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개정)

	□□□□□□□□□□□ □ 재산의 표시 □ □ □ □ □ □□□□□□□□□□□ 아파트 동 호
	구 분							면 적
								□
	건 물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공급면적				□
				세대별기타 공용면적 (초과 지하면적)				□ ( □)
				계약면적				□
	대 지			공유지분				□
□ 부대시설(공용) : 이 아파트에 따른 전기·도로·상수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입주예정일 : 년 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키로 함)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갑□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은 해당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대지 가격	건물 가격		부 가 가치세	총공급 금 액	계약금		중 도 금						잔금 (입주시)	계약자 선택날인
									1회 ( )	2회 ( )	3회 ( )	4회 ( )	5회 ( )	6회 ( )
	기본형															(인)
	선택형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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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이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갑□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을□이 이자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에게 대신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이 14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최고하여도 □을□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단, 최고시 「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해제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④ □을□이 청약저축등 입주자저축을 타인명의로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을 사실상 양도받아 계약을 체결한 때

⑤ 기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을□은 주소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3조(위약금)

(1)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2)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단,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날로부터 반환일 까지 연리(  )%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환급한다.

제4조(분양권 전매)

(1) 분양권 전매는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분양권 전매는 승인신청시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재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1) □갑□은 □을□이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년(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 최초일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 최초일부터 종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합의하여 위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갑□은 이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 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을□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4)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 제3항에서 정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6조(중도금 및 잔금납부)

(1)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장소는 □갑□이 지정·통보하는 은행으로 하며 □갑□은 중도금 납부일을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개인별로 은행에 신청하여 융자받은 중도금은 제1조에 명시된 중도금 납부일자에 □갑□에게 입금(납부)되어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시는 이 계약서상의 연체요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한다.

제7조(보증책임)  □갑□이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한 자가 보증내용에 따라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책임을 진다.

제8조(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의 부담)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체되는 잔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은행융자금이 □을□에게 지급(대환)되는 날까지 은행대출금리에 의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단, 국민주택에 한함)

제9조(소유권 이전)

(1) □갑□은 본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도록 한다.

(2) □을□은 공급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갑□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을□이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기타 택지개발사업 미준공, 공부 미정리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지연될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4) 이 계약서상의 공유대지는 전용면적비율에 의거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되며 □갑□은 □을□에게 위치를 지정 또는 할양하지 아니하며 □을□은 공유지분의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5)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제10조(지번의 변경)  목적물의 지번은 필지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제세공과금의 부담)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단, □을□의 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제12조(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을□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등)및 부대복리시설(공중변소,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 건물 준공후의 관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14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갑□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선정된 주택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을□로부터 징수, 적립하여 필요시 사용토록 한다.

제15조(하자보수)

(1) □갑□은 당해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2) □을□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을□이 보수 유지한다.

제16조(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을□은 본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을□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등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는 □을□이 책임진다.

제17조(입주절차)

(1) □을□은 공급대금 및 연체료를 기일내에 완납하고 □갑□이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한다.

(2) □을□은 입주시 관리예치금을 납부한다.

(3)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시는 실입주일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4) 본 아파트의 입주일은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단, 이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기타사항)

(1) 견본주택(모델하우스)내에 시공된 제품은 다른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다. 단,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다.

(2) 견본주택(모델하우스)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보키로 한다.(단, □갑□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기간마다 그 변경내용을 모아서 □을□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한다.

(4)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도인  ○ ○ 시     구      동    번지

○ ○ 건 설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   ○ (인)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전화번호(자택)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