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標準約款』承認

◑ 과거에는 주로 가정에서 치르던 장례가 의료시설증가, 의료보험 제도의 확대 등으로 인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상화됨

ㅇ 장례식장 이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상주에게 받는 빈소 사용료, 외부음식물 이용 불허 등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委員長 : 李 南基)는 장례식장 이용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2001. 12. 14 승인함

◑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세부내용 별첨)

ㅇ 장례식장 이용에 있어서 합리적 요금 산정기준 마련(제6조)

ㅇ 이용시설의 계약기간을 종전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표시

(제5조)

ㅇ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이용을 이용자에게 강제하거나 웃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사업자의 의무사항 부과(제7조)

ㅇ 계약위반시 손해배상 명문화(제10조)

form.re.kr

〈참 고〉

ㅇ 현재 장례식장의 제반 사용요금(빈소사용료, 안치료 등)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관할 행정관청(시, 군, 구청 등)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요금체계로서, 통상 1일단위로 산정하여 자정(0시)를 기준으로 함

ㅇ 그러나 안치실·빈소 등의 이용료 산정기준을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함에 따라 이용자는 현행 이용료의 약 1/4이 경감되는 효과 기대

* 소비자이용요금 절감효과 : 연 86억원(추정)

- 연간 장례식장 이용객(86,500명) × 장례식장 평균이용료(40만원)× 1/4 〓 86억원

- 년간장례식장이용객: 2000년사망자수(247,346명)×장례식장이용율(35%)〓86,500명

(전국장의업협회 추산)

별 첨 :  1.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2. 장례식장「표준약관」전문

3. 장례식장 개요

<별 첨1>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1) 장례식장 이용요금 산정기준

ㅇ 현재 빈소사용료의 경우, 전날 오후 5시에 입실하여 다음날 오전 9시에 발인을 하는 경우 실제 사용시간은 16시간임에도 2일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함(제6조)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ㅇ임대차계약기간은 2000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 임대료(보통의 경우) - 분양실(일반실) : 165,000원 - 예식실 : 200,000원 - 안치료 : 45,000원	ㅇ안치실·빈소·접객실의 이용료는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24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의 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2) 이용시설의 계약기간

ㅇ 불합리한 이용료 산정을 시정하기 위해 이용시설 계약기간을 시간단위로 함(제5조)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ㅇ임대차계약기간은 2000년 월 일부터 월 일 까지로 한다	ㅇ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안치실, 빈소, 접객실, 예식실, 안치일시, 입관일시 등을 정합니다. ※ 안치일시 : 월 일 시 분

3) 장례식장의 구입강제 금지

ㅇ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못하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이용을 이용자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함(제7조)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ㅇ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음식(밥, 국등)반입을 하지 않는다. ㅇ장례식장 및 비품 일체를 공급받기로 체결함	ㅇ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합니다.

4) 계약해지

ㅇ 계약의 해지는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므로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사유를 무효화하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해지시 이용료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9조)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ㅇ□갑□은 □을□이 본 계약서상에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갑□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을□에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ㅇ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ㅇ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이미 사용자에게 수령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동안의 이용료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ㅇ전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휴대물에 대한 책임

ㅇ 사업자에게 보관시킨 이용자 휴대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함(제12조)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ㅇ□을□은 목적 건물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에 □갑□은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ㅇ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휴대한 물건을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면하지 못합니다.

6) 계약의 해석

ㅇ 약관이란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전에 작성된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것이 보통임. 따라서,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조항이 있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나 현행약관은 이와 같은 원칙을 무시하고 사업자 자의에 의한 해석을 우선하는 것을 시정함(제2조)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ㅇ이 계약이 정한 이외의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결정에 따른다.	ㅇ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민법, 상법등 관계법령 및 공정타당한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별첨2>

葬禮式場 標準約款

표준약관 제00029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등(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의 장례식장의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관계법령의 적용)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장례식장□이라 함은 안치실, 빈소, 접객실, 예식실 등 시신을 모시고 조문객의 조문을 받으며 예식을 올리기 위한 일체의 시설을 말합니다.

② □안치□라 함은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보관용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③ □염습□이라 함은 시신을 씻은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④ □입관□이라 함은 시신을 관속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⑤ □빈소□라 함은 조문객의 조문을 받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⑥ □접객실□이라 함은 조문객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⑦ □예식실□이라 함은 고인에 대한 예식을 올리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⑧ □발인□이라 함은 이용자가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식장에서 관을 가지고 장지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   )년 (   )월 (   )일부터 (   )월 (   )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이용시설)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안치실, 빈소, 접객실, 예식실, 안치일시, 입관일시 등을 정합니다.

안치실	호	안치일시	월 일 시 분
빈 소	호	입관일시	월 일 시 분
접객실	호
예식실	호

제6조(이용료)

① 이용료는 안치실·빈소·접객실·예식실의 이용료, 염습비, 예식비, 청소 및 관리비 등으로 구성합니다.

② 안치실·빈소·접객실의 이용료는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24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의 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③ 이용자가 직접 염습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염습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수시비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발인하기 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자는 각 내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이용료(내역별 금액)를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장례절차(종교별, 가문별 등)에 따라 엄숙하고도 편리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식장을 쾌적하게 유지해야 하고,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장례식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자의 공정타당한 제반 요청사항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장례식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1. 장례식장내에 인화성, 폭발성 등이 있는 위험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2. 타인의 장례 또는 조문에 방해가 되는 고성방가, 소란, 지나친 종교행사 등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3. 장례식장의 시설물, 기구 등을 멸실·훼손하는 행위

제9조(계약해지)

①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자는 시설물 및 기구를 반환하고 그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미 이용자에게서 수령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각 내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제2항에 의하여 지급할 이용료나 반환해야 할 금액에서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1조(사고로 인한 책임)

사업자는 시설물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장례식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2조(휴대물에 대한 책임)

①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휴대한 물건(이하 □물건□이라 합니다)을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물건이라도 사업자나 종업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훼손·도난 등이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④ 화폐,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멸실·훼손·도단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3조(면책)

사업자는 손해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별첨3>

장례식장업계 현황

□ 개황

ㅇ 우리나라의 장례식장은 병원장례식장(영안실)과 전문장례식장으로 나눌 수 있음. 2000년 기준으로 총 465개 장례식장 가운데 병원장례식장은 426개소이며 전문장례식장은 39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ㅇ 병원장례식장의 운영형태는 직영체제와 임대체제로 나뉘며, 직영체제는 병원이 직접관리 운영하는 형태로 안치실, 빈소는 물론 장례용품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임대체제는 병원내에 장례식장을 임대하여 운영관리하는 형태로 일정부분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영하는 형태임

장례식장 현황

(2000. 12. 31현재)

총 괄			운영형태별		시 설 규 모		비 고
계	직영	임대	병원	전문	빈소수	안치능력
465	223	242	426	39	2,165	3,382

□ 장례관련법

ㅇ 우리나라 장례제도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근간이 되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의료법및시체운반법 등의 관련법규에서도 장묘관련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음

ㅇ 1961년 묘지의 적정설치 및 합리적 관리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73년 1981년 2차에 걸쳐 개정하였음. 1991년 □묘지 등에 관한 지도·권장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를 일부 보완하여 입법을 추진(1993년)하였으나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보류된 바 있음

ㅇ 2001년 1월 보건복지부가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위주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하면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묘지허용면적축소(개인묘지 : □□□□ → □□□, 집단묘지 □□□ → □□□)

② 시한부매장제도입, 분묘의 설치기간 최장 60년으로 제한, 설치기간 종료된 분묘는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도록 함

③ 공설의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설치시 국고보조 근거마련 : 화장장·납골당 신축등 장묘시설 현대화에 122억원의 국고지원, 민간의 납골당·납골묘의 설치에 25억원의 장기저리융자 지원 등임

□ 약관이용 실태

1. 실태

ㅇ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장례식장은 대부분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기타 다른지역에서는 임대시설물과 가격만을 계약서에 기재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2. 현재 사용중인 약관의 주요내용

ㅇ 임대차계약기간

ㅇ 고인 및 상주의 인적사항

ㅇ 임대차 목적물(안치실, 빈소 등)

ㅇ 임대료(안치료, 빈소임대료, 염습비, 예식실 임대료, 청소비 등)

ㅇ 장례식장의 의무

ㅇ 상주의 준수사항

ㅇ 계약해지

ㅇ 손해배상

ㅇ 장례식장의 면책사유

- 건물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장례식장은 책임을지지 않음

ㅇ 계약의 해석

-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장례식장의 해석 결정에 따름

ㅇ 재판관할

- 분쟁은 장례식장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ㅇ 계약서 보관

-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는 장례식장이 보관함

3. 부당 약관조항(예시)

□ 계약해지

□갑□은 □을□이 본 계약서상의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을□에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중한 原狀回復義務 條項

이때 □을□은 계약해지의 통지가 있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제3조의 임대차목적물을 □갑□에게 반환하고 제4조의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자 免責 條項

□을□은 목적 건물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을□의 재산에 대한 적정한 인정단속은 □을□의 책임이며, 임차장소에서 분실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하등(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일방적 손해배상액 算定 條項

□을□은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한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갑□이 산정한 금액을 배상해야 하며 특히 제7조 위반등의 사유로 □갑□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 □갑□이 입은 실제 손해액을 산정 청구할시 이의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일방적 계약해석 條項

이 계약이 정한 이외의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갑□과□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갑□의 해석결정에 따른다.

□ 부당한 合意管轄 條項

본 건에 관한 분쟁은 □갑□의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 約款交付義務 위반 條項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은 이의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여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갑□이 보관하기로 한다.

□ 예약금 불반환 條項

예식에 따른 비용 예약금은 일체 반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