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신청시 정관 작성기준

Ⅰ. 사단법인 정관작성기준

Ⅱ. 재단법인 정관작성기준

Ⅰ.사단법인 정관 작성기준

제1장  총  칙

1.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앞에 □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2.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3. 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4.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장 사  원

1. 사원의 종류와 자격을 정하고 사원이 되는 절차를 정한다.

2. 사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3.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게 정한다.

4. 사원의 제명 등의 징계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제3장 임  원

1. 임원의 종류와 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인이상, 감사는 2인이하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정한다.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중 궐위될 경우의 그 보충방법을 정한다.

4.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다만, 상임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할 수 있다)

5. 임원의 결격사유와 상임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6.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총회 소집권자 또는 업무의 계속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7.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한다.

8.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9. 대표자의 유고시 또는 궐위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0.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가.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그 소집일자·소집방법·의결정족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3. 의장 또는 사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마.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바.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표자는 제외한다.)

사. 기타 주요사항

2.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결의·의결권 없는 경우, 기타사항에 관하여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1. 법인의 수익금은 사원의 회비 기타의 재원으로 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의 회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3.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후 2월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4.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한다.

3.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4.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한다.

Ⅱ.재단법인 정관 작성기준

제1장  총  칙

1.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앞에 □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2.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3. 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4.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장 임  원

1. 사원의 종류와 자격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인이상,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정한다.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중 궐위될 경우 그 보충방법을 정한다.

4.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5. 임원의 결격사유와 상임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6.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이사회 소집권자 또는 업무의 계속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7.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한다.

8.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9. 대표자의 유고시 또는 궐위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0.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장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법인의 예산·사업계획·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다.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라.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마.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바.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자가 부의하는 사항

2. 대표자 또는 이사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법인과 대표자 또는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표자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정한다.

2.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기본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3.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정한다.

4.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2월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5.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한다.

6.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7.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제5장  보  칙

1.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정한다.

3. 법인을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방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