소방	소 방 감 총경·소방정 경정·소방령 경감·소방경 경위·소방위 경사·소방장 경장·소방교 순경·소방사	1,991,800 1,825,900 1,587,500 1,407,300 1,265,300 1,104,300 936,100 810,200
지도직	지도관 지도사	1,617,200 1,126,400
기능직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1,628,600 1,628,600 1,628,600 1,396,300 1,396,300 1,316,100 1,107,900 913,000 765,700 765,700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교장,과장직위보직장학관·연구관	1,748,400
				별표 12 적용자	1,845,600
				교감,과장직위보직외의 장학관·연구관	1,508,200
				별표 12 적용자	1,594,500
				교사,장학사,연구사	1,322,000
			군 인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1,829,400 1,434,200 1,004,800 666,900 666,900 1,495,200 1,493,200 1,123,900 716,400 508,200
고용직	고용직	437,600
1종·2종 고용직	1 종 2 종	673,800 641,000

【별지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

기관(또는 실·국·소속기관)명 :                     직급 또는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평·목표관리점수 (환산점수)	다면평가 점 수 (환산점수)	기 타 (환산점수)	총 점	조 정 순 위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 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 절차(예시)

□□□□□□□□□□□□□□□□□□□□□□□□□□□□□□□□□□□□□□□□□□□□□□□□□□□□□□□□□□□□□□□□□□□□□□□

1. 평정단의 구성

□ 평정단은 피평정자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지난 1년간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는 상사·동료·부하 약 10∼13명 정도로 구성함

- 동일부서 근무자, 업무상 접촉이 잦은 자, 최근에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

* 모든 피평정자를 대상으로 단일 평정단을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본 평정자 Pool을 구성

- 인사담당자가 피평정자와의 업무 연관성과 보직경로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범위내의 자로 구성함

※ 기본 평정자 Pool 사례

·과장급

구 분	평 정 자
상 사	- 소속 실·국장 - 다른 실·국장중 지난 1년중 피평정자와 근무한 자 또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
동 료	- 동일 실·국 소속 과장 전원 - 다른 실·국 소속 과장중 지난 1년중 피평정자와 근무한 자 또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
부 하	- 과소속 계장과 직원 전원 또는 일부 - 다른 과 소속 계장과 직원중 지난 1년중 피평정자와 근무한 자 또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

·계장급

구 분	평 정 자
상 사	- 소속 실·국장, 과장 - 다른 실·국·과장중 지난 1년중 피평정자와 근무한 자 또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
동 료	- 동일 과 소속 계장 전원 - 다른 과 소속 계장중 지난 1년중 피평정자와 근무한 자 또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
부 하	- 동일과 소속 직원 전원 또는 일부 - 다른 과 소속 직원중 지난 1년중 피평정자와 근무한 자 또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

·직원

구 분	평 정 자
상 사	- 소속 과·계장, 소속과내 다른 계장 - 다른 과·계장중 지난 1년중 피평정자와 근무한 자 또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
동 료	- 동일 과 소속 직원 전원 또는 일부 - 다른 과 소속 직원중 지난 1년중 피평정자와 근무한 자 또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

□ 평정자 Pool의 최종 확정

- 피평정자 본인과 피평정자의 직속상관이 기본 평정자 Pool을 열람한 후 필요하면 평정자를 추가하여 평정자 Pool을 확정함

* 본인과 직속상관이 기본평정자 Pool에서 특정인을 삭제할 수는 없음

□ 평정자 결정

- 평정자 Pool중에서 상사와 동료 및 부하가 적절히 안배되도록 무작위로 추출하여 피평정자별로 평정자를 결정함

2. 평정요소 및 질문지 작성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는 실적에 대한 평정만 실시하여야 함

□ 6개 내외의 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함

※ 질문 문항 예시

구 분	질 문 문 항
조직기여도	담당하는 업무를 잘 수행하여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까?
업무성과	자신의 업무목표에 적합한 결과물을 산출하고 그 완성도가 높습니까?
업무량과 난 이 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으면서 난이도도 높습니까?
업무중요도	전체 조직차원에서 볼 때 얼마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업무처리의 적 시 성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주어진 시한내에 정확하게 처리합니까?

□ 평가점수의 적정한 차이와 분포를 위해 7점 척도를 사용함

- 중간점수 4점을 기준으로 정도에 따라 그 보다 못하면 1∼3점, 잘하면 5∼7점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하도록 함

3. 다면평가의 실시

□ 평가방법에 대한 사전교육

- 인사담당공무원은 평가자(사실상 소속직원 전원)를 대상으로 평가기간, 평가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함

□ 업무추진실적 기재

- 피평정자가 지급대상기간 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을 개조식 또는 서술식 으로 기술

□ 평가 실시

- 평가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함

4. 평가결과의 처리

□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이 평가점수는 배제함

- 제1방법 : 평가자별로 최상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

- 제2방법 : 문항별 평가점수 평균과 비교하여 30%를 초과하여 차이나는 점수를 제외

	< 예 시 >
□ 피평가자 A에 대한 특정 문항의 평가점수 평균값이 5점인 경우 - 당해 문항에 대한 평가점수 인정 범위 : 3.5≤5≤6.5 ∀ 3점이하 또는 7점인 응답은 특이응답으로 평가점수 산정에서 제외함

□ 필요한 경우 상사·동료·부하별 평가점수를 가중평균하여 피평정자의 평정점을 계산할 수 있음

(예시)

구 분	합 계	상 사	동 료	부 하
과장급	100%	50%	30%	20%
4급복수직·5급	100%	50%	30%	20%
6급이하	100%	50%	50%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

목          차

Ⅰ.  총     칙	319

Ⅱ.  여비의 계산	319

1. 여비의 지급구분	319

2. 여비의 계산	319

Ⅲ.  운     임	320

1. 철도운임의 지급	320

가. 국내철도운임의 지급기준	320

나. 국외철도운임의 지급기준	320

2. 선박운임의 지급	321

가. 국내선박운임의 지급기준	321

나. 국외선박운임의 지급기준	321

3. 항공운임의 지급	321

가. 국내항공운임의 지급기준	321

나. 국외항공운임의 지급기준	321

4. 자동차운임의 지급	322

가. 지급원칙	322

나. 자가용차량 등을 이용한 국내여행시 운임의 지급	322

5. 실비운임	322

6. 운임지급의 제한	323

Ⅳ.  일비·숙박비·식비	323

1.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323

가. 지급액	323

나. 일비의 지급	323

다. 숙박비의 지급	324

라. 숙박비·식비의 지급제한	324

2.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숙박비의 감액	324

가. 동일지역	324

나. 감액의 기준	325

다. 감액의 예외	325

3.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326

가. 지급 원칙	326

Ⅴ.  이전비·가족여비 등	326

1. 부임시 본인여비	326

2. 국내이전비의 지급	327

가. 지급요건	327

나. 지급제외대상	328

3. 국내이전비 지급절차	329

가. 신청절차	329

나. 지급기준	329

4. 국외이전비 지급	331

가. 국내와 외국간 이전시	331

나. 외국간 이전시	331

다. 여비액의 신청	331

5. 여비의 병급	331

6. 국내가족여비	331

가. 지급대상	331

나. 지급요건	331

다. 지급액	332

라. 여비액의 신청	332

7. 국외가족여비	333

가. 지급대상	333

나. 여비액의 신청	333

8. 근무지외 거주자 신규채용시 여비	333

Ⅵ.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333

1.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333

가. 부임도중 퇴직·휴직	333

나. 출장중 퇴직·휴직	334

다. 외국근무중 퇴직·휴직	334

라. 지급제외	334

2. 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334

가. 국내여행 중의 사망	334

나. 국외여행 중의 사망	334

Ⅶ.  보      칙	335

1. 여비의 조정	335

가. 조정사유	335

나. 동행 출장시 여비의 조정	336

2. 여비지급액 등 조정	337

가. 요건	337

나. 조정절차	338

3.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338

가. 적용대상	338

나. 지급방법	338

다. 지급관련협의	338

4. 북한지역 출장시 여비지급	339

5. 공무원이 아닌자의 여비	339

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 여비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공무원여비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17484호, 2002. 1. 4)

3. 적용범위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 받는 모든 공무원(영 별표 1 참조)에게 적용한다.

4.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의 내용중 밑줄친 부분은 신규 개정된 내용임.

Ⅱ. 여비의 계산

1. 여비의 지급구분 : 영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 참조

2. 여비의 계산(영 제4조)

가. 여비는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이때의 □통상의 경로와 방법□이란 해당 여행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 방법을 말하며, 통상의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다.

	<예시 1 : 통상의 경로와 방법>
○ 육로 여행시 : 기차 또는 고속버스 ○ 육지∼도서간 여행시 : 항공기 또는 선박

다.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예 시 2>
○ 출장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 폭풍우□폭설□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Ⅲ. 운 임

1. 철도운임의 지급(영 제10조)

가.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

국내철도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며,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전철요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나. 국외철도운임 지급기준

국외철도운임은 영 제10조제2항의 각호에 따라 지급하되, 제3호에 의한 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상의 사유와 지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박운임의 지급(영 제11조)

가.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 : 영 별표 2 참조

나. 국외선박운임 지급기준

국외선박운임은 영 제11조제2항의 각호에 따라 지급하되, 제3호에 의한 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상의 사유와 지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항공운임의 지급(영 제12조)

가.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

영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하되, 좌석에 따라 운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나.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국외항공운임은 영 별표 3과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여 비 등 급	항 공 운 임
영 별표1의 특호 중 가호 내지 다호	1 등 석
영 별표1의 특호 중 라호, 제1호, 제2호 중에서 2급상당이상 공무원 및 정부대표로서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3급상당 공무원	준1등석(비즈니스석)
1등석과 비즈니스석 항공운임을 적용 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자	2 등 석

다. 공무원으로 항공운임이 할인되는 경우에는 그 할인요금을 적용하되, 국외항공운임의 경우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326호),정부항공운송의뢰(GTR)업무처리지침 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관련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4. 자동차운임의 지급(영 제13조)

가. 지급원칙

(1) 국내자동차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른 버스운임을 말하며,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국외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 이때의 국외자동차운임은 공무여행을 위해 도시간 또는 국가간 이동시에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자가용차량 등을 이용한 국내여행시 운임의 지급

자가용차량, 임대차량 등을 이용하여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여행구간의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5.  실비운임(영 제14조)

(1) 국내여행의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액의 운임으로 실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비액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예 시 3>
○ 파업으로 인해 출장지역까지 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일정구간을 택시를 이용한 경우, 사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비액을 정산

(2)  근무지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 출장시 정하여진 운임(5천원)으로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실비운임을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후정산은 할 수 없다.

6.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

관용의 차량·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고속도로 통행료, 항만 이용료, 공항 이용료 등은 지급한다.

Ⅳ. 일비□숙박비□식비

1.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영 제16조)

가. 지급액

(1) 일비□숙박비□식비는 영 별표 2와 별표 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되,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 받은 여비(국내의 경우는 숙박비, 국외의 경우는 숙박비와 식비를 말함)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일정범위(국내의 경우 30%, 국외의 경우 50%)내에서 사후정산할 수 있다.

(2) 사후에 정산하기 위하여는 여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공무원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영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예시 4: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 >
○ 지급 받은 숙박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에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해당 여비액보다 비싼 경우 ○ 해외 출장시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나. 일비의 지급

일비는 현지교통비, 통신비, 세탁비, 음료수비 등 잡비에 사용되는 여비항목이며,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시에는 현지 교통비 부문을 제외하여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한다.

다. 숙박비의 지급

(1) 숙박비는 출장일중 밤의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2)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예 시 5>
○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지에 도착하였을 때 현지시각이 새벽이고, 출장업무 수행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라. 숙박비□식비의 지급제한

(1)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식비는 3분의 1만 지급하고,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이때의 육로와 수로의 거리계산은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함

(2) 다만, 출장업무의 성격 등 공무형편상 숙박하는 경우에는 식비와 숙박비 전액을 지급한다.

2.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숙박비의 감액(영 제17조)

가. 동일지역

동일지역이란 국내의 경우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이며 국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나. 감액의 기준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의 여비는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체재 : 16일부터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감액함

②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체재 : 16일부터 30일까지는 ①의 기준에 의하여 감액하고, 31일부터 정액의 10분의 2를 감액함

③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체재 : 16일부터 60일까지는 ②의 기준에 의하여 감액하고, 61일부터 정액의 10분의 3을 감액함

다. 감액의 예외

(1)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예 시 6>
○ 4급 공무원이 4월 1일 목적지에 도착하여, 7월 2일까지 체재(7월 3일에 출발)하였으며 5월 2일부터 16일 까지는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간 경우 (1) 체재일수 92일(도착한 날과 출발한 날은 제외) (2) 일비 10,000원, 숙박비 25,000원, 계 35,000원 (가)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 35,000원 ×15일 = 525,000원 (나)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 35,000원 ×15일×0.9 =472,500원 (다)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 35,000원 ×15일 = 525,000원 *이 기간은 다른지역 출장기간이므로 감액일수에서 제외 (라)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 35,000원 ×30일×0.8 = 840,000원 (마)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 35,000원 ×17일×0.7 = 416,500원 합계 2,779,000원(1일 평균 30,207원)

(2) 장기체제기간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체제기간을 계산한다.

3.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가. 지급원칙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에 따라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5천원, 4시간 이상인 경우 1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2) 이때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도서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 출장□으로 보지 않음

(3) 1일 이내에 여러 번 출장을 간 경우, 시간을 합산하여 4시간 이상인 경우 1만원, 그렇지 않은 경우 5천원을 지급한다.

(4) 전용차량배정자(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와 동규정 별표 1)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5) 공무원여비규정 제14조(실비운임)에 의거하여 근무지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 출장의 정액운임(5천원)이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운임을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후 정산은 할 수 없다.

Ⅴ. 이전비□가족여비 등

1. 부임시 본인여비

가.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 여행하는 때에는 영 제9조와 제16조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나. 부임의 명

□부임의 명□이란 전보, 파견 등의 임용행위에 의하여 새로 임용된 직위가 소재하는 지역(신임지)으로 여행하게 되는 명령을 말한다.

다. 동일시·군내에 부임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본인의 부임에 따른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일부 또는 전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부임시 본인여비는 구근무기관에서 지급한다.

2. 국내이전비의 지급(영 제19조)

가. 지급요건

(1) 구임지에서 신임지로의 이전

- 국내이전비는 부임의 명에 따라 근무를 위해 종전의 근무지역(구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부임의 명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한 경우 이외에 □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로 이전하거나, □구임지에서 신임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그 지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자녀의 교육, 경제사정, 배우자직장 등)가 있어야 한다.

	<예 시 7>
○ 부산에서 서울로 전보되었으나 경제사정, 자녀교육, 배우자직장 등의 이유로 인근 의정부시로 이전한 경우 : 실제 이전거리에 따른 이전비를 지급

(2) 거주지와 이사화물의 이전

- □거주지 이전□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변경을 말한다.

-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기타 증빙서류 예시 : 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관사 거주시 소속기관장의 거주확인서 등

(3) 부임의 명과 이전간의 시간관계

- 해당공무원은 부임의 명을 받은 후에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택사정 등을 감안하여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사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때 여비 지출권한이 있는 자는 사전 이전이 사후 부임의 명에 의한 것이 명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전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나. 지급제외대상

(1)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안에서 부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동일시에 포함된 도서는 본 조의 동일시에 포함하지 않음

(2) 구임지 또는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하다면,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라기보다는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구거주지와 신거주지가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일 경우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시 8>
○ 강원도 정선에서 영월로 전보되었으나 태백시로 이전 : 정선에서 영월간 통근시간과 태백에서 영월간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 신임지에 근무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전비 지급 불가

3. 국내이전비 지급절차(영 제20조)

가. 신청절차

(1) 국내이전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한 날(주민등록표 상의 이전일과 실제 이사일이 다른 경우 실제 이사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 : ①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 ②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과 기타 소요비용(이사화물의 적재 및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사비용 계산서 등)

나. 지급기준

(1) 국내이전비는 운송비의 경우 영 별표 5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하고, 이사화물의 적재와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의 경우 30만원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인건비와 장비사용료의 산정에 관해서는 각 기관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예 시 9>
○ 공무원 A(운송비□인건비 항목구분)에 대한 이전비 지급액 - 이동거리 : 70Km - 신청액 : 이사비용 전액(29만원 = 이사화물 운송비 9만원+인건비와 장비사용료 20만원) - 지급액 : 운송비 9만원+□(기관별 기준에 의한 인건비와 장비사용료 인정액)

이동거리	지급액	이동거리	지급액
50km 까지	50,000	300km까지	170,000
100km 까지	80,000	350km 까지	180,000
150km 까지	100,000	400km 까지	210,000
200km 까지	120,000	450km 까지	220,000
250km 까지	150,000	451km 이상	240,000

(3) 운송비를 기타 소요비용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비는 아래표와 같이 지급하고 총 이사비용에서 운송비를 제한 금액을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로 보고 이를 기관별 기준에서 인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급한다.

	<예 시10>
○ 공무원 B(운송비□인건비 항목 미구분)에 대한 이전비 지급액 - 이동거리 : 70Km - 신청액 : 이사비용 전액(41만원) - 지급액 : 운송비 8만원+□(33만원 중 기관별 기준에 의한 인건비와 장비사용료 인정액)

4. 국외이전비의 지급(영 제20조)

가. 국내와 외국간 이전시

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전근할 때 가족(배우자, 미혼의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6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2분의 1을 지급한다.

나. 외국간 이전시

외국에서 다른 외국지역으로 이전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노정거리가 별표 6에 의한 본국으로부터의 거리와 가장 근사한 지역으로 이전시 지급되는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 여비액의 신청

국외이전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여비의 병급

이전비는 순수한 이사물건의 이전에 대한 실비변상으로서, 부임시 본인에게 소요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 병급할 수 있다.

6. 국내가족여비(영 제21조)

가. 지급대상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부임할 때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동반하거나, 부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자에게 지급한다.

나. 지급요건

(1)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부임의 명을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해당자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신임지로 불러오는 경우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해당자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불러오는 경우

(3) 부임의 명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불가피하게 사전에 신임지 또는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불러온 경우

다. 지급액

(1) 가족의 연령에 따라 여비를 아래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 12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의 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

□ 12세 미만 6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에 따른 여비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

□ 6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2) 이때 □본인이 여행하는 때의 운임□은 공무원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운임을 말한다.

(3) 본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던 가족을 신임지로 불러오는 때의 가족여비는 본인이 구거주지로부터 신임지로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여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라. 여비액의 신청

국내가족여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가족을 불러온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가족의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하여 신근무기관에 여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7. 국외가족여비(영 제22조)

가. 지급대상

(1) 영 제22조에 해당하는 본인의 배우자, 미혼의 자녀, 생활능력 없는 부모에 대해서는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한다.

(2) 이때 □미혼의 자녀□는 ①26세 미만으로서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②26세 이상으로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해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로서 소속장관이 확인하는 자이거나, ③ 29세 미만으로서 출국시 가족여비를 지급 받은 자를 말한다.

나. 여비액의 신청

국외가족여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외가족여비를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8. 근무지외 거주자 신규채용시 여비(영 제8조)

가.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임용되는 직위를 기준으로 본인여비, 국내외이전비, 국내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이 경우 채용당시 거주지를 구임지로, 채용후 근무지를 신임지로 본다.

Ⅵ.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1.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영 제24조)

가. 부임도중 퇴직□휴직

부임도중 퇴직□휴직한 자에게는 퇴직□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운임·일비·식비·이전비 및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나. 출장중 퇴직□휴직

출장중 퇴직□휴직한 자에게는 퇴직□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 출장지로부터 근무지 또는 구임지까지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출장시 이미 동 여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외국근무중 퇴직□휴직

외국근무 중 퇴직□휴직한 자에게는 퇴직□휴직 발령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귀국하는 때에 퇴직·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 운임□일비□식비□이전비 및 가족여비 등을 지급한다.

라. 지급제외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청원휴직)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영 제26조)

가. 국내여행 중의 사망

부임하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사망 당시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여비액의 2배를, 출장하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여비액의 2배를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나. 국외여행 중의 사망

(1)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을 위해 사망자유족 중 1인에게 7일의 범위 안에서 영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3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영 제9조와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한다.

(2) 근무지에 동반중이던 가족이 1개월 이내에 귀국한 때에는 제22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3) 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제9조 및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본인에게 지급하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인이 일시 귀국할 때에는 별표 6의2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Ⅶ. 보 칙

1.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가. 조정사유

(1) 소속장관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여행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3)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받는 경우에는 그 액을 공제한 금액을 여비액으로 지급

	<예 시 11>
○ 행사에 참석을 위한 출장시 행사 주최측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 교사가 학생들의 야영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야영을 하는 경우 ○ 서울에서 정부대전청사 출장시 업무연락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다수의 출장자가 버스를 임대하여 공무여행을 함으로써 운임이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액수보다 적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음 ○ 해당기관의 예산사정상 여비를 전액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동행 출장시 여비의 조정

(1) 기본원칙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여비를 조정할 수 있다.

(2) 요 건

① 출장목적이 같을 것

- 동일부처 소속의 공무원들이 동행하여 같은 지역으로 출장하더라도 출장목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여비를 조정할 수 없다.

- 출장목적이 같을 경우 동행하는 공무원의 소속이 다른 경우에도 본 조의 적용을 받는다.

	<예 시 12>
○ A부처 차관「갑」과 B부처 3급 공무원「을」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시「을」의 여비등급 조정 가능

② 동행하여 여행할 것

- 출장목적이 같더라도 공무원들이 상호 동행하지 않으면 여비를 조정할 수 없다.

- 시차를 두고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동행하게 된 이후부터 여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예 시 13>
○ 동일 부처내 1급공무원「갑」과 4급공무원「을」이 출장목적이 같으나, 업무사정으로 갑이 을보다 2일 먼저 출발하고, 을은 2일후에 출발하여 출장지에서「갑」과 합류한 경우, 필요시 합류한 날을 기준으로「을」의 여비등급 조정 가능

③ 출장목적 수행상 여비등급조정이 부득이한 경우일 것

- 여비등급을 조정하지 않으면 출장목적 수행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예 시 14>
○ 국외출장에 있어서 출장목적 수행상 동행한 공무원들이 함께 숙식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동행자 중 하급자의 여비액이 부족하여 함께 숙식할 수 없는 경우 하급자의 여비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3) 조정방법

- 하급자의 운임(국내), 숙박비, 식비에 대하여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때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은 상급자와 동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여비액에 상당하는 여비등급을 말한다.

	<예 시 15>
○ 장관「갑」과 4급 공무원「을」이 동행하여 해외출장시 갑과 을이 같은 호텔에서 숙박하기 위해 을의 여비등급을 조정할 경우, 갑과 동급수준의 객실이 아닌 해당 호텔 객실에 투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금에 상당하는 액의 여비등급으로 조정

2. 여비지급액 등 조정(영 제29조)

가. 요 건

공무여행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영에 의한 여비가 지급되면 실비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조정절차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자에 대한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3.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영 제29조)

가. 적용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으로서 영 별표 8에 의하여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상시출장공무원 여비를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영 별표 8에 의거하여 월정여비 또는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여비지급기준>
<월정여비> ·출장일수 15일이상 : 월정여비액 전액지급 ·출장일수 15일미만 : 월정여비액 ÷ 15 × 출장일수 ·다만, 관할구역외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하고, 일부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여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 추가 지급 가능 <일액여비> ·일액여비×출장일수

다. 지급관련 협의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4. 북한지역 출장시 여비지급(영 제29조)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여 별표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5.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영 제30조)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영 별표 9에 의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국내여비 지급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임 용	종 류		신규채용( ), 전보( ), 파견( ), 기타( )
	일 시		년 월 일
이 전	일 시		부 임	년 월 일				이동거리	km
			이 사	년 월 일
구 임 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지 : (시, 군)
	거주지		주 소
신 임 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지 : (시, 군)
	거주지		주 소 :
이전가족	관 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전일시
공무원여비규정 제7조,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국내여비(부임여비, 가족여비, 이전비)를 신청합니다. 첨 부 : 1. 주민등록등본 등 1부 2. 이사화물 운송경비 영수증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이동거리는 이전비 신청시, 이전가족은 가족여비 신청시 기재

□ 주민등록등본은 이전비·가족여비 신청시에 첨부

□ 이사화물 운송경비 영수증은 이전비 신청시에 첨부

[별지 제2호서식]

국외여비 지급신청서

본인	성 명					국 내 연락처		성 명
								주 소
	소 속
								전 화
	직 급
	현 주 소
임 용	일 시		발 령		년 월 일
			부 임		년 월 일
	종 류		신규채용( ), 전보( ), 파견( ), 기타( )
구 임 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국 및 도시 :
	거주지		주 소 :
신 임 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국 및 도시 :
	거주지		주 소 :
출국시동반가족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결혼여부		현거주지		출국예정일	확 인 (인정인원)
												이상 명
공무원여비규정 제7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국외여비(가족여비, 이전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주민등록등본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동반시 부모의 납세증명서·제적등본·호적등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

※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해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는 사전에 소속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별지 제3호서식]

여비정산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장일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지
정산신청 내 역	지급받은 금 액		숙박비			초과지출 금 액		숙박비
			식 비					식 비
초과지출 사 유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식비는 국외여행에 한함

< 안   내 >

이 지침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기타 공무원 보수제도 등에 대한

개선·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sc.go.kr)의 □질문과대답□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행처 : 중앙인사위원회 급여정책과

- 주 소 :  (우편번호 : 1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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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급여정책과

- 전 화 :  (02) 3703-3652∼3658 (봉급3654, 수당3656, 여비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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