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함과 아울러 그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지식 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form.re.kr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그 성질상 본 대학의 사업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2.□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발명 이외의 것으로서 교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4.□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그 외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과 그러한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Know-how 등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식재산권 및 실시보상 등 관리에 관여하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권리의 승계) ①본 대학은 직무발명의 경우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직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한다.

②자유발명의 경우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본 대학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여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 2 장 권리의 소속

제6조(발명의 신고) ①교직원이 자기가 맡은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술이전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발명신고서

2.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

3.선행기술자료 조사서

4.양도증

②제1항의 신고를 받으면 기술이전센터소장은 의견을 첨부한 후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

③발명자는 직무발명일 경우 반드시 제1항의 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총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기술이전센터소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발명에 대하여 본 대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본 대학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기술이전센터소장은 제8조에 의거하여 권리를 양도받으면 지체 없이 대학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국제특허의 경우 특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출원한다.

제10조(제 경비의 부담) ①특허출원과 등록시 대학이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한 경우 특허출원유지를 위한 제 경비는 대학이 전액 부담한다.

②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공동출원인에게 제 경비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

제11조(출원등의 제한)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특허권의 승계) 교직원이 취득한 특허권을 본 대학이 승계할 경우 제6조 내지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특허권의 유지) 본 규정에 의하여 대학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 등록 후 5년 이내에 특허권의 계속 보유 여부를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하며, 이후에는 매2년마다 권리의 포기 또는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

제 3 장 특허심의위원회

제14조(특허심의위원회) 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기술이전센터소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기술이전센터소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원 또는 과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단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발명을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

3. 발명의 국제출원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해당분야 및 관련 유사분야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3인 이내로 구성하며 특허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유지한다.

제 4 장  기술 실시 계약

제20조(사전협의) 본 대학이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권, Know-how등에 대해 외부 제3자(이하 "실시예정자"라 한다)가 사용, 활용 및 기업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이전센터소장은 당해 발명자와 함께 동 실시예정자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정부(공기업 출연포함)의 사업관계 법령 등으로 기술실시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21조(계약체결) 기술이전센터에서는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Royalty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제22조(기술료) Royalty계약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실시권의 종류 : 전용 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 연구비의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통상 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2. 기술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매출액 대비 정율(%) 또는 정액)로 구분한다.

3. 기술료계약은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기술이전센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4. 실시기간 :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되 타 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 비교결과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특례) 실시자가 자금 영세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술이전센터는 실시자와 동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경영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판단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술료를 일부 인하 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사전에 특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24조(계약의 해지) ①실시자가 본 대학의 기술자체가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본 대학에 계약을 해지 요청하는 경우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사항과 동 건에 대한 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본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    무를 위반할 경우

③계약해지의 경우 실시자는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 방지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후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가 본 대학의 허락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懈怠)하여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기술보증 및 배상) 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센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실시업체와 Royalty 계약시, 본 대학의 기술 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00대의 귀책 해약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술료 수입 및 사용

제26조(기술료 수입금의 구분)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정부주도 연구사업에 따라 참여기업에 기술 이전 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의 기술료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산업계 수탁연구, 자체 연구 등 상기 1  호 이외의 기술료와 관련 없는 경우의 기술료

제27조(기술료의 사용) ①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정부주도연구과제 :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규정에 따라 사용. 단,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징수된 기술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수탁 및 기타과제에 준하여 사용한다.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연구과제 : 보상금 지급, 교직원의 복리증진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등 총장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②연구비 재원이 혼합되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정부주도연구과제,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제28조(사용절차) 수입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보상금 지급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제 6 장 보상금

제29조(보상금의 지급) ①본 대학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1. 특허권 및 특허와 관련된 Know-how의 양도, 전용 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의 허여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과 발명자가 각각 50%로 배분한다.

2. 특허권과 관련이 없는 Know-how 및 Software 의 양도 및 대여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은 30%, 발명자는 70%로 배분한다.

②정부주도연구과제 또는 발명자와의 별도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 지급은 정부의 지급기준이나 계약에 따른다.

③ 발명자가 제 1항의 실시 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30조(발명자 보상금의 지분) ①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발명자는 발명을 신고할 때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기술이전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분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명자간의 동의를 거쳐 조정된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31조(지급시기) 보상금의 지급은 기술료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본 대학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정년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정년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제33조(보상금의 불반환) 연구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 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보  칙

제34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기술 실시를 위하여 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5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및 특허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기타의 산업재산권)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기타의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