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청 강당사용조례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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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 강당(이하 "강당"이라 한다)을 개방하여 구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 한다.

제3조(사용승인)

강당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4조(사용시간)

강당 사용시간은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는 5시)까지로 한다.

제5조(용도 및 사용료 등)

① 강당의 사용은 예식장으로 한다.

② 강당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개정 2002. 5. 17)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본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동장이 추천하는 극빈자와 예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구민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사용승인 요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당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강당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이 하여 시설과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8조(시행규칙)

①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서식>

강 당 사 용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 시 분
사 용 료		원.		(무료)
사 용 목 적
비 고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