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관

5. 정관제정

중국에서는 회사정관을 章程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표기하는 명칭만 다를 뿐이지 우리나라의 회사정관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중국에서는 정관은 법인 내부의 조직법이자 중요사항의 규칙으로서 법인 구성원의 공동행위 준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합작계약을 근거로 계약내용을 모체로하여 제정되지만 계약이 투자쌍방이 공동으로 제정한 문서라면 정관은 투자쌍방 명의가 아니라 기업법인 명의로 제정된 것이 다른 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는 투자자 쌍방간의 내부문서이고 단독투자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지만 정관은 합자, 합작, 독자를 불문하고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정관은 투자측 각각의 명의가 아니라 투자기업 법인명의로 제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중국측과 한국측 법정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독자투자인 경우는 투자자 법정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때 법정대표가 투자자 법정대표로부터 위임된 대표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우리 투자자측이 유의할 점은 중국측 투자허가기관에서는 합작계약과 정관을 동시에 심사하여 투자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우리 국내 투자허가 기관에서는 합자나 합작투자인 경우에는 합작계약을 심사하지만 정관은 심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합자나 합작투자인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의 중국투자 신고 수리를 득하는데 현지 투자설립기업의 정관이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허가를 취득하는데는 정관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므로 정관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합자나 합작투자의 경우는 계약의 내용을 거의 정관에 반영하여 작성하는 형태가 되나 단독투자의 경우에는 회사명칭과 법정소재지, 법정대표, 투자자명칭과 법정소재지, 법정대표, 회사형태와 설립목적, 경영범위와 투자기한, 총투자액과 등록자본금, 회사의 경영조직, 재무 및 회계제도, 손익분배제도, 노동자 고용방식, 임금 및 복리제도, 적립금 적립비율, 이사회 조직과 권한, 사장 등 고급 관리직원 직책, 회사의 해산 및 청산방식, 회사의 투자기한 종료 및 연장제도, 회사 정관의 개정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정관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중국의 합작계약 정관 주요 심사사항

◆ 출자비율 : 외국 투자자측의 출자비율은 최저 25% 이상이어야 함.

◆ 출자자본 종류 : 출자자본은 자기 현금이나 어떠한 형태의 담보물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기소유 현물, 지적재산권, 특허기술과 중국내의 토지사용권 등이 인정되며 원부자재는 출자자본보다는 합자/합작기업 설립 후 우선적으로 구매사용토록 하는 방식이 중국정부에 의해 권장되고 있음.

◆ 투자총액=등록자본(注冊資本)+차입금

◆ 등록자본=투자자들의 출자자본의 총합

◆ 등록자본 출자금지사항 :

① 중국측 투자자가 외국측 투자자를 대신하여 출자하는 것

② 합자/합자기업 설립 후 배분된 이윤으로 출자자본 충당하는 것

◆ 투자총액중 등록자본 법정비율 :

① 투자총액 300만달러 이하면 70% 이상

② 투자총액 1,000만달러 이하면 210만달러 이상 혹은 50% 이상

③ 투자총액 3,000만달러 이하면 500만달러 이상 혹은 40% 이상

④ 투자총액 3,000만달러 이상이면 1,200만달러 이상 혹은 33% 이상

⑤ 투자증액시에도 필히 투자총액에 따른 등록자본 법정비율 준수

◆ 출자자본 출자기한 :

① 등록자본이 50만달러 이하일 경우 영업집조(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1년내

② 등록자본이 50만달러 이상 100만달러 이하일 경우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1년 6개월내

③ 등록자본이 100만달러 이상 300만달러 이하일 경우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2년내

④ 등록자본이 300만달러 이상 1,000만달러 이하일 경우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년내

⑤ 등록자본이 1,000만달러 이상인 경우 투자허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국의 허가에 의해 출자기한 조정 가능

◆ 출자자본 분할납부 법정비율: 1회 출자분은 출자액의 15% 이상(최초 출

자분 납입기한 ;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출자 불이행 위약책임 :

① 계약기일 1개월 이상 지연시 위약책임 발생

② 위약측은 계약된 위약금 지불의무

③ 출자이행측은 합자/합작기업 설립허가 취소요청 권리

◆ 등록자본 변경 :

① 합자기업은 투자기간중 등록자본 減資 불가, 增資만 허용

② 합작기업은 투자기간중 등록자본 減資 허용

③ 등록자본의 변경 혹은 자본의 양도는 투자허가기관 승인필요

④ 자본양도시 원래 합자·합작선의 우선 구매권 인정

◆ 중국내 재투자 : 합자·합작투자기업의 외국측 투자선이 기존 합자·합작기업 배분 이윤을 제3의 중국기업과의 합자/합작투자 출자자본으로 활용, 새로운 합자·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함.

◆ 기술의 투자자본 평가 : 외국 투자선이 보유기술을 출자자본으로 활용하는 경우 동 보유기술의 출자지분 평가는 통상 15%를 초과하지 않으며 중요한 발명특허 기술은 최고 20%까지 평가함

◆ 동사회 : 董社會(이사회) 동사(이사)수는 3인 이하 불가

◆ 동사 선정 : 합자/합작선의 위촉

◆ 동사회 동사 무자격사유 :

① 무국적자

② 중국 공민자격을 박탈당한자

③ 형사처벌중인자

④ 정신이상자

⑤ 민법상 미성년자

◆ 동사 임기 : 최초 임기 4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동사회 성립 정족수 : 동사의 2/3이상 참석

◆ 동사회 개최 :

① 년 1회 이상 정기 동사회 개최

② 동사의 1/3 이상 제안시 임시 동사회 개최

◆ 동사회 만장일치 통과 법정사항 :

① 章程(정관)의 개정

② 합자/합작기업의 중지와 해산

③ 합자/합작기업의 등록자본 증자, 양도, 저당 및 출자비율 조정

④ 합자/합작기업의 타 기업 및 경제조직과의 합작, 합병 및 연합

◆ 동사회 주요 결의사항 :

① 사업계획(생산, 판매, 발전계획)

② 자금계획(예산, 결산)

③ 차입금계획(유동자산 보유액 이상 차입)

④ 3項基金 배분방안(기업발전기금, 생산발전기금, 직공복리후생기금)

⑤ 당기 이윤배분 방안

⑥ 보험 가입계획

⑦ 總經理(사장)가 제출한 전년도 경영보고 심의

⑧ 근무요강 및 상벌규정과 勞動合同(노동계약) 내용

⑨ 고급관리자(總經理, 副總經理, 總工程師, 總會計師, 각 부문별 經理) 임명과 해고

⑩ 변호사 및 審計師(공인회계사) 초빙

⑪ 고급관리자 급여 및 직공 복리후생 수준

⑫ 연간 임금인상폭

⑬ 합자/합작기업 조직(생산, 판매, 관리, 해외지사 등)

◆ 총경리의 직무

① 합동 및 장정 규정사항과 동사회 결의사항의 집행

② 각 부서 주무책임자 및 副總工程師, 副總會計師 추천

③ 각 부서의 업무분장과 감독

④ 분기 및 년간 업무보고서의 동사회 제출

⑤ 생산과 판매 및 유동자금 차입문제 결정

⑥ 판매가격의 심사결정

⑦ 대외연락 및 섭외업무

⑧ 기업 내부관리회의 주관

⑨ 대외적인 분쟁중재 및 조정회의 참석

⑩ 직공의 상벌 및 해고 결정

나. 합자기업 한국어 정관(예)

제 1 장    총    칙

제1조 : 중국 ○○○ (이하 갑방으로 약칭)과 한국 ○○○ (이하 을방으로 약칭)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기업법>과 기타 유관 법규에 근거하여 19XX년 X월 X일 중국 북경에서 □북경 ○○○제품 유한공사□(이하 합영공사로 약칭)를 합자로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공사의 장정을 제정함

제2조 : 합영공사 명칭 :북경 ○○○제품 유한공사

영문명칭 : BEIJING ○○○○○

합영공사의 법적주소: 중국 북경시 XXXXX

제3조 : 갑을 쌍방의 명칭, 법정주소

갑방명칭: 중국북경시 ○○○

법정주소 : 북경시 XXXXX

을방명칭 : 한국 ○○○○○

법정주소 : 한국 XXXXX

제4조 : 합영공사는 유한책임 공사임

제5조 : 합영공사는 중국법인임. 중국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으며 일체 활동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령과 관련 조례 규정을 지켜야 함.

제 2 장    경영범위

제6조 : 합영공사의 목적 : 선진적 경영기술과 과학적인 관리방식을 채용하여 XX제품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합자기업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현저한 경제효익과 사회효익을 창조함.

제7조 : 합영공사의 경영범위 : XXXXX

제8조 : 합영공사 생산규모 : 생산가동 초기 년산 54만개, 최종 년산 80만개 생산 도달

제9조 : 합영공사의 제품은 중국북경 내외에서 판매하는데 수출은 년 총생

산량의 XX%를 차지하고 을방은 그 주요 무역통로이며 내수는 XX%로서 합영공사가 책임지고 판매함

제 3 장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제10조 : 합영공사의 투자총액은 XX만달러이고 등록자본은 XX만달러임.

제11조 : 갑을 쌍방의 출자액은 아래와 같음

갑방 : 확인 출자액은 XX만달러이며 등록자본의 XX%를 차지함. 갑방은 설비를 자본으로 환산 투자하고 부족 금액분은 투자 당일 중국 인민은행이 고시한 인민폐의 대미 환율로 계산하여 인민폐를 투입함

을방 : 투자액은 XX만달러로 등록자본의 XX%를 차지하며 미화현금으로 투자함.

제12조 : 갑을 쌍방은 계약규정의 기한 내에 각자의 전부 투자액을 납입시켜야 함.

제13조 : 갑을 쌍방은 투자액을 납입한 후 합영공사에서 요청한 중국 등록회계사의 검사를 통해 자본검사 보고를 받아 이를 근거로 합영공사가 출자증명서를 발급함. 출자 증명서의 주요내용 : 합영공사 명칭, 설립일자, 합영쌍방 명칭 및 출자액, 출자일자, 출자증명서 발급일자 등임.

제14조 : 합영기간 내 합영공사는 등록자본 총액을 감소시킬 수 없음.

제15조 : 어느 일방이 출자액을 양도할 경우 전부 혹은 일부를 막론하고 다른 일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 원래 심사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일방이 양도할 때 다른 일방은 우선 구매권이 있으며 합영공사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시 그 가격은 합영공사의 다른 일방에 대한 양도가격보다 낮아서는 안됨.

제16조 : 합영공사 등록자본의 증가, 양도는 갑을 쌍방의 일치된 동의와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대외경제무역 위원회 (혹은 기탸 위탁된 심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기변경 수속을 해야함.

제 4 장    동 사 회

제17조 : 합영공사는 동사회를 설립하며 동사회는 합영공사의 최고 권력기구임.

제18조 : 동사회는 합영공사의 일체 중대한 사무를 결정하며 그 직권은 아래와 같음.

A. 동사회는 총경리가 제출한 중요보고를 결정 승인함.

(예: 생산계획, 년도 경영보고, 자금사용, 자금 차용 등)

B. 동사회는 년도 재무보고서, 수입지출 예산, 년도 이윤분배 방안 등을 승인함.

C. 동사회는 공사의 중요 내규제도를 통과시킴

D. 동사회는 지사기구 설립을 결정함

E. 동사회는 공사의 내규제도를 수정함

F. 동사회는 공사의 생산중단, 종료 혹은 다른 경제조직과 합병을 협의 결정함.

G. 동사회는 총경리 부총경리의 초빙을 결정함

H. 동사회는 합영공사 종료와 기한 만기시의 청산을 책임짐

I. 기타 동사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무를 처리함

제19조 : 동사회는 3명의 동사로 구성되며 갑방이 1명을 파견하고 을방이 2명을 파견함. 동사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

제20조 : 동사회 동사장은 갑방이 파견하고 부동사장 1명은 을방이 파견함.

제21조 : 갑을 쌍방은 동사를 파견하거나 동사를 바꿀 때 반드시 서면으로 동사회에 통지하여야 함.

제22조 : 동사회는 매년 최소 1회 개최하여야 하며 3분의 1 동사의 제의를 거쳐 임시 동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제23조 : 동사회 회의 장소는 원칙상 공사 소재지에서 개최함.

제24조 : 동사회 회의는 동사장이 소집 주최하며 동사장 결석시 부동사장이

소집 주재함.

제25조 : 동사장은 회의 개최 30일 전에 각 동사에서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내용 시간 장소를 문자로 설명하여야 함.

제26조 : 동사가 사고로 동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동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위탁할 수 있음. 적기에 출석하지 않고 타인에게 출석을 위탁하지도 않았을 때는 권한 포기로 간주함.

제27조 : 동사회의 법정 출석인수는 전체 동사수의 3분의 2 이상이며 부족수일 때 통과한 결의는 무효임.

제28조 : 매회 동사회의는 반드시 상세한 서면 기록을 남겨야 하며 또 전체 출석 동사가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 출석시 대리인이 서명함. 기록문자는 중국어, 한국어를 사용하며 동 기록은 합영공사에서 서류로 보존함.

제29조 : 본 장정 제18조에 열거한 중요 사항은 반드시 동사회의 만장일치를 거쳐야 하며 기타 사항은 반드시 동사회에서 2명 이상 동사의 합의를 거쳐야 함.

제30조 : 동사장의 주요 직책은 아래와 같음

1. 동사회의 소집 주체

2. 합영공사의 법인 대표는 합영공사의 지속 발전에 대한 동사회의 중요문제 결정, 문서를 서명 발표함

3. 합영공사 총경리, 부총경리, 기타 고급 관리직원의 초빙, 사퇴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권한을 가짐.

4. 합영공사의 생산, 경영, 재무, 활동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로 감독함.

5. 총경리, 부총경리, 기타 고급 관리직원의 업무에 대해 즉시 질문할 수 있음.

6. 동사가 제출한 방안을 심사, 허가, 감독함

부동사장은 동사장의 업무 추진을 협조하며 동사장이 사고로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부동사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직책을 수행하도록 서면으로 위탁할 수 있음.

제 5 장    경영관리기구

제31조 : 합영공사는 경영관리 기구를 설립하여 하부에 생산부(생산, 기술, 설비, 품질) 와 관리부( 판매, 공급, 재무, 노동)를 둠.

제32조 : 합영공사는 총경리 1명과 부총경리 2명을 두며 첫번째 총경리를 을방에서 추천함. 정,부 총경리는 동사회에서 초빙함.

제33조: 총경리는 직접 동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동사회의 결정사항, 조직, 합영공사의 일상 생산, 기술 및 경영관리 업무의 지도 관리를 집행함.

부총경리는 총경리 부재시 총경리 직책을 대리 행사함.

제34조 : 총경리와 부총경리의 임기는 2년이며 동사회의 초빙으로 연임할 수 있음.

제36조 : 동사장, 부동사장, 동사는 동사회의 초빙을 받아 합영공사의 총경리, 부총경리 및 기타 고급직원을 겸임할 수 있음.

제37조 : 총경리와 부총경리는 기타 경제기구의 총경리, 부총경리를 겸임 할 수 없으며 기타 경제조직의 본 공사에 대한 경쟁 사업에 참여해서는 안됨.(중국 국경내로 제한)

제38조 : 총경리, 부총경리, 기타 고급 관리직원이 사직코자 할 때 반드시 사전에 동사회에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함.

이상 인원이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중대한 실직행위를 할 경우 동사회의 결의를 거쳐 수시로 사퇴시킬 수 있으며 만일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음.

제 6 장    재무회계

제39조 : 합영공사의 재무회계는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가 제정한 중외 합자 경영 기업 재무회계 제도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40조 : 합영공사 회계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제41조 : 합영공사의 일체 증명서류, 장부, 전표는 중국어와 한국어로 기록함.

제42조 : 합영공사는 인민폐를 기장 단위로 채택함. 인민폐와 기타 화폐의 환산은 실제 발생 일자의 중국인민은행이 고시한 환율로 계산함.

제43조 : 합영공사는 중국인민은행이 허가한 전문 은행에 인민폐혹은 외화구좌를 개설함

제44조 : 합영공사는 국제 통용의 책임, 권한 발생제와 대차 기장법에 따라 기장함

제45조 : 합영공사 재무회계 장부상 아래 내용을 기재함

1. 합영공사의 모든 현금 수입 및 지출

2. 합영공사의 모든 물자 판매 및 지출

3. 합영공사의 등록 자본 및 부채상황

4. 합영공사 등록 자본의 납입 일자, 증가 및 양도 상황

제46조 : 합영공사 재무 부문은 매년도 처음 3개월 내에 1개 회계년도의 자산 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원의 회계감사 서명을 받은 후 동사회에 제출, 통과하여야 함.

제47조 : 합영 쌍방은 자비로 회계감사원을 초빙하여 합영공사의 장부를 검사할 권리가 있음. 검사시 합영공사는 편리를 제공해야 함

제48조 : 동사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 소득세법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합영공사 고정자산의 감가년한을 결정함.

제49조 : 합영공사의 일체 외화 관련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 외화관리잠정 조례>와 관련 규정 및 합영 계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 7 장    이윤분배

제50조 : 합영공사는 소득세를 납부한 후 이윤부분에서 준비기금, 기업 발전기금, 직공 장려 및 복지기금을 적립함. 적립비율은 동사회에서 확정함.

제51조 : 합영공사는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고 각종 기금을 적립하고 남은 이윤에서 갑을 쌍방의 등록 자본 출자 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함

단 동사회의 일치로 별도 규정된 부분은 제외함

제52조 : 합영기업은 매년 1회 이윤을 분배하며 매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 이윤분배 방안과 각 방의 이윤액을 공포함.

제53조 : 합영공사의 전 회계연도 손실을 보충하기 전에는 이윤을 분배할 수 없음. 전 회계연도의 미분배 이윤은 본 회계연도의 이윤 분배에 포함시킬 수 있음

제 8 장    직     공

제54조 : 합영공사 직공의 고용, 해고, 사퇴, 임금, 복지, 노동보험, 노동보호, 노동비율 등의 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기업법 노동관리규정> 및 그 실시 요령에 따라 처리함.

제55조 : 합영공사가 필요로 하는 직공은 우선적으로 갑방 내부직공 중에서 초빙하며 부족시에는 주관 부문의 동의를 받아 공개 채용함. 단 일률적으로 시험을 거쳐 우수인력을 선택적으로 채용함.

제56조 : 합영공사는 합영공사의 내규제도와 노동규율을 위반한 직공에게 경고, 벌과기록, 임금삭감의 처분을 할 권리가 있음. 위반 정도가 엄중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음. 해고된 직공에 대해서는 현지 노동부문에 신고하여 기록을 남김.

제57조 : 직공의 급여대우는 중국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합영공사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동사회에서 결정함. 또한 노동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함.

합영공사는 생산의 발전에 따라 직공 업무능력과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직공의 급여를 적당히 인상함.

제58조 : 직공의 복지, 장려,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업무는 합영공사가 각항 제도 중에 규정을 추가하여 직공들이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생산 및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

제 9 장    노동조합조직

제59조 : 합영공사 직공은 <중화인민공화국 공회법>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을 구성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할 권리가 있음.

제60조 : 합영공사 공회(公會)는 직공의 이익을 대표하여 직공의 민주권한과 물질이익을 보호하며 합영공사가 복지 장려기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협조함. 또 직공의 정치학습, 업무, 과학, 기술지식 학습을 조직하며 문예, 체육 활동을 전개함.  그리고 직공이 노동기율을 준수하도록 교육하여 합영공사의 각종 경제임무를 완성하도록 노력함.

제61조 : 합영공사 공회는 직공을 대표하여 합영공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며 또 노동계약의 집행을 감독함.

제62조 : 합영공사 공회 책임자는 합영공사 발전 계획, 생산 경영활동 등 문제들은 토론하는 동사회의에 배석하여 직공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함.

제63조 : 합영공사 공회는 직공과 합영공사간에 발생한 쟁의의 해결에 참가함.

제64조 : 합영공사는 매월 합영공사 직공이 실제 임금 총액의 2%를 노조경비로 지불함. 합영공사 노조는 중화전국총공회가 제정한 <공회경비 관리방법>에 따라 노조 경비를 사용함

제 10 장    기간, 만료, 청산

제65조 : 합자경영기간은 XX년이며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계산을 시작함.

제66조 : 갑을 쌍방이 합자경영기간을 연장하기로 일치, 동의 할 경우 동사회의를 거쳐 합영기간 만료 6개월 전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대외경제 무역위원회(혹은 위탁 심사 허가 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함.

제67조 :  갑을 쌍방이 합영을 중단시키는 것이 쌍방의 최대 이익에 부합된다고 동의하여 합영을 앞당겨 종료시킬 때 동사회 전체 회의의 결정을 거쳐야 하며 또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혹은 기타 위탁심사 허가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제68조 : 갑을 쌍방 중 어느 일방도 계약을 중지시킬 권한이 없음.

제69조 : 합영기간 만료 혹은 조기 종료시 동사회는 청산 절차, 원칙, 청산 위원회 인선 방침을 제시하고 합영공사의 재산에 대해 청산을 진행함.

제70조 : 청산 위원회의 임무는 합영공사의 재산, 채권을 전면 조사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한 후 청산방안을 제정하여 동사회의 통과를 거쳐 집행함

제71조 : 청산 기간 동안 청산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하여 기소 또는 응소함

제72조 : 청산비용과 청산위원회 위원의 보수는 합영공사의 현존 재산에서 우선 지불함

제73조 : 청산위원회는 합영공사의 채무룰 전부 청산한 후 잔여 재산을 갑을 쌍방의 등록 자본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함.

제74조 : 청산 종료 후 합영공사는 반드시 북경시 대외경제 무역위원회(혹은 위탁 삼사 허가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에 말소 등기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를 반납하며 동시에 대외 공포해야 함.

제75조 : 합영공사 종료 후 각종 장부 책자는 갑방이 보존함

제 11 장    내규제도

제76조 : 합영공사가 동사회를 거쳐 제정한 내규제도 :

1. 경영관리제도 (소속 각 관리 부문의 직권과 업무순서 포함)

2. 직공 수칙

3. 노동임금제도

4. 직공 근무고과, 승진 및 상벌제도

5. 직공 복지제도

6. 재무제도

7. 공사 해산시 청산 순서

8. 기타 필요한 내규제도

제 12 장    부    칙

제77조 : 본 정관의 수정은 반드시 동사회의 일치된 결의를 거쳐야 하며 또 원래 심사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78조 : 본 정관은 중국어, 한국어로 작성함. 매 언어 2부 작성하며 동등한 법룰 효력을 가짐. 상기 2개 언어중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중국어를 기준으로 함.

제79조 : 본 정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대외경제 무역위원회(혹은 위탁 심사 허가기관)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유효함.

본 정관은 19XX년 X월 X일 갑을 쌍방의 법인 대표가 중국 북경에서 서명함.

중국 북경시  ○○○                   한국 ○○○

대    표 : ×××	대   표 : ×××

19××년 ×월 ×일	19××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