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 조  【 목  적】

이 규정은 제규정의 체계, 형식, 제정·개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규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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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 규정의 정의】

규정이라 함은 당사운영의 기본방침, 조직, 업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계속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으로서 내부결정으로 성문화된 것을 말한다.

제 3 조 【 규정할 사항 】

① 제규정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1. 규정은 당사운영의 기본방침, 조직, 업부처리절차, 규격 및 직원의 인사, 급여, 복      무, 복리후생 등에 관하여 기본적이 사항을 규정한다.

2. 요령은 규정 및 외규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세부적인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다.

② 규정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잠정적인 것과 가변적인 것은 지침, 통달의 형식에 의할 수 있다.

제 4 조 【 효력순위】

①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발하여진 명령·규칙과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등 외부규정은 규정에 우선하여 효력이 있다.

② 규정은 정관, 업무방법서, 이사회규정 등의 경영관리에 관한 규정, 직제 및 업무분장 등의 조직관리에 관한 규정, 관리전반 및 업부전반에 관한 규정의 순위로서 하위규정을 구속하고 상위규정에 저촉하는 하위규정의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기존규정의 조항이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의 조항과 저촉되는 부분은 특별히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새로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규정의 해당 조항은 그 효력을상실한다.

제 5 조 【 통   제】

① 기획조사부장은 법령·직제규정의 변경 등에 따른 단순한 명칭의 변경이나 字句修正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정할 수 있다.

② 규정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기획조사부장이 결정한다.

제2장 규정의 제정, 개폐절차

제 6 조 【 제정·개폐 】

① 규정의 제정·개폐는 이사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요령의 제정·개폐는 사장의 결재로 확정할 수 있다.

② 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한 기안은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하며, 기획조사부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정안이 다른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당해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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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 규정안의 작성원칙 】

① 규정을 제정·개폐할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상당기간 계속적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2. 객관적 사항의 변경에 적응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게 규제하여야 한다.

3. 기존규정의 전체적인 통일질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4. 구체적 사항이나 내용은 보편타당성 있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규정한 사항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화하여야 한다.

② 원안에는 제정·개폐의 요지와 이유를 기재한다.

제 8 조 【 규정안의 협의원칙 】

① 협의부서장은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경영지침과 부합 여부

2. 다른 규정과 중복 또는 저촉 여부

3. 규정의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4. 경영효율의 향상 및 합리화 여부

5. 기타 불비한 사항 여부

② 협의부서장은 전항의 검토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안부서장에게 의견을 붙여 회송한다.

③ 협의부서장이 전1항 이외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표시한 경우에는 문서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9 조 【 결재 및 감독기관 협의】

① 전조에 의하여 합의된 규정안의 결재절차는 기안부서장이 밟는다.

② 전항에 의한 결재절차를 끝낸 규정안 중 감독기관과의 협의, 보고가 필요한 규정은 기획조사부장이 그 절차를 밟는다.

제10장 【 효력발생】

규정의 효력은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시행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결정일로부터 발생한다.

제3장 규정의 일반형식

제11조 【 규정명 】

규정에는 그 내용을 간명하게 표현하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

제12조 【 구  성 】

① 규정의 내용은 조로 나눈다.

② 여러 조문으로 된 규정은 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절, 관순으로 나누고 특히 조문이 많을 때에는 장 위에 편을 둔다.

③ 篇 · 章 · 節 · 款에는 일련번호를 붙이고 각각 내용을 간명히 요약한 제목을 붙인다. 다만 章 · 節 · 款의 일련번호는 이들이 속하는 편·장·절이 바뀔 때마다 1로부터 시작한다.

제14조 【 배  열 】

조문의 배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칙적이 조문은 목적·적용범위·용어의 정의·규정전체에 통용되는 기본적 사항의 순서로 배열한다.

2. 본체가 되는 조문은 사무의 흐름·중요도·적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배열한다.

3. 부속적인 조문은 잡칙·벌칙·적용상의 특례 등의 순으로 배열한다.

4. 부칙에는 시행일·경과규정·기타 부수사항 등을 배열한다.

제15조 【 조의 번호】

① 조에는 1조로부터 시작하여 편·장·절·관에 불구하고 일련번호를 붙인다.

② 부칙은 따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16조 【 조  명 】

조에는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조명을 번호 다음에 괄호내서한다.

제17조 【 항 】

① 하나의 조를 내용에 따라 다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항으로 나눈다.

② 항에는 ①,②,③렁렁렁·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18조 【 전단·후단 】

① 조 또는 항의 중간에서 문장을 둘로 구분할 때에는 앞의 문장을 「전단」, 뒤의 문장을「후단」이라 한다.

② 후단의 문장이 「다만」 또는 「그러나」로 시작할 때에는 「다만 (그러나)」이전의 전단은 본문, 후단은 단서라 한다. 단서는 본문에 계속하여 쓰며 행을 바꾸지 아니한다.

③ 단서를 둘 경우에는 단서로서 그 조 또는 항을 맺는다.

제19조 【 조·항의 세분 】

① 조 또는 항 안에서 사실 또는 사물의 명칭을 열기할 경우에는 「호」를 사용한다.

② 원칙적으로 호에는 1. 2. 3.렁렁렁·등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③ 호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 나. 다.…, □.□.□. …의 차례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20조 【 조·항·호의 추가 】

기존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새로운 조·항·호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조·항·호를 하나씩 遞下하여 빈 자리에 조·항·호를 추가한다.·

2. 기존의 조의 번호변경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제O조의2」라 하여 기존의 사이에 추가한다.

제21조 【 조·항·호의 삭제 】

기존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중간의 조·항·호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1. 조·항·호의 번호를 삭제하고 다음의 조·항·호를 하나씩 遞上한다.

2. 기존의 조의 번호변경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의 조번호만 남기고 삭제하되 「제O조 삭제」라 표시한다.

제22조 【 개정년월일 표시】

규정을 개정하였을 때에는 표제와 개정된 조·항 또는 호 말미에 개정년월일을 원괄호 속에 지재한다.

제23조 【 조문의 인용 】

① 조문 중에서 다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번호를 인용하고 인용되는 규정의 조 제목을 그 번호 다음의 원괄호 속에 기재한다. 그러나 동일규정의 직전조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전조」라 한다.

② 동일조문 중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제2항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는 「전항」이라 하고 제3항 이하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라 한다. 호의 경우에도 같다.

③ 2개 이상의 바로 앞의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전O항」「전O호」라 한다.

제24조 【 표 】

① 규정 중에서 숫자가 많이 열기되거나 동성질의 규정이 열기되는 경우에는 「표」를 사용하여 규정내용의 이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표 중 간단한 것은 본칙의 주문중에 표시하고 복잡한 것은 「별표」1. 2. 3.렁·으로 하여 부칙 다음에 배열한다.

제25조 【 서양식 】

① 서양식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계속적인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만든다.

② 서양식은 원칙적으로 별기로 하여 부칙 다음에 둔다. 다만 별표가 있을 때에는 별표의 다음에 둔다.

제4장 규정의 표현방식

제26조 【 규정내용의 표현】

규정의 내용은 한글·한자·부호 등을 사용하여 평이하고 간결하게 표현한다. 다만 그 규정이 가지는 성격에 따라 특수한 문체의 표현방법·전문어·관용어·외래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 【 문  체 】

규정에서는 「…로 한다」를 기조로 하는 구어체를 사용한다.

제28조 【 정  의 】

① 용어의 개념에 있어 그 특정한 개념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 정의한다. 다만, 중요한 용어는 총칙에서 일괄 정의할 수 있다.

② 정의의 설명문에는 정의하는 것과 같은 용어 또는 동의어를 피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 술  어 】

① 조문의 술어 표현은 명백히 하여야 하며 행위의 술어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한다.  (일반적 설명규정)

2.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3. …할 수 있다.  (임의 규정)

4. …하여서는 안된다.  (금지규정)

5. …할 수 없다.  (주의금지 규정)

6. …로 본다.  (동일시 규정)

②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의 술어 앞에 다음 각호의 용어 등을 사용하여 의미를 보충한다.

1. 선택용어  (또는)

2. 한정용어  (…경우에는, …때에는, 다만…, …불구하고, …를 불문하고)

3. 부사  (원칙적으로, 반드시)

제30조 【 외래어 】

① 규정에 있어 외래어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쓴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원어를 괄호로 내서할 수 있다.

제31조 【 숫  자 】

① 규정에 수식 또는 표식은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②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壹貳參拾 등의 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 구두점 】

구두점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2. 문장 중에서 말 또는 구절이 성질상의 분류나 대비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쉼표【,】를 찍는다.

3. 성질상 분류를 요하는 연속되는 수개의 단어 사이에는 중간점【·】을 찍는다.

제33조 【 괄  호 】

규정에서 괄호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 】 【원괄호】는 주석적인 설명, 조명 및 인용 등의 경우에 사용한다.

2. 「 」【각괄호】는 정의하는 자구의 부분을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제5장 규정의 관리

제34조 【 편찬관리 】

① 기획조사부장은 제정된 규정을 편찬하여 규정집을 간행한다.

② 규정집은 가제식으로 제본하고 현행 규정만을 수록한다.

제35조 【 배  부 】

① 기획조사부장은 부서단위로 적정수량의 규정집을 배부한다.

② 기획조사부장은 규정집배부대장을 비치하여 그 수급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6조 【 부서별 규정집 관리 】

각 부서장은 규정집의 관리보존, 加除訂正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직원의 열람에 供함으로써 업무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37조 【 규정집 취급 】

규정집은 사외에 대여, 열람,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획조사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